복지부 "의사인력 확대 정책, 의협 반대 있겠지만 병원 인력난 해소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인력 확대 기조에 대해 "방향성은 맞지만 세부적으로 구체화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분야와 지역별로 의사 인력 부족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며 “의사인력 부족 상황에 대해 현황 분석, 향후 수급 예측, 대응방안 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앞서 21대 총선 공약으로 의료인력 확충이 제시된 만큼 정부, 청와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더불어 의료계, 학계 등과도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책 기조는 대한병원협회 입장과 맞물려 더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의대 정원 1000명 증원을 회장 선거 당시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 회장은 “의사협회 등 반대도 있겠지만 병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와 함께 긴호흡으로 노력할 예정이다”라며 “병원 의료인력난은 엄연한 사실이다. 2020.05.28

전남권 의대 설립 움직임 가속도 내나?…의대 공동유치 협약 체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의대 유치에 불협화음을 겪었던 전남권 의대 설립에 다시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남도는 26일 목포대·목포시·순천대·순천시와 의과대학 공동 유치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공동 협약은 유치될 의과대학의 위치 선점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고 도내 의대 유치에 우선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협약 내용은 △범 도민 의과대학 유치추진위원회 공동 구성 △각 기관간 정보 공유와 유치시책 개발 △과도한 경쟁과 갈등 지양 △시민·사회단체·유관기관의 유치 분위기 조성 등이 담겼다. 앞서 전남지역 21대 총선 최대 이슈로 도내 의과대학 설립이 떠오르며 동부와 서부권 의 유치 논쟁이 붉어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여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국회의원 후보들은 전남 동남권 의과대학 설립공동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의대 설립을 공식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에 목포의대 유치를 준비하던 민생당과 정의당 등 야권 후보들과 지역 주민들의 2020.05.28

2차 개학 시작, 부작용 보고되는데 정부는 ‘괜찮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려 속에서 고등학생 3학년 등교가 시작된 지 언 일주일이 지났다. 오늘(27일)부터는 고2, 중3, 초1~2, 유치원생 등 약237만명에 대한 2차 등교수업도 시작됐다. 사실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전국 학교가 대면 수업의 포문을 연 것이다. 그러나 등교하는 학생 숫자가 늘어나며 다양한 부작용도 보고되는 등 해결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생·교사 확진 사례 이어져…개학 연기 학교도 450곳 넘어 개학이 본격화된 현재, 현장의 분위기는 어떨까.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상황이 녹록치는 않아보인다. 우선 20일, 가장 먼저 등교를 시작한 고3 학생들 중 확진 사례가 나오며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대구 수성구에 따르면 이 지역 고3 학생이 26일 양성판정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급하게 근처 4개 학교가 등교를 중지하고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했다. 서울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왔다. 27일 서울 강동 2020.05.28

서울시의사회 "코로나 틈탄 보건소 일반진료 재개, 절대 용납 안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오후 '코로나 틈탄 보건소 일반진료 재개,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선별진료소 등에서 불철주야 봉사해온 의사회는 보건소 일반 진료 재개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채 진정되기도 전에 일부 보건소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내과 진료 개시를 공지한 것데 대해 반발을 표현한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는 보건소에 부과된 방역 업무를 소홀히 해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배임 행위다.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본연의 질병예방 및 방역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 및 재발 등 여러 문제에 대해 보건당국은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특히 보건소의 섣부른 일반 진료 재개는 일부 지자체장들이 유권자의 환심을 사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의심된다"며 "코로나19 사태뿐 아니라 과거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사태에서 국가 2020.05.27

쿠팡 부천물류센터 확진자 36명…“당분간 확진자 계속 늘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새로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로 떠오른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추가로 22명의 확진자가 나와 총 36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에서 일한 직원이 3600명에 달하고 지금도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당분간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 물류센터 최초 확진자, 증상있어도 일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물류센터에서 일한 직원이 3600명에 달한다. 이후에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역학조사 결과는 기다려봐야 하지만 기본적인 방역 수칙 등이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장덕천 부천시장은 27일 페이스북에서 "쿠팡 부천물류센터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부천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체제로 돌아간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대본은 물류센터 최초 확진자가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일을 쉬지 않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봤다. 김 2020.05.27

경기도 민간의료기관 CCTV 설치 확대, 대리수술 예방하고 환자 알권리 보호 차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가 도립병원에서 진행하던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지원사업을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오는 27일부터 6월1일까지 민간의료기관들의 12곳의 접수를 받아 CCTV 설치비용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선 도립병원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평가와 더불어 최근 높은 수준의 의사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사업 추진 배경으로 꼽힌다. 그러나 수술실 CCTV설치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의료계와의 입장차이도 좁혀지지 않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시범사업이 향후 CCTV설치 의무화 법안 개정에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의료기관 확대 이유?…“시범사업 통해 긍정적 효과 입증…추가 확대 예정”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술실 CCTV설치 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수술실이 설치된 경기도내 의료기관이다. 접수가 마무리되면 도 측은 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 2020.05.27

코로나19 자가격리조치 위반자 징역 4개월 실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확진자가 범행기간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위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봤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확진자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입원 중 코로나19에 확진됐고 4월 2일 경 병원에서 퇴원했다. A씨는 지자체장으로부터 4월 6일부터 16일까지 자가격리를 실시하라는 안내문을 통지받았다. 그러나 A씨는 14일 11시부터 16일 10시50분까지 주거지를 이탈해 의정부와 양주시 일대 편의점과 공용화장실, 사우나 등을 방문하는 등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했다. A씨의 일탈행위는 계속됐다. 1차 자가격리가 끝난 16일 의정부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A씨는 다시 임시생활시설에 재격리 조치됐다. 재격리 이후 A씨는 임시생활시설에서도 무단이탈해 근처 산으로 2020.05.26

다기관염증증후군 의심 사례 2건 국내서 처음 발생…영유아·청소년 심하면 사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소위 '어린이 괴질'로 불리는 다기관염증증후군(Multisystem Inflammatory Syndrome in Children) 의심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보고됐다. 의심 사례는 총 2건으로 모두 서울지역 의료기관에서 발생했다. 연령대는 10세 미만과 10대 각 1명씩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다기관염증증후군은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질환이다. 유럽과 미국 등 13개국 영유아와 청소년에게서 발병하고 있다. 증상은 고열, 피부발진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른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사례 중 한명은 10세 이하로 신고대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신고가 접수됐다는 점을 감안해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도 "2 사례 모두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진 않았다"며 "발병시기 자체가 상당히 과거로 거슬러 2020.05.26

복지부, 원격협진 확대 추진…본인부담금 면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 간 원격협진 확대를 위한 진료수가 산정 방안을 내놨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활성화 정책 기조가 확대되는 가운데 향후 원격협진 확대 조치가 원격의료 확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원격협진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급여비용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토록 했다. 이를 통해 원격협진의료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다. 기존은 타 의료기관 전원이나 원격협진 시 회송료와 원격협진 자문료가 발생해 환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가 있어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의료기관 방문환자에 대한 자문 시, 의료급여기관은 원격협의진찰료(의뢰·자문)를 산정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자문료는 본인부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 2020.05.26

지자체 감염병 전문병원·감염병 연구소 유치전..."하드웨어 설립의 문제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 연구소 설립에 가속도가 붙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설립 이후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감염병 전문병원에 지자체들이 뛰어들고 있지만 단순히 하드웨어 설립만이 아닌 진료와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통합적인 인프라가 중요하다. 또한 병원과 연구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인력 배치도 필요하다. 감염병전문병원, 중부권 4곳·영남권 7곳 병원 유치 밝혀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추가경정안에 감염병전문병원과 연구소 설립을 위한 예산을 확정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전문병원과 연구소를 통해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1병실 내 1병상을 기준으로 36개 이상 음압격리병상과 음압수술실 2개 등 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 신규 설립에 409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에 각 지자체들의 유치전도 2020.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