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대 정원 400명 감축해 의대 정원 확대하자…의료계는 '찬·반' 갈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반발로 정부의 고민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대 의학 정원 일부를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정부에 공식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와 의료계 일각에서도 한의대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의료계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한의사 회원 94.3% 한의대 정원 "감축해야"…한의대 측에선 '반대' 최근 한의협이 보건복지부 주재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방 한의대를 의대로 전환하거나 한의대 정원 일부를 의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7일에는 한의협 한의약정책연구원이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구글폼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진행한 ‘한의대 정원 조정 관련 회원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5999명의 한의사 회원 중 5657명인 94.3%가 한의대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 2023.11.08

조규홍 장관 전공의들 만났다…"전공의 처우 개선 포함 종합적 정책 패키지 수립"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전공의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전협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로 구성된 단체로, 전공의 복지 향상 및 권익 증진, 수련환경 개선 등을 위해 설립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전협 박단 회장(27기), 박명준 부회장, 오연우 정책이사, 강민구 26기 회장 및 정책자문위원, 이한결 전 부회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조규홍 장관은 간담회에서 정부의 필수의료 확충방안에 대해 대전협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장래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전공의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정부는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공의 처우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 정책 패키지를 수립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료계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학계, 의료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2023.11.08

광동제약, 제주삼다수와 '제주 희망&나눔 집수리 봉사' 성료

광동제약이 제주시 조천읍에서 제주삼다수와 함께하는 ‘제주 희망&나눔 집수리 봉사’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 희망&나눔 집수리 봉사는 제주 지역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회공헌활동으로, 광동제약은 2017년부터 희망의 러브하우스와 함께 정기적으로 집수리 봉사를 진행하며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집수리 봉사는 누수, 천장 수리 등 보수 공사가 시급하지만 건강 및 경제적인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시 조천읍 소재 노후 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1박 2일 동안 진행된 이번 사회공헌활동에는 광동제약과 제주개발공사 임직원, 희망의 러브하우스 자원봉사자 등 총 40여명이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안전교육을 마친 후 도배, 장판교체, 외벽 도색 및 주변 환경정화활동에 나서며 한층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 환경 마련에 힘썼다. 이 외에도 광동제약은 지난 9월 제주개발공사 및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희망&나눔 주거환경개선사업’ 업 2023.11.07

인체 불확실성 외면한 채 의사에 '형사처벌'?…"메스 잡는 외과의사 사라진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살리기를 약속한 정부의 구호가 무색하게 최근 사법부가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외과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해 금고형을 선고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열악한 현실에서 필수의료를 지속하고 있는 외과의사들의 사기를 꺾는 사법부 판단에 외과의사들은 물론 모든 의사들이 우려하며 필수의료 기피 현상 심화를 예견하는 가운데 관련 학회로서는 처음으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한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외상중환자외과학회 이재길 회장(이대목동병원)은 대한민국 의료계 화두인 '필수의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복부응급수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외과의사에게 이 같은 판결은 사기를 꺾는 것을 넘어 수술 포기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폐색 환자 보존적치료 결정 후 응급수술 환자…장 절제 후 회복됐지만 의사 '금고형' '외상중환자외과학회'는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외상학 세부전문의 (외상외과 세부전문의), 응급 수술 외 2023.11.07

복지부, 보건의료수요자 만나 의사인력 확충 등 현안 관련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가 6일부터 7일 이틀 간 서울시티타워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보건의료수요자 대표단체들과 보건의료 현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됐던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에 대해 국민과 수요자 측면에서의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단체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6일 오후 5시에 소비자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7일 오전에는 환자단체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및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주요 참석자는 소비자연맹의 강정화 회장, 정지연 사무총장,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원영희 이사, 이정수 사무총장, 환자단체연합회의 안기종 대표, 이은영 이사,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의 정진향 사무총장, 김진아 사무국장 등이다. 이번 간담회를 주재하는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패키지 2023.11.07

형사처벌 유죄율 한국 21.7%·일본 1.8%· 영국 0.8%...과잉·방어진료 불가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한 의사에게 악결과 사실만 두고 '유죄' 여부를 논하는 형사 소송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루 평균 3명의 의사가 의료사고로 형사 기소를 당한다는 통계마저 나오는 속에 환자에게 침습적 행위를 해야 하는 외과 의사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 해외는 의사의 전문성을 존중해 형사처벌을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외과의사에 징역형을 내리는 판결까지 나오면서 의사들은 위험을 기피하기 위해 비필수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악의적 행동만 기소하는 해외와 달리 형사 기소 남발…실제 유죄율 21.7% "방어진료 불가피" 3일 대한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제75회 추계학술대회 ACKSS2023에서 최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경향에 대한 외과 의사들의 불안과 우려가 제기됐다.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외과 신동우 교수는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 수진 기회가 2023.11.04

의료계 달래기용 '의료사고 부담완화' 카드, 역효과?…"의사 원숭이 취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최근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구성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가 의료계로부터 역풍을 맞고 있다. 의료계가 요청해 온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의료계가 요청해 온 형사부분 면책이 빠진 채로, '소아청소년과'로만 한정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 의료계와 법조계를 포함한 전문가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소비자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 기획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의체에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및 필수의료 인력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분쟁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회의에서는 분만 중 사망사고 등 극히 일부에만 적용되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금 2023.11.03

SK케미칼, 2년 연속 한국ESG기준원 평가 'A+'

SK케미칼은 한국ESG기준원(KCGS)에서 주관하는 2023년 ESG 평가에서 통합 A+ 등급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22년 KCGS 평가에서 처음 A+ 등급을 받은 것에 이어 2번째다. KCGS 평가에서 2년 연속 A+ 등급을 받은 기업은 5곳에 불과하고, 이 중 화학, 제약·바이오 기업은 SK케미칼이 유일하다. KCGS는 환경, 사회, 일반상장사 지배구조 등 영역별 등급과 ESG 통합 등급을 부여한다. 등급은 S등급부터 D등급까지 총 7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절대평가로 등급별 점수 기준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있으며, 지금까지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한 사례는 없다. KCGS는 올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791개 기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고, 이중 상위 2.4%에 해당하는 19개 기업만이 통합 A+평가를 거뒀다. SK케미칼은 올해 평가에서 환경 A+, 사회 A+, 지배구조 A를 획득했다. 이는 전년 세부 항목 평가와 동일한 결과이지만 전체 영역에서 고르게 점수가 상향됐다 2023.11.03

한국 의사 수 OECD 평균 보다 낮다?…국민 1인당 외래진료 건수는 OECD 최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위기의 해법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의사가 정말 부족한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통계와 모순되는 높은 1인당 의사 외래진료 건수 등을 뒤로한 채 의대 증원을 추진하려는 의도에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앞서 의사 수를 확대한 국가들의 정책 실패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일 고대의대 안덕선 명예교수가 줌(ZOOM)으로 진행된 보건의료포럼에서 최근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교수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으려면 의료형사범죄화, 수가 문제, 미비한 배상 제도 등 해결해야 할 것이 많은 데 이런 문제를 뒤로 한 채 의대 정원이 추진되고 있다"며 "보다 시급한 문제를 뒤로한 채 의사 증원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안 교수는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과 2023.11.03

난이도 반영 못 하는 '상대가치점수'가 필수의료 망쳤다…외과 의사 수술행위 시급 '3400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수술로 생명을 살리는 외과 의사의 시급은 얼마쯤 될까? 우리나라 수가체계에서 외과 의사의 행위를 시급으로 계산하면 약 34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수가를 결정하는 의사 업무량에 의사 업무의 난이도와 중증도, 위험도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외과 의사의 업무량 총점이 전체 의과 총점의 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외과계는 현재의 필수의료 위기가 병원에서 '찬반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외과의 저수가 문제를 오랫동안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현 상대가치점수를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돈 못 버는 외과 의사는 ‘병원의 천덕꾸러기’…수술 시간, 정신적‧육체적 노력, 의료기술 상대가치에 반영해야 2일 대한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제75회 추계학술대회 ACKSS2023에서 '필수의료의 중심, 외과가 바란다'를 주제로 진행된 정책 세션에서 수술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외과계의 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