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희 후보 "단일 보험자 횡포 벗어나고 건정심 이의 신청 가능하도록"

4대 의료악법 해결책 제시…"전문가의 소신진료가 가능하도록"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5번 김숙희 후보는 4대 의료악법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전문가의 소신진료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4대 악법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모순,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 과정의 불공정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의료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도·명령 등으로 꼽았다. 김 후보는 “의료기관은 요양급여제도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비급여 진료 중심으로 병원을 경영하고 싶더라도 그 가능성조차 불법”이라며 “단일보험자의 횡포에서 벗어나, 보험자를 의료공급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은 ‘무늬만 계약’에 불과하다”라며 “상식적인 의미의 협상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의 양보와 진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초적인 협상기준 등이 법률로 규정돼야 한다”고 덧

한국인 46만명 연구해 뇌졸중 발생 예측 가능한 지표 발견

서울대병원·고대구로병원 신경과 연구팀 밝혀내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한국인 46만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코호트 분석을 통해 뇌졸중 발생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와 양욱진 전공의, 고대구로병원 신경과 김치경 교수팀은 대규모 코호트 분석을 통해 '감마글루타밀전이효소(Gamma-Glutamyl Transferase, 이하 GGT)' 수치 활용하면, 뇌졸중 발생을 예측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GGT'는 통상 음주 정도나 간질환을 평가할 때 활용하는 혈액 검사의 일종으로, 지금까지 의학적 활용도는 미미한 편이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GGT'의 역할을 증명하기 위해 한국인 45만 6100명의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평소 GGT 수치가 높은 경우(남자 53 IU/L이상, 여자 23 IU/L이상) 향후 뇌졸중의 발생 위험도가 39% 증가했다. 이를 뇌경색과 뇌출혈로 세분해 보면 위험도가 각각 45%, 46%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 결과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

"태움 없다는 경찰 발표, 故박 간호사 두 번 죽이는 일"

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 자살사건 내사종결처리에 간호사들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송파경찰서가 지난달 19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신규간호사 고 박선욱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태움’이 없었다고 발표하자 간호계가 들끓고 있다. 간호사연대와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20일 "송파경찰서의 발표는 고 박선욱 간호사를 2번 죽이는 것"이라며 "박선욱 간호사의 명예회복과 재발방지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15일 서울아산병원에서 6개월간 근무하던 신규간호사 고 박선욱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은 간호사 커뮤니티의 익명게시판에 박 간호사가 자신을 괴롭히던 선배들의 이름을 유서에 남기고 자살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후 박 간호사의 남자친구는 고인의 죽음이 ‘태움’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크게 논란이 됐다.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태움'은 간호계 고질적인 악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19일 송파경찰서는 박 씨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 등을 실시한 결

위암 수술 후 항암치료, 꼭 안받아도 된다

위암 환자 항암치료 효과 예측하는 연구결과 나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2~3기 진행성 위암 환자의 수술 후 항암치료의 효과를 예측해 항암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번 연구결과에 따라 수술 예후가 좋은 환자들은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연세암병원 위장관외과 정재호‧노성훈 교수팀과 국내 다기관 공동연구팀은 진행성 위암 환자의 유전자를 분석해 수술 후 항암제의 치료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진단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2~3기 위암 환자의 경우 2012년 발표된 클래식(CLASSIC) 임상 시험결과에 따라 표준치료법으로 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는다. 클래식 임상시험은 위암 수술 후 보조항암화학요법이 암의 재발을 감소시킨다는 효용성을 입증한 임상시험이다. 항암치료를 통해 수술로 제거한 조직 외에 미세하게 잔존할 수 있는 암 세포를 사멸시켜 치료율을 높이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 항암치료 효과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진행성 위암에서

건보노조, 문재인 케어 반대하는 의사 '비난'

"국민건강을 위해 반대한다는 말 믿는 국민 없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노동조합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의사들에게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는 의사단체의 주장과 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히는 집회를 실시했다. 특히 노조는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국의사 대표자대회를 실시한 광화문 동화면세점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같은 날 이들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일부 의사단체에서 나와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겠다고 하는 원인이 정말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다고 믿는 국민을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고 비정상적인 의료를 바로 잡으려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반대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윤을 끝없이 확대하려는 시장경제 원칙만 지배하는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공급 체계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은 뿌리가 깊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낮은 진료수가를 주장하며 정부와 건보

온라인 불법판매 의약품 '발기부전치료제 표방제품' 최다

최근 4년 간 방통위·포털 판매 차단 요청 건수 34%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차단을 요청한 건수가 지난 4년간 33.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이 334%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차단을 요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온라인 불법판매 의약품 차단건수가 2013년에는 1만 8665건이었지만, 해마다 늘어 2014년에는 1만 9649건, 2015년 2만 2443건, 2016년 2만 4928건, 2017년 2만 495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총 11만 640건으로 집계된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의약품을 품목별로 보면, 발기부전치료제 표방제품이 4만 5517건(41.1%)로 가장 많았고, 각성·흥분제 표방제품이 8

국가암검진사업 도입 위한 '대장내시경' 시범사업도 신중해야

시범사업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질 관리와 위험도 등 고려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장암 사망률이 갈수록 증가하고 2016년에는 위암 사망률까지 추월하면서 국가암검진사업에 대장내시경 선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대장내시경을 검진사업에 도입하는 것은 장단점이 존재하고, 대장내시경에 따른 천공, 출혈 등 합병증이 적지 않아 여러 요건을 고려한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장연구학회는 16일 '인구기반 대장내시경 선별검사 우려와 기대'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장내시경 선별검사의 국가암검진 도입과 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 현재 국가 대장암검진사업은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매년 분변잠혈반응검사를 제공한다. 이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에만 대장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분변잠혈검사 양성자 중 대장내시경을 받는 비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해 검사율이 매우 저조한 상태다. 국립암센터 손대경 대장암센터장은

연명의료결정법, 환자 판단서·이행서 등 제외해야

허대석 교수 "현장과 법 취지 괴리 커, 단기·중장기 개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4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료기관 현장에서의 혼란은 심각해 보인다.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허대석 교수는 단기적으로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규칙에 가족관계증명서 확인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 부분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과 대한의사협회는 16일 '긴급진단-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한 달, 제도정착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향후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허대석 교수는 연명의료법은 어느 누구도 고통스러운 임종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법 취지를 가지고 탄생했지만, 현실과는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환자들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이 90%인데, 실제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하다"면서 "연명의료결정법은 본인이 법적 서식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것은 곧 의료현장에서

공보의 군사훈련기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는 농특법 나와

김병기 의원, 같은 내용 발의한 병역법에 이어 농특법도 대표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공중보건의사의 군사훈련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나왔다. 국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병역법 개정안에 이어 해당 내용을 담은 농특법 개정안까지 대표 발의했다.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과 농특법 개정안을 김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두 법안은 향후 함께 병합해 심사될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병역법에 따라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제외한 3년으로 하고 있다"면서 "공중보건의사와 동일하게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등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보의 군사교육소집은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보의 또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형평성 문제를 해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배치 적정한지 평가하는 연구 돌입

건보공단, 환자 중증도·간호필요도 등 검토 분석하는 연구용역 입찰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정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형 개선안 발표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배치가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도구와 기준 등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을 최근 입찰 공고했다. 향후 건보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 평가에 해당 연구결과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연구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배치 등에서 환자의 중증도나 간호필요도의 평가 지표 등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지금 실시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의료기관이 인력배치 기준을 선택해 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사 1명당 환자를 5명에서 7명까지 볼 수 있으며, 종합병원은 7명부터 12명까지 전담할 수 있다. 간호사가 환자를 담당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수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7인 상급종병은 1:5인 상급종병보다 수가가 낮다. 이렇게 간호사 1명당 환자를 낮은 비율로 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상향' 의료기관으로 분류하는데,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