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전공의에 '조건 없이' 대화하자면서…"의료개혁 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연일 전공의 등 의료계와 대화를 요청하면서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굽힐 의지는 없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열린 자세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전공의에 조건 없이 대화하자면서…"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 이날 박 차관은 전공의와 의료계에 재차 대화를 요청했다. 먼저 그는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여러 차례 대화 제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의 사직이 계속되고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집단행동을 접고 조건 없이 형식의 구애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 달라"고 말했다. 또 박 차관은 "의사가 환자를 떠나면 안 된다는 의료계와 사회 각계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전 2024.03.29

전병왕 실장 "2000명 의대 증원 뚝심 있게 추진…직역 반대 밀려 후퇴하지 않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에게 진료 현장 복귀를 촉구하며 조건과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줄 것을 호소하면서도 의대 2000명 증원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임을 약속했다. 특히 정부가 의료 개혁을 뚝심 있게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 국민의 성원과 지지가 있다며 국민을 향해 정부를 믿고 끝까지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이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인턴 수련의 4월 2일까지 미 복귀 시 올해 9월 또는 내년 3월에 수련 시작해야 전 실장은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진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향해 "3월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 달라.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의 경우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가 있다. 이 기간까지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금년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면 9월부터 시작하는 2024.03.28

전국에 150명 남아있던 소청과 전공의 사직 이유 "낙수과 오명에 희망과 자긍심마저 잃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패키지에 반대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낸 전국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 용기 내 목소리를 냈다. 28일 전국에 150명 남짓 남아있었던 사직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 성명서를 통해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정부는 그간 소청과의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그 피해는 아이와 부모의 몫이 됐다"며 "전공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하기 전, 10년 이상 임상경력을 가진 전문의들도 낮은 수가로 인해 소청과 진료를 포기하고, 상급병원은 적자라는 이유로 전문의 고용을 늘리지 않는 현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늘어나는 의료소송과 신고에 폐원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소청과를 선택했다. 전공의들은 "세상에 처음 나온 아이와의 눈맞춤, 고열에 시달리던 아이가 회복해 지어주는 미소, 매일매일 성장하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보람 등 2024.03.28

전공의들은 왜 병원을 떠났나..."폭주하는 정부, 한국 의료 망칠 수 있다는 생각에 사직 결심했다"

[특별 인터뷰] 병원을 떠나 마음 아프면서도 상처받은 전공의들의 이야기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과 의료접근성을 가진 대한민국이 2025년부터 의대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무려 65%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필수의료 위기, 지역의료 불균형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의사 수 보다 적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당사자인 의대생과 의사들의 거센 반대에도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의료계는 근거가 부족하고 의료계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데다 의학교육 여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00명 증원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업에 평생을 바치겠다며 낮은 월급에도 주 80시간, 연속 36시간이 넘는 고강도 업무를 견뎌왔던 전공의들이 결국 정부 정첵에 대한 반대로 하루 아침에 병원을 떠났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부의 강경 발언에 상처를 받고 이제 다시는 병원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조심스럽게 전공의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들 2024.03.28

한림의대 의예과 1학년, 2학기에도 휴학계 제출…1년간 학업 중단 결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림의대 의예과 1학년 비상시국대응위원회가 2024년도 1년 휴학을 결의했다. 27일 한림의대 비시위는 "한림 의대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은 3월 25일부터 1학기에 본교 교양 수업 거부를 포함하는 유급을 불사하는 행동과 함께 2학기에 휴학계를 제출해 1년간 학업을 중단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비시위는 이 같은 결정이 "두렵다"면서도 "필수의료 패키지가 통과될 우리의 미래가 더 두렵다"고 말했다. 비시위는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맞닥뜨릴 사람들은 다른 누구도 아닌 현 예과 1학년이기 때문"이라며 끝까지 서로를 믿고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7

박민수 차관 "의협 총파업은 의사 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 상응하는 조치 취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대학 총장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의료계와의 대화협의체가 마련됐다며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계에 대화를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다. 대학 총장과의 대화로 '대화 협의체 시작'…"의협 총파업은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 박 차관은 26일 오후 한덕수 총리가 서울의대를 방문해 의료계와 간담회를 가진 것을 놓고 "간담회에서는 의료계 현안에 대해 진솔하게 논의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협의체를 계속 확대하고 논의 의제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정부는 각계와 보다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서로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가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질의응답 시간에 전날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정부에 강경 대응을 예고한 임현택 후보가 당선된 것에 대해 "(의료계의) 강경한 태도에 대해 2024.03.27

부산대병원 전문의 돌연사에 중대처벌법 적용 논란…"전공의 이탈 책임이 병원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부산대병원 안과 A교수가 돌연 사망한 사건을 둘러싸고 노동청이 '과로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청은 A교수의 사망 원인이 과로로 밝혀질 경우 산업재해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으로 병원 측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노동청이 A교수 사망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사망 경위를 확인 중으로 나타났다. A교수는 지난 24일 새벽 4시 30분께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주거지에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CPR(심폐소생)을 받았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A교수는 40대의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로 사인인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원인이 최근 전공의 진로현장 이탈로 인한 당직 등 과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A교수는 전공의 이탈로 기존 외래 진료와 함께 주 1~2회 응급실 당직에 나서 잠을 거의 자지 못 2024.03.27

한덕수 총리, 6개 주요 대학 총장들과 대화…"정부-의료계 간 협의체 구성되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권에서 의대가 있는 6개 대학 총장들과 만나 대화하며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의료계와 대화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대 교수협의회나 의대 학장단이 아닌 대학 총장과 의대 교육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연건캠퍼스 내 의과대학 대회의실에서 의료계 관계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고 의료계에서는 의대가 개설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 총장과 서울대병원장, 사립대학병원협회장,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에 대해 '유연한 처리'를 내각에 주문한 데 대한 후속조치다. 한 총리는 "최근 의료계의 여러 2024.03.26

박민수 차관 "의료계와 적극 대화하지만…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의지 흔들림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료계와의 적극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 갈등을 조속히 수습하겠다면서도 2000명 증원이 확정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이 내년도 입시에 차질없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한 전면백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26일 박 차관은 서울별관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2000명 증원 결정, 학교별 배정 확정, 내년도 입시 차질 없이 반영할 것" 이날 박 차관은 "정부는 그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쉼 없이 달려왔다. 27년 만에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해 학교별 배정을 확정했고 내년도 입시에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도 속도감 2024.03.26

한덕수 총리, 오늘 서울의대서 의료개혁 논의…면허정지 처분 '잠정 보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와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오늘(26일) 서울의대 교수 등 주요 관계자들을 만난다. 26일 국무총리실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기조 변화는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건의에 따라 미복귀 전공의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유연한 처리'를 주문한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윤 대통령은 한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당초 26일로 예고했던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시행도 잠정 보류한다.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 한 명에게라도 부당한 처분이 이어질 경우 사직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원활한 협상을 위해 행정처분을 연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