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의료개혁이 의사들에 의해 후퇴하는 과오, 되풀이하지 않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90% 수준인 8983명이 4일 기준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행정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행정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동자에 대한 경찰 고발도 고려 중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근무지 이탈 현황을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3월 4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90% 근무지 이탈…금일부터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 4일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에 따르면,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 차 9970명 중 근무지 이탈자는 90% 수준인 8983명이었다. 박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사의 직업적·윤리적 책무이자 의료법에 따라 의사에게 부과된 의무"라며 "의사가 아닌 일반 회사에서도 사직하기 전 회사와 미리 상의하고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2024.03.05

[속보] 전국 40개 의과대학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총 3401명 증원 신청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까지 총 3401명의 의대 정원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치는 지난해 사전조사 최대 2471명 보다 930명 늘어난 수치다. 복지부는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부가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으로 수도권 13개 대학은 총 930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그 외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이는 작년 11월 조사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다. 지난해 10월 27일에서 11월 9일까지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는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이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2024.03.05

현장 미복귀 전공의 7000명 증거 확보…정부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4일(어제) 현장점검을 통해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하고, 예고했던 대로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이안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2월 29일 이후에도 의료현장 복귀를 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조치를 강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본부장은 "그동안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 복귀를 간곡 호소하며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었다. 종교계 및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집단행동을 멈춰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며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2024.03.05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 불허에도 꺾이지 않는 의대생들 "멈추지 않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4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 개혁에 반대하는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 준비에 나섰다. 정부의 동맹휴학 불허 결정에도 의대생들과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은 의료정책 정상화와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집단행동을 절대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공고히 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일 진행된 임시총회에서 현재 정부의 동맹휴학 불인정에 대해 논의한 결과, 휴학계가 승인될 수 있도록 보완해 제출하며, 불가능한 단위 의대는 휴학 상태에 준하는 단체행동을 진행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다만 각 단위 의대 사정이 다른 만큼 휴학계 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단위 간 복귀 및 구제 상황이 달라진다면 모든 단위의 상황이 통일될 때까지 현 단체행동을 유지하기로 했다. 의대협은 신입생들의 단체행동 여부에 대해선 각 단위 의대 신입생들이 지율적 논의해 진행하되 각 단위 대의원은 신입생들이 전체 학년과의 단일대 2024.03.05

경북대 혈관외과 교수 사직 "전공의 뒤에 숨은 교수 부끄러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경북대학교가 현 의대 정원의 230%에 해당하는 증원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북대병원 혈관외과 윤우성 교수가 공개 사직했다. 4일 윤 교수는 사직의 글을 통해 대학 본부가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 정부 정책을 수용하고, 의대 교수들도 전공의 뒤에 숨어 반대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현실이 부끄럽다며 교수직을 사임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 교수는 "외과는 제가 전공의시절 아니 그 이전부터 항상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그랬는데 20년 지났는데도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외과가, 이식혈관외과가 필수과라면 현재 그 현장에 있는 우리가 도움이 안되고, 쓸데없는 정책이라고, 좋은 정책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나쁜 정책이라고 말하는데 왜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여론몰이에만 몰두해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 결론과 합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윤 교수는 2024.03.04

경북대, 하드웨어·교직원 부족하지만 의대 정원 230% 늘릴 것…윤 대통령 "적극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경북대 총장이 4일 대구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 110명에서 250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밝히며,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교수들을 설득하기 위해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경북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지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화답했다. 경북대 홍원화 총장은 이날 "경북대 의과대학은 지금부터 100년 동안 우수한 의료 인재를 양성해 왔고, 의료교육 인증평가에서 항상 최우수를 받아오고 있다. 그런데 대구 경북의 의료 환경을 서울과 비교하면, 일단 의사 수가 적고 의료 시설이 굉장히 낙후돼 있다"고 설명했다. 홍 총장은 "의사 수가 부족한 작금의 상황에서 경북대 의과대학은 선제적으로 현재 의과대학 입학생을 110명에서 140명 늘려 교육부에 250명으로 증원 신청을 하고자 한다. 이는 현 교육 체제에서 230%를 늘리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오늘 오후에 경북대 의과대학 학장들과 의과대 2024.03.04

경북대 찾은 윤석열 대통령…"의사 정원 늘려 지역에서도 의료 혜택 누리도록 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 지역에서도 의료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4일 대구 북구 경북대에서 열린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열린 열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지역의료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정부는 의사 정원의 증원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그 혜택을 확실하게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의대는 전통의 명문 의대"라면서 "지역 의료,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충분히 늘리고,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이수한 지역인재 T.O를 대폭 확대해 지역인재 중심의 의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립 의과대학과 지역의 의과대학에 대한 시설 투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04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보고내역, 4월 15일부터 2개월 내 제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금년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2024년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됐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보고했으며, 올해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내역을 4월 15일부터 6월 14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 2024.03.04

2월 29일 기준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불가역적'…내일부터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으로 정했던 2월 29일을 기준으로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 위해 오늘(4일)부터 현장 체증에 나섰다. 정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미 복귀한 전공의들을 확인하고,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대화 창구는 여전히 열려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4일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미복귀한 전공의들이 여전히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같이 전했다.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8945명 근무지 이탈…오늘 현장점검 결과 따라 ’행정처분‘ 이날 박 차관은 "환자 곁으로 복귀해 달라는 정부의 지속적인 호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전공의가 여전히 의료현장을 비우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전공의를 향해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서 생사의 기 2024.03.04

전공의들 병원 복귀 않고 전임의들도 속속 떠나...3월 남은 의사들만 '헬게이트' 열린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지난 2월 20일부터 사직서 제출과 수련병원 이탈을 시작한 가운데, 전공의 대다수는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을 방침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3월 4일부터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면허정지 행정처분 등의 엄정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오히려 사태는 더 악화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의 의료 공백을 메우던 전임의(펠로우), 임상강사, 임상조교수 등 전문의를 딴지 몇 년이 되지 않은 비교적 젊은 의사들도 3월부터 사직서를 이미 제출했거나, 사직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의들마저 병원을 떠나면 교수가 외래는 물론 입원환자 진료, 그리고 당직까지 모두 떠안아야 한다. 대다수 수련병원은 물론 전공의와 전임의 비중이 높은 빅5병원은 이대론 2주 이상 버티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복지부에 따르면 2월 29일 오후 5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의 565명의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