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면허정지 28일로 유예?…복지부 "당과 협의 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시점을 28일로 유예한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25일 복지부는 문화일보가 "정부가 25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시점을 28일로 유예할 방침"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반박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의 유연한 적용방안에 대해 당과 협의 중이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4.03.25

수련병원협의회 "뼈 깎는 심정으로 역할 할 것…젊은 의사에게 손 내밀어 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그간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진료현장 이탈에도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수련병원들이 목소리를 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부의 과감한 조치로 현 의료시스템의 파국을 막을 수 있는 타협책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수련병원협의회는 25일 "대한민국 의료에 깊게 패인 상흔에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환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수련병원협의회는 대한민국 전공의 수련과 교육을 총괄하는 의료기관들의 협의체다. 이에 협의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누구보다 책임을 통감하며, 하루빨리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 자원인 전공의 교육이 정상화되길 희망한다. 저희의 성찰과 자성의 외침이 의료 재정립에 너무 늦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의료현장에 전공의 부재는 필수 의료체계 공백에 그치지 않고 결국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2024.03.25

대통령 지시 하루만에 바뀐 복지부?…조규홍 장관 "의료계 대화·설득에 최선 다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 '유연한 처리'를 지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의료계와의 갈등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국민의힘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진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대 교수들이 오늘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밝힌 데 대해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고 전공의들과 함께 개혁논의에 참여해달라"며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비롯한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데 지혜를 모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중대본은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 2024.03.25

정부 입장 변화에 의대생들도 단호…"동맹휴학 단일대오, 중단하지 않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그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강경대응에서 다소 유연한 태도로 입장에서 선회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생들도 단일대오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결의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24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의과대학 구성원의 단일대오는 오로지 후회 없을 결단일 경우에만 원상복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협은 "추진되고 있는 의료 정책 현안에 대한 관심과 대한민국 의료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 우려의 목소리가 학생 사이에서 고조되고 있다. 결정적으로 학생들은 이번 사태와 같은 의료 개악이 어떠한 형태로든 반복되는 것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의대 구성원들은 앞으로 놓이게 될 의료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현안의 장기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당사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 학생들의 의료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의 중요성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의 결말과 관계없이 의료 정책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것이 2024.03.25

40대 부산대병원 교수 사망 소식에 의료계 '침울'…과로사 의혹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부산대병원 한 교수가 지주막하출혈로 인근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가 비통한 심정을 호소하고 있다. 전공의 사직 이후 당직이 늘어나며 교수들의 번아웃이 심해지는 가운데, 40대 젊은 교수가 돌연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과로사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새벽 부산대병원 안과 A교수가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 인근 부산백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두 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A교수는 구급대가 응급실에 도착한 시점에 이미 사망해 있는 DOA(Dead On Arrival)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1시간 동안 CPR(심폐소생술)을 했으나 끝내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A교수의 사인은 지주막하출혈로 전해지는데, 앞서 필수의료 논란이 처음 발생했던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사망 원인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최근 전공의 이탈로 인해 교수들의 당직이 늘어나면서 그로 인한 과로사라 2024.03.24

대개협 "정치적 결정에 의한 의대 증원…진료현장의 신뢰 붕괴' 회복 불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난 20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분을 각 대학별로 배정한 가운데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이날을 '의료 붕괴의 날'이라고 지칭하며 정부를 규탄했다. 22일 대개협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기어코 실현 불가능한 2000명 증원을 확정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개협은 "의사 직군의 처절한 반대의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 질서를 철저히 파괴했다"며 "대개협은 폭거에 가까운 현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규탄하며, 앞으로 발생하게 될 의료의 질적 하락과 의료 재정 파탄 등의 모든 책임은 오롯이 이 정권에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협회는 "대한민국 의료는 저비용으로도 정상급의 치료 성적을 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그럼에도 OECD 평균 의사 수 하나만을 근거로 비교하여 갑자기 의대정원을 2000명을 늘리는 폭거가 일어났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는 수준이 아니라, 황금 송아지를 낳는 소를 잡아 마을 잔치를 벌이는 우매한 2024.03.23

김윤 교수 "정부, 의사에 대한 강압적 처분 중단하고 포용적 조치 취해야"

서울의대 의료윤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연합 정권심판·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가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인 김윤 상임공동위원장은 2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대 정원은 늘려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는 '의료개혁'"이라면서 "정부는 의사들에 대한 강압적인 법적 처분을 중단하고 의사들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포용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사들도 사직을 철회하고 환자들의 곁으로 하루 빨리 돌아와서 대화의 장에서 의료개혁 방안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의-정 강대강 대치로 인한 파국을 막고,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그리고 해당 협의체에서 △10년 의료개혁 로드맵을 도출하고 △산하에 의대 정원 조정위원회(안)를 설치해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2024.03.22

박민수 차관 "교육부 확정한 2025학년도 5058명 대학별 의대 정원 변경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난 20일 확정한 각 대학별 의대 정원은 변경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리고 전공의들의 사직 러시로 인한 진료 공백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시니어 의사들로 채울 것이라고 밝히며,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마저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데 대해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며 뜻을 바꿔달라고 촉구했다. 22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 의대교육지원 TF 구성해 의대 증원 후속조치…2025학년도 의대정원 5058명 확정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의대교육지원 TF'를 구성해, 국조실장 주재로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차관이 참여해 현장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현장에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박 차관은 "교육부는 각 대학의 시설, 설비, 기자재 등 대학별 증원에 따른 추가적인 수요를 신속히 조사해 예산 지원 등 필 2024.03.22

복지부, 의사 리베이트 신고하면 최고 5억 포상…임현택, 뇌물 비리 복지부 공무원 제보하면 10억 포상 맞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약사 혹은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나서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의사단체를 옥죄려는 시도라는 지적 속에 복지부 공무원들의 과거 비리 등도 재소환되는 가운데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는 복지부 공무원의 비리 신고를 받는다고 맞불을 놨다. 22일 임 대표는 복지부의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 운영'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며 뇌물 등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한 복지부 공무원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과거 2012년 복지부 공무원이 불법 비리에 휘말린 일을 언급했다. 그는 "2012년 당시 연구중심병원을 선정하는 주무부서장이었던 A 복지부 국장이 길병원 측에 정부 계획과 법안 통과 여부, 예산, 선정 병원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길병원 법인카드 8개를 건네받은 일이 있다"며 "그는 유흥업소와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국내외 호텔 등 2024.03.22

'전공의 처우개선' 토론회에 전공의는 0명…정부 "처우개선도 의료인력 늘려야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전공의 처우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그 진실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전공의가 단 한명도 참여하지 않은 해당 토론회에서 복지부는 전공의 처우개선을 약속하면서도 근본적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21일 보건복지부가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패널들과 토론자들은 입을 모아 그간 전공의들이 값싼 임금으로 고강도의 업무강도를 버텨왔으며, 그로 인해 정작 수련의 측면은 뒷전이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됐음에도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이 주 80시간으로 해외와 비교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성순 인제대일산백병원장은 "전공의는 수련의 대상이지 값싼 노동력이 아니다. 전공의 과정은 질 좋은 의사 양성이 목적이다"라며 " 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