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시행정명령·휴진신고명령·업무개시명령...개원가 집단휴진도 틀어막는 정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개원가의 집단휴진에 대비한 행정조치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집단휴진일이 결정된 날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려 휴진 의료기관을 파악하고, 집단휴진일에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15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내릴 방침을 세웠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통해 집단휴진을 대비한 행정조치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일을 확정하면 각 시‧도지사 명의의 진료 명령을 발동해 각 의료기관에 등기속달로 집단휴진일에 '진료실시 행정명령' 공문을 발송한다. 정부의 집단휴진일 진료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진을 강행할 경우 보건소에 휴진일 6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휴진신고명령을 동시에 발령한다. 이 2024.02.15

한림의대 본과 4학년 70여명 오늘 동맹 휴학서 제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림대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 전원이 오늘(15일) 휴학서를 제출한다. 15일 한림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동료 의대생들과 후배들에게 동맹휴학 동참을 촉구했다. 한림의대 비대위는 "대한민국의 의료는 선배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쌓아 올린 탑이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해 득실만을 따지는 세력들이 그 주춧돌을 모래알로 바꾸려 하고 있다. 전문가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묵살한 이번 의료개악이 현실이 된다면 다시는 의료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비대위는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다. 이에 한림의대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은 의견을 모아 '만장일치'로 휴학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1년 간의 학업 중단으로 이 의료개악을 막을 수 있다면 1년은 결코 아깝지 않은 기간임에 우리는 동의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비대위는 14일 동맹휴학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즉시 학생들에게 휴학서를 배부했고, 15 2024.02.15

[단독] 의대생들도 움직인다…한림의대 본과 4학년, 만장일치로 동맹휴학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투쟁 열기에 불을 붙일 전망이다. 그 스타트는 한림대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끊는다. 14일 올해 3월부터 한림의대 본과 4학년에 올라가는 학생 70여명은 만장일치로 동맹휴학을 비롯한 단체행동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아직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및 타 의과대학의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 일정과 관계 없이 한림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만의 단독 결정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시국정책대응위원회는 5일 전국 의대에 안내문을 보내 학교별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정책TF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림의대는 순천향의대·차의과학대과 함께 의료정책 대응 TF 인스타그램 계정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학생들은 학교 측인 교수진, 교학팀, 다른 학년 학생들과 논의를 진행한 뒤 구체적인 일정을 정해 단체 휴학계를 내는 등 단체행 2024.02.14

의사국시 실기시험 CCTV 보존 기간 1년→20일 '축소'…응시생 "이의제기 원천봉쇄"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이번에는 CCTV 영상 폐기 기간을 두고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불합격생들의 이의제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CCTV 영상 삭제기간을 줄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시원이 CCTV 영상 보존 기간을 1년에서 20일로 줄이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이의제기를 둘러싼 응시생들과 국시원 간의 갈등은 오래 전부터 지속돼왔다.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응시생들이 일반인 모의 환자를 진료하는 방식으로 시험이 진행되다 보니 평가 과정에서 채점자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불합격자들로부터 매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문제는 매년 응시생의 약 4~7% 정도의 불합격생이 발생하지만 국시원이 그 불합격한 이유를 공개하지 않다보니, 불합격생으로서는 그 이유를 납득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9년도에는 실기시험 불합격생 6명이 2024.02.14

의대 증원 발표 후 살얼음판 같은 응급실…의료사고 위험 속 "누가 첫 타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연일 강대 강으로 대치하는 속에 생명이 오가는 응급실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다. 의사 파업 시에도 '중증 응급' 분야인 응급실은 정상 가동되지만, 정부의 강압적인 태도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시작되면서 인력 공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감으로 응급실에서도 사직서가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한림대성심병원)은 14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를 통해 "이 시국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실일 가능성이 높다. 응급실은 항상 의료사고에 노출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모두 응급실 탓이라고 돌려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인근 응급의료기관이 모두 수용 곤란을 고지하더라도,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해당 환자를 무조건 받도록 하는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지침'을 마련해 최종 검토중이다. 문제는 수용 능력이 없어도 환자를 받은 응급실로서는 해당 환 2024.02.14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급여상임이사에 김남훈 공단 전 인천경기지역본부장 임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급여상임이사에 김남훈 공단 전 인천경기지역본부장이 선임됐다. 건보공단은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2024년 2월 19일자로 신임 급여상임이사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신임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1966년생 만 57세로 인하대학교 행정학 학사 출신이다. 그는 2019년 1월 건보공단 급여관리실장을 시작으로 급여보장실장, 인천경기지역본부장 등 공단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보험급여에 관한 다양한 실무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 급여상임이사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보험급여실, 급여관리실, 약제관리실, 의료비지원실, 요양기관지원실, 건강검진실, 의료이용관리실, 보건의료자원실, 비급여관리실, 상병수당추진단 및 불법개설기관특별징수추진단 업무를 총괄한다. 공단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2024.02.14

박민수 복지부 차관 "젊은 의사 개별 사직? 개인 피해 막대해…대화의 장 열려있지만 2000명 증원 확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의대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반발을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규정하며 파업 움직임을 규탄하는 속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뜻은 굽힐 수 없다는 의지를 공고히 했다. 복지부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에게는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등 회유책을 쓰는 동시에 개별 사직서 제출, 재계약 거부 등의 준법투쟁 역시 '집단행동' 공모로 보일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런 투쟁 방식을 진행할 경우 개인적인 피해가 막대하다고 젊은 의사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14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를 크게 대한의사협회 등 현직 의사와 전공의,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로 나눠 대응책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협에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전공의 희생 강요, SNS 신상 털기, 욕설 등 멈춰달라" 먼저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강경 대응을 보이며 2024.02.14

법조계 "전공의 개별 사직은 개인 직업 선택의 자유...법적으로 막을 수 없어"

전공의 단체행동 대신 '조용한 사직' ①‘파업’과 마찬가지 업무공백 파급력...정부는 최대한 설득 ②법조계 "전공의 개별 사직은 개인 직업 선택의 자유" ③"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강대강' 피한 영리한 대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강력 대응을 시사한 가운데, 전공의들이 개별적인 사직 또는 다음 연차 계약 갱신 거부 등으로 준법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려 집단 휴진을 사전에 봉쇄하고 향후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진행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이를 막겠다는 계획인데, 전공의들의 '개별 사직' 등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일방적 정책에 투쟁하기 위해 개별적인 사직 및 연차 계약 갱신 거부 등의 방법으로 파업을 구상하고 있다. 정부가 수련병원을 향해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고, 집단 2024.02.14

과기부 '과기의전원' 신설 추진…이종호 장관 "관계 부처와 정원 배정 협의 단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4년 주요업무로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을 추진한다. 의과대학 정원이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됨에 따라 과기부도 복지부, 교육부 등과 협의를 통해 증원 인력에 과기의전원 정원을 반영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이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과기부는 이날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로 '도전적 R&D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글로벌 연구자 양성 차원에서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한 과기의전원 신설 정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과기의전원 정원은 당장 올해는 아니지만, 앞으로 의대 정원에 반영하기 위해 협의 단계에 있다"며 "작년에도 논의가 됐다. 개인적으로 복지부 장관에게 의대 정원을 달라는 얘기도 했는데 아직 논의 단계에 있어 자세하게 공개하긴 어렵다. 하지만 앞으로 과 2024.02.13

임현택 회장, 복지부 조규홍 장관·박민수 차관 등 고발…"불법 국민 사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전국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 약 1만 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수집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등 관련 공무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13일 임현택 회장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담당 공무원이 업무개시명령 등 전공의들을 겁박할 목적으로 개인 연락처를 수집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협박죄,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임 회장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들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인 복지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하고,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복지부가 한 짓은 20세기 나찌, 스탈린, 김일성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국가권력을 이용해 감시하고 사찰 했던 것과 다름 없다. 2024년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나찌 치하의 독일인지, 스탈린 치하의 소비에트 연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