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근거 미흡 지적에 정부 우물쭈물…법원 "5월 10일까지 과학적 근거 제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사법부가 행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에 제동을 건 가운데 가장 핵심은 정부가 결정한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가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미 언론에도 공개한 KDI‧서울의대‧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며 현장실사 조사자료, 배정위원회 회의록, 각 대학지원방안 및 예산 계획 등을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법원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의 정당성에 대한 결정을 마무리할 때까지 일체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밝히면서 당장 4월 30일까지 제출된 각 의과대학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원 증원은 보류상태가 됐다. 서울고법 "정부의 모든 행정작용 사법 통제 대상 돼야…원고적격 넓게 인정해야"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4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 2024.05.02

셀바스AI, AI 엑스포서 온디바이스 음성기술 공개

셀바스AI는 오는 5월1일~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 ‘TREND.X’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트렌디한 AI 기술로 다양한 고객과 함께 비즈니스 현장에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디지털 전환 사례를 소개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일반적인 온디바이스AI는 특정 하드웨어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셀바스AI의 온디바이스(On-Device) 음성기술은 단말기는 물론 앱서비스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음성기술 경량화를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키오스크, 로봇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하다. 특히 서버 및 클라우드 연결이 불필요해 민감 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환경과 무관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다. 셀바스AI 음성기술은 이미 국내 350여 고객사가 사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AI 음성인식 기술로 각 산업현장에서 상용화 중인 DX(디지털 전환)의 구체적인 상용화 사례도 소개한다. 키보드를 대체하는 입력기인 음성인식 기술이 각 2024.05.02

제이엘케이, 인도네시아 최대 병원에 의료 AI 솔루션 공급

제이엘케이는 지난 29일 의료 컨설팅 기업(PT Kind Communication, PT)과 인도네시아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료 AI 소프트웨어 수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제이엘케이는 이번 협약으로 병원 41개와 진료소 30개를 운영하고 있는 실로암 병원(Siloam hospitals)에 자사가 개발한 뇌출혈 검출(JLK-ICH), 뇌동맥류 검출(JLK-UIA) 등 의료 AI 솔루션을 납품하고, 인도네시아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앞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 인도네시아 보건부, 실로암 병원, PT 등 4자는 국내 의료 AI 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제이엘케이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제이엘케이는 모바일 의료 전용 통합 앱 스냅피(Snappy)를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스냅피는 11개의 뇌졸중 전주기 AI 풀 솔루션이 탑재돼 있어 언제 어디서나 환자의 2024.05.02

클래시스, 모노폴라 RF 장비 '볼뉴머' 미국 FDA 허가 획득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클래시스는 자사의 고주파(RF) 장비 볼뉴머(Volnewmer)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허가를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클래시스는 지난 2022년 하반기 국내 식약처로부터 볼뉴머의 제조품목허가를 받았으며, 태국∙브라질 등 주요 국가를 비롯해 각국의 허가를 늘려가고 있다. 현재 전 세계 8개국에 볼뉴머를 판매하고 있고, 올해 싱가포르(1월), 태국(2월), 브라질(4월)에서 런칭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현재 볼뉴머의 글로벌 누적 판매 대수는 600대 이상이며, SCI(E)급의 권위 있는 학술지 논문 및 아티클을 포함해 11건의 볼뉴머 연구자료가 발간됐다. 클래시스 관계자는 "혁신적인 볼뉴머의 뛰어난 기술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인허가 역량이 더해져 기존 예상보다 빠르게 FDA 허가를 획득할 수 있었다"며 "올해 초부터 미국 현지 시장 및 최적의 판매망 구축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 내 계약을 목표로 협의 중"이라 2024.05.01

안철수 의원 "올 가을 지방 대학병원부터 줄도산…의대 증원1년 유예하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으로 이미 진료 공백이 시작됐다며 강대 강으로 이어지는 의정 갈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인 만큼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고 주장했다. 30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긴급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의료 대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정부도 강제적으로 2000명 증원을 고집하기 보다는 1년을 유예하고 협의회를 만들어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증원하자고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의료정책을 추진하는데 순서가 거꾸로됐다. 그로인해 국민적 공감도 얻지 못하고, 의료계로부터 반발을 사는 등 부작용을 일으켰다"며 "이미 진료 축소로 인한 진료 공백은 이미 시작됐고, 곧 병원 경영난도 심각해질 것이다. 지방 대학병원부터 도산이 시작될 것이 2024.05.01

고대안산병원,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KTAS' 교육 첫 실시

경기 서남부 지역 KTAS(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교육기관인 고려대 안산병원이 지난 29일 미래의학관 6층 리베르타스 라운지에서 첫 번째 KTAS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에는 경기 서남부 지역을 포함해 전국 각지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 전공의 및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등 원내외 응급의료종사자 14명이 참가했다. KTAS는 환자의 첫인상 평가와 감염 여부에 대한 문진 및 진찰을 통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따라 중증, 긴급도를 결정하는 분류 도구로, 환자들은 분류 결과에 따라 진료의 우선순위가 결정돼 응급실 의료진에게 적절한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KTAS 교육 과정은 응급의료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응급의료종사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육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응급환자 분류의 기초 ▲성인 환자의 KTAS 적용 ▲소아 환자의 KTAS 적용 ▲특수한 상황에서의 KTAS 적용을 주 2024.05.01

정부 태도가 '의료 대란' 만들어…"의사 두들겨 패 지지도 높이는 정치 사라져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번 의료대란을 멈추기 위해서는 '의사 악마화'로 상처 받은 의사들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단일안인 '원점 재논의'를 받아들이고,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의료 개혁에 대해 원점부터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30일 개최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 긴급 심포지엄에서 '의료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의사 악마화로 인해 상처받은 의사…"해결 첫 걸음, 정부 사과 우선돼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서울의대 모 교수는 "아이 둘의 엄마"라고 본인을 소개하며 "아이들을 구박하고 내쫓고, 욕하고 악마화시키고 있는데, 일단은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것이 대화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숫자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며 "아이들이 모욕받고, 협박을 받는 2024.05.01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 제출 마감…2000명에서 약 1500명 선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오늘(30일)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 제출이 마감된 가운데 애초 정부안인 2000명에서 약 1500명대 후반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방 국립대들은 기존 증원분의 50% 선으로 모집인원을 감축했으나 사립대들은 기존 증원분 100%를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32개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인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제주대를 비롯한 국립대 8곳은 대학별 증원분의 50%만 증원하기로 했다. 실제로 강원대 의대는 애초 83명을 배정받았으나 절반인 42명만 늘리기로 하면서 현 정원 49명에서 91명을 제출했고, 경북대와 충남대는 각각 45명 늘렸다. 충북대도 애초 151명의 절반인 76명을 늘려 기존 49명에서 125명으로 늘렸고, 경북대와 충남대도 각각 당초 증원분 90명에서 절반이 2024.04.30

법원, 의대 증원에 브레이크…"정부, 다음 달 중순까지 모집 정원 최종 승인 말아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법원이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의대생과 전공의, 의대 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이 나오는 5월 중순까지 정부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 원고가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는데, 원고 측이 항고하면서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정원이 늘면 처분의 직접 대상자인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그럼 국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경우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그런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 2024.04.30

의대 교수 사직에 '징역형' 검토한 복지부…"협박죄, 강요죄 형사고소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국공립 의대 교수들이 실제 사직할 경우 '집단행동 금지의무 위반'으로 징역 1년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협박죄', '강요죄'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발언에 대한 법률검토의견서를 통해 복지부 관계자에 대한 형사고소·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국립대 의대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은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인 의료농단의 시정을 촉구하고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집단행동이 아니라 체력적인 한계에 직면한 의대교수의 생명과 건 강권을 최소한 보호하기 위한 개별적 행위로서 형법상의 '정당행위'"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립대 및 사립대 의대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형사처벌 사유가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