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출 증가 해답이 '총액계약제'?…의사국시 1교시 69번 답안 놓고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8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시행된 제88회 의사국가시험에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 증가 추세에 대한 해결책으로 '총액계약제'를 답으로 한 1교시 69번 문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의모는 총액계약제는 한국의료 해결책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국시원은 개인의 주관적 가치관을 의사국시 수험자에게 강요한 문제출제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공의모는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은 2028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은 지불제도를 현행 행위별수가제에서 총액계약제로 개편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총액계약제는 개별적인 의료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각 의료기관에서 받는 의료비를 정해두는 제도로, 총액계약제 하에서는 의사가 검사를 덜 할 수록, 치료를 덜 할 수록 일을 안 할 수록 의사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게 된다. 공의모는 "이는 '한국 2024.01.08

응급실 입원, 응급 순 아니라 의전 순?…현장선 이미 "이재명 대표는 되고 나는 왜 안 되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 의전 서열 '8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된 것으로 두고 정책입안자들의 '특혜'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최근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논란이 된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국민들의 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 정착이 중요한 가운데, 정작 'VIP'로 불리는 이들은 본인이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마음껏 이용하는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실제로 이미 현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되고 나는 왜 안 되냐'는 환자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칙을 무시하고 특혜를 받는 정책입안자들로 인해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본인·가족 원한다고 부산에서 서울로 헬기 이송은 '특혜'…정책입안자들의 원칙 무시 사례 지적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돼 치료를 받은 이후 '특혜' 지적에 따른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 외상센터 전문의는 2024.01.06

[신간] 아픈 의사, 다시 가운을 입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첫 여성, 첫 내부승진 심평원장인 김선민 전 원장(현 태백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이 자서전 '아픈 의사, 다시 가운을 입다'를 출간했다. 김 전 원장이 의사이기 전에 수차례의 수술과 투병을 반복한 환자로서, 사회의 소수자인 여성으로서 차별을 받고 살아가며 분투했던 삶의 애환과 더불어 공공의료의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소수자의 인권과 건강에 대한 문제제기와 좀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이 담겨있다. 실제로 김 전 원장은 서울대 의대 내과 실습 도중 담관낭종이란 진단을 받았다. 그는 투병하면서도 예방의학과 가정의학, 산업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노동자 건강에는 진료보다 정책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 의료관리학 공부를 더 했다. 수련을 마치고 의료정책 연구자로 일하다가,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설립준비기획단원과 인권연구담당관으로 일했다. 김 전 원장은 마흔 살이 되기 전, 대장암 3기로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2년의 공백 후 심평원에서 상근평가위 2024.01.05

아주대 의대 박래웅 교수팀, '챗GPT'에 정신의학 분야 첫 적용 연구 발표

아주대 의대 의료정보학교실 박래웅 교수팀(황규범·이동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공개된 정신분석 문헌 속 환자의 병력 자료를 바탕으로 챗GPT를 통한 정신역동적 공식화를 작성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챗GPT(ChatGPT)에 정신의학 분야를 첫 적용한 사례다. 챗GPT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챗봇서비스다. 기존의 AI에서 한 단계 발전해 대용량 데이터 학습을 통해 인간처럼 종합적으로 추론하고 대화형식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어 2023년 네이처 선정 ‘과학계 10대 인물’ 중 비인간으로 첫 선정되는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정신역동적 공식화는 과거 환자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무의식적 갈등과 행동·감정 간 관계를 연결해 증상이 갖는 의미를 해석·설명하는 역할뿐 아니라 사례에 대한 이해 및 치료 방향에 대한 지침이 된다. 연구팀은 정신역동적 설명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입력 문구를 설계했다. 이러한 입력 문구는 ▲챗GPT 생성 키워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2024.01.05

부산에서 서울까지 410km 헬기 이송된 이재명 대표…의료계 "이율배반적 모습"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이 우리나라 응급의료와 지역의료체계에 대한 논란으로 옮겨붙고 있다. 부산에서 사고를 당한 이 대표가 부산에서 410km 떨어진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된 것이 '특혜'인지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근본적으로 '지역의료 살리기'를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지역의 부산대병원을 외면한 것을 놓고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그간 민주당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요청하는 동시에 의사가 아무리 늘어나도 지역에 의사들이 남아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며 '지역의사제'와 '지역의대' 신설 등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정치권의 이율배반적 태도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아무리 의사 인력이 늘어도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응급의료체계를 갖추지 않는 한, 지방이 아무리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할 충분한 실력과 경험을 가진 의료진을 갖추더라도 '서울'로 가길 원하는 환자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 의료는 살아날 2024.01.05

부산대병원 요청에 이재명 대표 받아들였다는 서울대병원…부산대병원 "전원 요청한 적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초 응급 이송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두고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된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 이 대표가 수술 후 회복 중인 서울대병원은 한 차례 브리핑을 연기한 후 4일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의 수술 경과를 설명했다. 이날 이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혈관외과 민승기 교수는 중증외상환자였던 이 대표가 난도가 높은 혈관재건술이 필요한 상태였다며 부산대병원 측으로부터 전원 요청을 받아 수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민의 관심이 많은 사건이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도 들려서 수술 전후 경과에 대해 직접 설명드리겠다"며 "서울대병원은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난이도가 높은 중증외상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이다. 서울대학교병원에 외상센터가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이 대표가 목 부위에 칼로 인한 자상으로 속목정맥 2024.01.04

건보재정 내 '혁신계정' 신설해 필수의료 분야 집중 투자…의료취약지 기관 육성프로그램 운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혁신계정'을 신설해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4일 보건복지부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 지역 간담회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패키지' 중에서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지원 확대방안, 비급여 관리방안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의료기관 육성방안 등을 제안했다. 아홉 번째로 개최된 이번 강원 지역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지원 확대 방안과 의료시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급여 관리 방안, 강원도와 같이 의료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육성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건강보험 재정 내에 '혁신계정'을 신설하는 등 업무강도와 소모되는 자원 대비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기전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이래, 소아의료대책, 응급의료대책 등을 통해 고위험 2024.01.04

엄마는 심장이식·아들은 인공심장, 두 번째 심장으로 '건강한 새해'

심장 근육의 이상으로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확장성 심장병증을 앓고 있던 엄마와 아들이 서울아산병원에서 각각 두 번째 심장을 선물 받았다. 어머니는 2009년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이식을, 아들은 지난해 말 인공심장을 이식받아 최근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서울아산병원 심부전·심장이식센터는 지난해 11월 말 확장성 심근병증을 앓던 이 모 씨(30대)에게 심장이식 전까지 건강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인공심장을 이식하는 좌심실보조장치(Left Ventricular Assist Device, LVAD·엘바드) 삽입술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100번째 좌심실보조장치 삽입술을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이 씨의 어머니 또한 같은 질환을 앓아 14년 전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이식을 받은 사연이 밝혀졌다. 지난 2009년 6월 확장성 심근병증을 앓던 이 씨의 어머니 김 씨(당시 40대)가 유일한 치료법인 심장이식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던 해였다. 서울아산병원 심장이식센터로부터 뇌사자 심장을 이식 2024.01.04

서울대병원 "이재명 대표 '중증 외상' 해당...목 부위 1.4㎝ 자상, 9㎜ 혈관재건술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의 혈관재건술을 집도한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당시 이 대표의 상태가 '중증 외상'에 속했다고 강조하며,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와 상의해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가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치료 경과 브리핑을 진행했다. 앞서 이 대표의 치료 경과에 대한 브리핑은 전날인 3일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아닌 민주당 영입인재이자 흉부외과 전문의 출신인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진행했다. 당시 서울대병원은 브리핑을 진행하기로 했다가 돌연 취소하면서 의문을 자아냈다. 이날 브리핑의 사회를 맡은 박도중 교수(서울대병원 대외협력실장)는 브리핑이 늦어진 데 대해 "전 국민이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 수술 직후 언론 브리핑을 준비했다. 그런데 법리 자문 결과, 의료법과 개인정보 보호 2024.01.04

민주당 '지역의사제' 강행처리 이유 "의대정원 확대만으론 지역·필수의료 불균형 해소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0일 야당 주도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역의사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앞두고 21대 국회 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의대 정원 확대와 별개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의료계로부터 위헌성과 실효성 문제로 강력한 반발을 사 온 법안이다. 정부와 여당도 현 의대정원 확대를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지역의사제법 처리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무리하게 해당 법안을 추진한 까닭은 무엇일까? 4일 뒤늦게 공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민주당 의원들은 의대 정원 확대로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의 사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의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 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