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초진료, 한국 1만 7610원 vs 일본 3만원…“낮은 등급 의료기관 취급까지 힘들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우리나라의 비현실적인 저수가 문제에 더해 '낮은 등급의 의료기관'으로 치부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의료수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제1차 전문가 간담회에서 대한내과의사회 김현지 사회참여이사가 14년 차 내과 개원의로서 현실을 설명했다. 김 학술이사는 "현재 1차 병원 진료비는 삭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초진이 1만 7610원이고 재진은 1만 1590원이다. 이는 문진, 시진, 청진 등 기본 진료를 토대로 진단과 계획을 수행하는 의사의 전문 의학 지식을 다 쏟아부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이 안에 수많은 진료행위를 무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흡기 내과 의사라서 감염병 환자들을 많이 보는데 그 환자와 의료진까지 모두 보호하려면 굉장히 많은 보호 장비가 필요하다. 모든 환자에게 1인 1체온계 팁을 쓰고, 2024.08.02

"일본, 1968년 도쿄의대 무기한 농성으로 다음해 입시 중지...복원에만 20년 걸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의대생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이미 정해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되돌릴 수 없다며 신입생 모집을 강행하고 있어 부실교육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의대생들은 정원의 약 95% 정도가 지난 2월 중순부터 무기한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이웃 나라 일본은 도쿄대 의학부생의 무기한 농성으로 이듬해 도쿄대가 입시를 포기해 1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일본 관서외국어대학 장부승 교수는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마련한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 우려를 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1학기 교과목을 정상 이수하지 못한 의대생들을 진급시키기 위해 교육과정 및 평가를 학년 단위로 전환해 유급 결정 시기를 내년 2월로 늦추고, 1학기 F학점을 받아도 2학기에 수업을 몰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 교수는 "정부가 각종 편법을 동원해 2024.08.02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 감정에 환자·소비자·시민단체 참여 '국민 옴부즈만제'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만족하는 합리적인 의료사고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 옴부즈만제도' 도입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1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제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위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이행방안 등 환자 권익 구제강화와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를 조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의료사고 발생 원인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의료사고는 환자에게 사망, 영구적 장애 등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지만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없다는 점이 다른 분쟁과의 차이점이라는데 위원들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위원회는 ▲의료사고 예방 지침 개발 등 '의료사고 예방위원회' 실효성 강화, ▲환자-의료인 간 소통 활성화 및 신뢰 형성 방안, ▲가칭 '환자 대변인제' 신설 등 균형적 의료 감정체계 확립, ▲가칭 '국민 옴부즈만제 2024.08.01

정부,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적극 검토…천문학적 배상금에 고액 보험료 이중 부담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배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정책을 구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료사고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통해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막대한 배상 책임을 묻는 현 사회 분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체계를 확충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추진 중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연세대 김태현 교수가 보건복지부의 정책연구용역을 받아 수행 중인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및 종합보험 도입 연구' 내용을 토대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보험·공제 체계 구축 방향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여당은 이미 한 차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올 초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제21대 2024.08.01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104명 지원…복지부 "8월 중 추가 모집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는 모집 정원의의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 수는 총 104명으로 집계됐다. 모집 정원은 총 7645명으로 이중 인턴이 2525명, 1년차 레지던트가 1446명, 상급년차 레지던트가 3674명이었다. 하지만 실제 하반기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는 인턴 13명, 레지던트 91명 등 총 104명이었다. 한편 복지부는 저조한 모집 실적에 따라 8월 중 추가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08.01

9월 전공의 모집 예상대로 '저조'…복지부 "2025년도 의대 정원 백지화 수용 힘들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내일(31일)로 마감되지만 지원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여전히 의료계와 대화와 토론의 문이 열려 있다는 말을 반복하며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30일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자 "많지 않다"…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불가 김 정책관은 "정부는 의료 현장과 수련 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환자 곁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아직 지원 인원은 많지 않다"며 "아직도 복귀를 고민 중인 사직 전공의가 있다면 환자들을 위해 그리고 본인 자신을 위해 이번 모집에 적극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정부는 9월에 복귀하는 전공의를 위해 동일 연차, 동일 과목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군 입영에 대한 특례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수련을 마친 뒤 2024.07.30

내년도 의사국시 응시자 '364명'?…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군위탁생, 해외 의대생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내년도 의사국가시험 원서 접수자 수가 364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 숫자에는 현재 재학중인 본과 4학년 5%와 지난해 응시 불합격자, 군위탁생, 해외 의대생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도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접수자 수는 평년 3200명의 11%인 364명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약 95%가량이 휴학원을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비해 접수자 수가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지난 10일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3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사국가시험과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당시 의사국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사람은 응답자 2903명의 95.52%인 2773명이었다. 즉 당시 응답자의 4.48%인 130명만이 의사 국시에 응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됐다. 따라서 의대협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본과 4학년생 중 내년도 의사국시 2024.07.29

의대증원 2000명 진실 규명 국정조사 청원도 5만명 돌파…국회 움직일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국정조사 청원이 성립 조건인 5만 명 동의를 얻었다. 공개 단 4일만에 동의 수 5만 명을 돌파하는 저력을 보인 가운데 의료계는 국회가 나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책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동의자 수 5만 명을 넘어서며 위원회에 회부된다. 청원을 제기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협의도 없었고, 근거도 없었고, 준비도 없었던, 무모한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무책임한 정부 정책으로 야기된 이번 사태의 국정 혼란과 국력 낭비를 국회가 나서서 멈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특히 "의과대학의 방대한 교육량과 빡빡한 2024.07.29

내년도 신규 의사 배출 어쩌나…국가시험 원서 접수자 364명, 평년 대비 '11%'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5년도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 수가 평년 대비 11% 수준인 364명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해 휴학원을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시험까지 거부하면서 내년도 신규 의사 배출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시작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사 국가시험(실기시험) 원서 접수가 26일로 마감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국시 응시 대상은 의대 본과 4학년생 3000여명에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등을 더해 약 3200여명이었으나 실제 응시자 수는 그 1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의대 본과 4학년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5.52%가 국시 응시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한 바 있다. 올해 2월 중순부터 휴학원을 제출하고 5개월 넘게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은 의사국 2024.07.29

헬스케어 기업에서 의사의 역할은? 의대생·젊은 의사들을 위한 특별세션

의료전문미디어 메디게이트뉴스는 오는 8월 8일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E홀 5~6룸에서 '의대생 젊은 의사들을 위한 특별세션-헬스케어 기업에서 의사의 역할'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의대생과 젊은 의사에 한해 선착순 인원 한정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지난 2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전공의들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데 이어 의대생들은 휴학원을 제출하고 정부 정책에 맞서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운명을 건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을 둘러싼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도유망한 의대생, 젊은 의사들이 ‘집단 우울증’ 분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나가는 기회를 모색하고자 이번 특별세션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그간 ‘의대 졸업’ 후 ‘전문의 취득’이라는 ‘진료하는 의사’라는 일반적인 루트 대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제약회사, AI 회사, 투자 회사에서 활약하는 의사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 2024.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