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현안협의체서 복지부에 '의대 증원 규모' 물었지만…끝까지 "의협이 제시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와 이를 논의한 회의록의 유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전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언급한 적은 없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대한의사협회가 답답한 나머지 보건복지부가 생각하는 의대 증원 규모를 물었지만 정부는 의협에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라고 공을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협회와 복지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000명이라는 단 한 차례도 논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했던 의협 관계자는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증원의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정부를 향해 의사 증원이 필요한 과학적 근거나 규모를 제시하라고 해도 답을 피하며, 오히려 의협에게 의대 정원 규모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의협은 기본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당연히 원하는 증원 규모는 2024.05.08

전의교협 "부산대 결정,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법치주의 상식 살아있음 보여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부산대학교가 의대정원 증원 학칙개정을 부결하면서 일부 대학들이 학칙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사후처리하려는 탈법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8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성명서를 내고 부산대 의대정원 증원 학칙개정 부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부산대는 정부의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정원 증원 학칙개정 절차를 7일 개최된 교무회의에서 최종 부결했다. 이러한 결정에는 부산의대 교수협의회의 노력이 있었다. 실제로 부산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의대정원 증원 절차, 증원의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학생대표, 직원대표, 교수평의원, 그리고 교무위원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산대 교무회의는 개별대학이 증원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국가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하루속히 만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함을 천명하며, 의대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부결했다. 이에 대해 전의교협은 "정부로부터의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2024.05.08

부산대, 교무회의서 의대 증원안 부결…부산대 교수회 "부산대 정신 건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부산대학교가 교무회의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계획안'을 부결했다. 교무회의에 참석한 부산대 교수회는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이 인적으로나 물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 판단된다며 앞서 열린 교수회 평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증원안을 부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부산대가 지난 달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163명 증원안이 사실 상 무산됐다. 부산대는 애초 정부가 배정한 증원분 125명의 약 50%인 38명만을 반영했으나 부산대 교수들은 물론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이 같은 학교의 결정에 반대해 수업 거부와 진료 거부 등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부산대 교수회는 지난 3일 부산대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평의회를 열고 의대 정원을 163으로 늘리는 '부산대 학칙 일부개정규정(안)'을 만장일치로 부결해 현 정원 125명을 동결토록 했다. 부산대 교수회 김정구 회장은 "부산대 의대 정원 조정에 관한 학칙 개정은 2024.05.08

박 차관 "의료현안협의체, 배정위원회는 회의록 없어 …작성 의무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된 근거를 담은 회의록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공공기록물관리법에 근거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가 아니며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결정은 '정책적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보정심·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는 회의록 있어, 제출할 계획" 7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최근 언론과 의대 교수 단체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회의록과 관련한 논란에 이같이 밝혔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읜 정부에게 의대 정원을 2000명을 증원한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라며 관련 회의록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으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2024.05.07

베일에 싸인 의대 증원 '2000명' 배정위원회 공개될까?…"무엇이 두려운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법원이 오는 10일까지 정부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를 요청한 가운데 그간 베일에 감싸져있던 배정위원회의 실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그간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한다며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물론 위원회의 의대 증원분 배정 절차 및 회의를 비공개로 일관해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배정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꺼리는 이유가 주먹구구식으로 의대 정원을 배정했기 때문이라는 의구심도 거세지고 있다. 철저한 비공개 속에 진행된 증원분 2000명 배정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의 구성 초기부터 위원 명단 및 위원회 활동을 비공개했다. 정부가 처음 배정위원회 구성 소식을 알린 3월 5일, 교육부는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대 정원과 관련해 (위원회의) 실제 절차나 위원 구성을 공개한다면 의대정원 배정과 관련된 절차에 있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비공개 2024.05.07

의대정원 증원 회의록 없다?…전의교협 "담당 공무원 문책하고 사과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보건복지부의 의대정원 증원 회의록 미작성 사실에 분노하며 의대정원 증원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6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며 같이 밝혔다. 지난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에 5월 10일까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가 각 대학의 세부적인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서울고법은 법원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는데, 교육부는 5월 2일 '2025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전격 공개함으로써 사법부의 결정을 사실상 묵살했다. 이에 대해 전의교협은 "우리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을 뿐 아니라 필수적인 현장 실사조차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3월 2024.05.06

의대 2000명 늘려도 의학교육의 질 저하 없다?…"서울의대 강의실·교원 부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학 교육의 질 저하 없이 의대 정원 증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 교수들이 의문을 제기했다. 교수들은 현재도 시간은 부족한데 가르쳐야 할 양은 많고, 교수 수와 강의실은 적은데 가르칠 학생은 많아 해외국가와 비교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서울의대 대강당에서 '한국 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이 2000명 증원될 경우 의대 교육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서울의대도 강의실, 교실 부족…"양질의 교육하려면 교원 수 늘려야" 먼저 서울의대 김종일 교수는 서울의대 교육과정의 변화를 소개하며 우리나라 기초의학 교육 현실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2016년 서울의대 교육과정을 만들면서 고민도 많았고, 진통도 있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임상실습 교육과정의 확대였다. 학생들이 제대로 된 임상실습 교육을 받아야한다는 의견에 따라 임상실습 시수를 늘리다 2024.05.05

의료대란 속 세종시 고위공무원의 '빅5 전원 청탁' 의혹…의료계 '부글부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세종시 모 고위 공무원이 지역 대학병원에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서울 대형병원으로 전원 돼 수술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가 치료가 가능한 부산대병원을 제치고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논란이 된 데 이어 지역의료 균형 등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내에서 이 같은 행태가 이뤄진 데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이 지역 내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충남대병원은 해당 환자를 진료 후 해당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으나 해당 환자가 원해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의료 대란으로 초응급, 초중증이 아닌 이상 제때 치료가 어려운 것을 감안하면 해당 환자가 지역에서 서울권으로 전원돼 바로 수술을 받은 것에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로 해당 환자는 고위 공무원으로 보건복지부에 서울아산병원 2024.05.04

임현택 회장 "의사들의 절규 헛되지 않도록 할 것…의대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모두 폐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사법부의 정부 정책 제동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정부 정책을 과학적 근거를 갖고 논리적으로 반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4일 서울의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 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임 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과 의대정원 2000명 확대라는 일방적인 발표로 전공의들은 수련을 포기하고, 의대 교수들은 사직하고 있다. 의대생들은 휴학에 나서고 있다"고 현실을 전했다. 임 회장은 "의협 회장으로서 깊은 안타까움을 느끼며 정부의 의료 농단 해결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 교수를 포함한 전공의, 의대생 등 모든 의료현장의 의사들의 절규가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회장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절대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역시 의료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2024.05.04

법원 제동에도 박민수 차관 "의대 증원 원칙 지켜 의료개혁 완수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위원 명단 요구에 숙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제동에도 복지부는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며 의료개혁을 성공해 내겠다며, 의료계에 재차 대화를 촉구했다.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이같이 밝혔다. "의료개혁 완수하도록 혼신의 힘 다할 것…의협, 대전협 의료개혁 특위 참여해 달라" 박 차관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 등을 요구하고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해야한다는 제동에도 의료개혁을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의료개혁의 성공을 위해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지금의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은 어려운 길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 2024.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