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아니라는 복지부, '업무개시명령'은 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현재 의료현장 상황에 대해 ‘의료대란’이란 표현이 과장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대란이 아니라면 사직한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타당성을 잃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료대란이란 표현은 과장된 것”이라며 “수련생인 전공의가 현장을 비웠다고 의료에 혼란이 생기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며, 대한민국 의료의 비상대응 역량은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의료 현장은 시급하지 않은 수술 위주로 연기되는 등 일부 환자 불편이 있으나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는 박 차관의 해당 발언이 복지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있는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업무개시명령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2024.03.08

간호법 꺼내든 尹에 황당한 야권…민주당∙개혁신당 반응 갈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의료계 압박용으로 간호법 제정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간호법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지난해 복지위에서 간호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검토 소식에 "막장 코미디 수준의 국정 운영"이라면서도 간호법을 즉각 처리하자고 호응했다. 민주당 김민석 상황실장은 8일 언론 브리핑에서 "공약했다가, 거부했다가, 다시 추진한다니 막장 코미디 수준의 국정 운영에 과연 철학이 있는지 개탄스럽다"며 "그때는 의사편을 들어서 반대하더니 지금은 의사들을 잡느라고 찬성하는 거냐"고 비난했다. 다만 "지금이라도 대통령실과 정부가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깨달았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며 "여야가 일정만 합의하면 내일이라도 바로 법안 심사와 처리가 가능하다. 의료대란 상황이니 2024.03.08

의대 아닌 경상대 전체 교수들도 분노 "독단적 의대증원 신청한 총장 사과하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경상국립대 교수회가 권순기 총장의 일방적 의대증원 신청 과정을 문제 삼으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대교수들이 아닌 전체 교수회 차원에서 이번 의대정원 신청 문제를 비판한 것은 경상대 교수회가 처음이다. 경상대는 이번 의대정원 신청에서 기존 정원 76명을 200명으로 늘려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경상대교수회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정원 200명 증원을 총장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냐”며 “우리 대학 의대 교수들은 200명 증원안에 대해 현재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함을 근거로 명백히 반대 의견을 표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총장은 교육 당사자이자 주체인 교수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했다. 또, 교수회, 교수대의원회, 대학평의원회 등 우리 대학의 어떠한 의사결정 체제에서도 의대정원에 대해 논의되지 않았다”고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교수회는 “심지어 총장을 비롯한 대학본부 그 누구도 이 같은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교수 2024.03.08

면허정지 사전 통지 받은 사직 전공의 "죄가 있다면 처벌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사전 통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는 이날 복지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자격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받았다. 복지부는 해당 공문에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의거해 1년 이내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귀하는 업무개시명령을 수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기한에 맞춰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류옥 씨는 “이의제기(의견제출서)를 하지 않겠다. 비상식적이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사법부가 올바른 판 2024.03.08

한림대 의대생들 집단 '유급' 처리…동맹휴학 더 굳건해지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해온 한림대 의과대학 학생 일부가 유급 처리 됐다. 의료계가 우려하던 의대생의 피해가 현실화하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충돌은 단기간 내 해결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림의대 본과 1학년 학생 80여 명은 최근 학교 측으로부터 수업 일수 미달로 유급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림대 측이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수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휴학이 아닌 수업 결석으로 처리되면서 학칙에 따라 유급이 된 것이다. 실제 대부분 대학은 수업일수의 3분의1~4분의 1 이상 결석한 학생에게 F학점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의대는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될 수 있다. 한림의대 비상시국 대응위원회 TF는 내부 공지를 통해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교학팀장에게 휴학계 수리 시 2월 20일 기준으로 처리될 것이며 등록금 또한 전액 환불된다고 전달 받았다”고 했다. 2024.03.08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비대위원,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신청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지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 4월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지아 위원은 최근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 출신인 한 위원은 가톨릭대 의대를 졸업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전문의,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증진센터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건강노화 컨소시엄 전문위원, 국제 장기요양네트워크 전문위원, 국민통합위원회 자살위기극복특위위원장 등으로도 활동해 왔다. 지난해 12월 29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임명돼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에 필요한 노인 보건 정책들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한 위원은 앞서 메디게이트뉴스와 인터뷰에서 “정치의 목표는 국민의 어려움과 고민을 덜어 드리는 데 있다.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더 많은 공공의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다는 차이점이 2024.03.08

보건의료노조 "간호사에 의사업무 허용? 환자생명 위협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의 간호사 대상 의사업무 허용 지침에 대해 “이럴 거면 차라리 간호사들에게 의사 면허를 발급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전공의 대거 사직에 따라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8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행위 중 엑스레이, 관절강 내 주사, 요로전환술, 배액관 삽입, 수술 집도,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개 행위를 제외한 89개 진료지원행위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대해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사를 제외한 병원 노동자들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진료 공백 해소책이 환자생명 위협책이 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결국 의사 업무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무제한 허용하는 게 골자”라며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로 발생한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 비상대책이라고 하지만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2024.03.08

경북의대 학장단 일괄 사퇴 "도저히 감당 못할 수준의 증원 신청"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경북대 의과대학 학장단이 대학 본부의 의대증원 신청에 반발해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 경북대는 지난 4일 마감된 의대정원 신청에서 기존 정원 110명을 250명으로 늘려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권태환 학장을 비롯한 경북의대 학장단은 7일 밤 의대증원 신청 사태와 관련해 학장단이 일괄 사퇴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학장단은 “우리 의대는 국립대학으로서 의사를 양성하고 지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막중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최근 정부의 의대증원 시책에 관해 우리 의대는 교육 가능한 증원 규모를 논의했고, 그 결과를 대학 본부에 제시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대학 본부와 총장은 의학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의대의 제안을 존중하지 않았으며,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대규모 입학정원 증원을 제시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의대는 강력한 반대 의견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본부와 총장은 2024.03.08

울산의대 서울아산·울산대·강릉아산병원 교수들, 자발적 사직서 제출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울산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전공의 처벌에 반발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의대에서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는 있었지만, 교수협의회 차원에서 사직의 구체적인 방식과 일정까지 결정한 건 울산의대가 처음이다. 서울아산·울산대·강릉아산병원 교수들로 구성된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오후 서울아산병원에서 긴급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 교수들은 사직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면허정지 사전 통보에 나선 것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총회에는 서울아산병원 151명, 울산대병원 48명, 강릉아산병원 55명 등 울산의대 교수협 소속 교수 254명이 참석했다. 총회 결과, 교수들의 집단행동 방식은 사직서 제출로 통일하기로 했다. 교수들은 병원 비대위에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되 접수 방안과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앞서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가 실시한 자체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77.5%가 겸직해제나 2024.03.07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의대증원, 고등교육법 위반…당연무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증원이 고등교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의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7일 서울행정법원에 전의교협 대표 33인 집행정지신청 사건에 대해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 측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정원 처분이 고등교육법 강행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위법할 뿐만 아니라 당연무효”라고 했다. 고등교육법은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2025학년이 입학연도인 경우 1년 10개월 전인 2023년 4월말까지 공표해야 하는 셈이다. 실제 2025학년도 대입 모집정원은 2023년 4월에 발표됐으며, 전의교협 측은 정부의 이번 의대증원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 변경이 가능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당연무효라는 입장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입전형 시행 계획 변경 가능 사유는 202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