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심의 '전문의 중심병원' 키운다는 정부…"아카데믹 메디신이 사라진다?"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전문의 중심병원이 기존의 대학병원의 ‘연구’와 '교육'의 역할을 축소한 채 진료 수익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22일 호텔 인터불고 대구에서 열린 2024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학술대회에서 이화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권복규 교수가 정부의 전문의 중심병원이 아카데믹 메디슨(Academic Medicine)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교수는 이날 2020년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이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일방적인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음에도 재차 일방적인 의대 증원이 추진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그는 "이번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의대 정원은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정한 모든 질서와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며 "정치권에서 의료계를 악마화하는 것에 정치적 효용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일 2024.11.25

2025학년도 이후 의대 수업 규모 증가 불가피…"능력 우수한 학생일수록 부정적 영향 많이 받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강행하면서 사실상 의대생들의 수업 규모가 대형화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수업 규모가 커질수록 학생들은 학습 동기와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호텔 인터불고 대구에서 열린 2024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학술대회에서 연세의대 양은배 교수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과 입학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양 교수는 "올해 32개 의과대학의 정원이 증가했다. 그중 18개 의대는 정원이 100% 이상 늘었다"며 "이처럼 학생 규모가 증가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큰데 실제 그런지 증거를 찾아봤다"고 전했다. 그는 "2010년 영국 왕립경제학회가 발간한 논문은 학생 규모가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교육의 질은 떨어진다고 밝혔다"며 "특히 능력이 우수한 학생일수록 더 부정적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학생 규모 증가는 학생들의 과목과 교수에 대한 강의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학생의 2024.11.24

홍윤철 교수 "의사 수 추계 연구 재 시행…의대 2000명 증원 불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의 3대 근거로 사용된 논문의 저자인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가 보건복지부가 본인 연구의 의도와 달리 기본 추계만을 인용한 데 유감을 표하며 이번에 재 실시한 의료인력 추계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홍 교수는 의료 발전이 전혀 없다는 가정 하에 의사 수를 늘려도 수년 후면 의사 과잉 공급이 심각하다며, 의료 발전과 의료 개혁을 통한 의료 효율성을 고려하면 250명씩 10년 증원 후 매년 3%씩 정원을 감소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현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이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22일 호텔 인터불고 대구에서 열린 2024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학술대회에서 홍 교수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의료개혁의 연계성'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교수는 "정부가 인용한 의료인력 추계는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그대로 두면 우리나라 의료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의료 개혁을 준비하고 지역 격차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 2024.11.24

전공의 이탈 9개월째, 간호사에 전공의 업무 떠넘기는 수련병원…"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들의 이탈로 의료 공백이 9월째 이어지면서 병원들이 전공의 업무를 제대로 된 교육 없이 간호사에게 전가하면서 병동 간호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전공의 복귀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로 내년에도 전문의 배출이 묘연하면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련병원들이 간호사들에게 전공의 업무를 전가하면서 병동 간호사 업무 과중이 심각하다. 서울대병원 간호사 A씨는 "예전에도 의사 수 부족으로 의사에게 오더 및 다른 수행을 부탁하면 함흥차사였다. 병동에서 기다릴 여유도 없었지만 이젠 기다릴 의사도 없다"며 "병동 간호사들은 없는 의사 공백을 서로 메꾸거나 이제는 전담, 전문 간호사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병동에는 의사 집단행동 이후 환자 수는 줄었지만 중환만 남으면서 간호사들은 업무중증도는 과중되고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울며 겨자먹기로 PA간호사 2024.11.22

클래시스, 홈케어 제품 해외 소비자 공략 강화

클래시스가 태국과 홍콩에서 홈케어 제품을 선보이며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클래시스는 지난 5~7일(현지 시각)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국제 화장품 산업 박람회 ‘COSMEX 2024’(이하 코스멕스)에 참가해 자사 홈케어 디바이스와 화장품을 홍보했다. 코스멕스는 태국 최대 뷰티 박람회로, 아세안(ASEAN) 지역 내 유수 브랜드와 제조업자 개발 생산(OD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뷰티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안한다. 올해 행사는 기업 간 거래(B2B)와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를 아우르는 종합 뷰티 박람회로 진행됐으며, 약 20개국 내 300여 바이어가 회사 부스를 방문했다. 이어 13~15일 홍콩에서 개최된 아시아 최대 B2B 뷰티 박람회 ‘2024 홍콩 코스모프로프’에도 참가해 자사 제품을 바이어들에게 선보이는 기회를 가졌다. 박람회에는 약 20개국 내 2800개 이상 기업이 참가했으며, 참관객들은 클래시스 부스 2024.11.21

혁신적 의료기기 '시장 즉시진입 가능' 경로 신설…80~140일 이내 가능

정부가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기 전까지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경로를 신설하기로 했다. 21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이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기 전의 의료기술도 의료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유예 제도 등의 선진입 제도를 도입해왔으나 ▲새롭고 다양한 의료기기의 발전 속도를 제도개선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여 시장진입이 지연되고 ▲선진입 제도로 시장에 진입하는 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기 전이므로 안전성 검증이 미흡하며 ▲비급여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환자부담이 증가한다는 우려 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건강보험 등재 절차 전반을 아우르 2024.11.21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금 1조 4843억원…내년도 상환 유예 방안 '검토 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이후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수련병원에 투입한 건강보험 선지급금이 1조 4843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내년도 1월로 예정된 회수 기한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수련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 재정 선지급금에 대한 내년 1월 환수 방침에 대해 유예를 논의 중이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전공의 이탈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앞당겨 지급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정부가 의료기관의 진료가 이뤄지기 전 일정 규모의 건강보험 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실제 발생한 진료비와의 차액을 추후 정산하는 제도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들을 대상으로 △3·4월 동안 의료 수입이 급감하고 △금융기관 자금 차입 등 자구 노력을 했으며 △중증환자 입원·외래 진료 규모를 유지하는 기관 등으로 기준을 세워 지난해 같은 달 받았던 급여 2024.11.21

박민수 차관, 의료계에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거듭 요청…"의료정상화 위해 대화 포기하지 않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의 불참으로 사실상 무성과로 끝난 여야의정협의체에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거듭 요청했다. 21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방안,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겨울철 대비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방안,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중대본은 지난 17일 개최된 제2차 여야의정협의체에 의대정원,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운영 등의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며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열린 마음으로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주기를 거듭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정부는 의료정상화를 위해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의료계와 지속 소통하여 길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또 비상진료체 2024.11.21

소청과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10년 간 1610원 인상…"이대로 두면 처참하게 몰락"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소아과 오픈런 등을 해결하겠다며 의료개혁을 외치고 있는 것과 달리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주로 시행되는 국가예방접종(NIP) 시행비가 올해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NIP 시행비는 10년간 1610원 인상되며 민간의료기관들이 손실을 떠안아온 만큼 정부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전공의 대가 끊기면서 소청과의 몰락은 시간 문제라는 지적이다. 20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국가예방접종 시행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예방접종(NIP) 시행비는 독감, 폐렴구균, 결핵, 로타바이러스 등 국가가 지정한 예방접종을 민간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시행했을 때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이 시행비는 의사 또는 의료진이 수행하는 행위에 대한 비용 이외에도 백신 관리비, 간접비 등이 포함되는 개념으로써 현재 원가 수준에도 못 미칠 정도로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 실제로 6년 전인 2018년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국가예방접종 비용산정에 대한 연구'에서 원 2024.11.21

22대 국회 공단 특사경법 6건 발의…공단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한정해 수사 집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속 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을 위해 비급여 관리와 불법 개설기관 관리 강화로 재정 누수 차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은 지난 국회에서 입법이 불발됐던 특사경 법안을 제22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불법개설기관을 적극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가 취임 후 1년을 맞아 전문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상임이사는 "공단은 지속 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을 위해 급여비 지출분석과 사후관리 강화 등 지출 효율화 방안 추진과 불법개설기관 및 부정수급 관리 강화로 재정누수 차단을 추진했다"며 "이를 위해 전체 수가 분류별 급여비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 정례화, 이상 증감 원인분석 강화로 과다지출 관리 대상을 발굴‧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복지부의 불법개설기관 조사권한을 공단에 위탁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고, 불법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