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비만수술 급여화 올해 시작, 상반기부터 세부 논의

대한비만학회 "수술 안전성 확보와 효과 극대화 위한 자체 인증제도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고도비만수술 급여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올해 상반기부터 실시한다. 대한비만학회는 고도비만수술의 급여화에 따라 수술의 안전성 확보와 효과의 극대화, 수술의 질 향상을 위해 자체 인증제도를 마련해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14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고도비만수술을 2018년부터 급여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11월에 급여화한다는 언론보도와는 달리 급여화 날짜는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은 "아직 고도비만수술과 관련한 급여화의 시행시기부터 대상, 보장성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어떤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올해 3~4월부터 내부검토를 비롯해 관련학회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비만학회는 고도비만수술의 급여화를 준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고도비만수술의 필요성에 대해 줄곧 주장한 만큼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환

성범죄·생명윤리위반 의대생, 최대 3년 간 국가시험 제한

최도자 의원, 중징계 의대생 국시 응시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생명윤리를 위반한 의대생에게 최대 3년간 의사국가고시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해당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골자는 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재직 중인 의대생이 교육과정이나 병원 수련과정 중 성폭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생명윤리위반 등이 적발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3회의 범위 안에서 국가고시 응시를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최 의원은 해당 개정안으로 국가시험 등에 응시할 때 수학과정 중의 징계 여부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최근 의대생들의 도를 넘은 생명윤리 경시 및 성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특히 약물을 사용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해부실습 과정에서 고인을 희롱하는 사진을 SNS에 유포하는 등 기본적인 생명윤리조차 갖추지 못

日사회보장제도, 고령화 대비에서 젊은층 지원으로 변화 중

노동인구 감소로 재원 부족 문제 초래...보험료 등 인상해야 2025년까지 지역에서 의료서비스 책임지는 지역포괄케어 준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고령화 대비 과정에서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 문제에 부딪혔다. 이에 따라 일본은 사회보장 제도를 고령인구가 아닌 젊은층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비 급증을 막기 위해 지역에서 모든 의료서비스를 해결하는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의 올해 정부 예산은 약100조엔이며 사회보장 예산은 약32조엔이다. 일본 나고야 후지타의대 야마우치 가치노부 명예교수는 6일 한양대 건강과 사회연구소가 마련한 ‘일본 의료와 병원 현황, 그리고 한국의 병원’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일본이 안고 있는 의료 문제’를 발표했다. 그는 “한국 의료시스템과 일본 의료시스템이 비슷할 수 있지만 다른점이 많다”라며 “일본이 먼저 고령화를 대비하던 상황이 한국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인구 감소와 재원 부족 문제, 젊은층 끌어안기 일본은 사회보장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은 늘었는데 근무 전문의는 한명 뿐"

신생아학회,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수사 중단하고 인력·감염관리 등 의료시스템 개선하라" “전문의에 합격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전공의를 마친 다음 신생아 전임의 원서 접수를 망설였다. 그러던 중 손바닥만한 아기들이 온갖 고생 끝에 퇴원한 다음 외래에서 만날 때 씩씩한 어린이가 되는 것을 보며 신생아 분과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생아 중환자실 전임의가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큰 대학병원에 지원하면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고위험 쌍둥이라도 태어나면 교수가 새벽이라도 달려와준다고 했다.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 병원처럼 신생아 전문의가 한 명 밖에 없는 곳에 근무하면 어쩌지?" (신생아중환자실 전공의 심정)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담당 교수는 어느날 오전 외래에서 마음이 착잡했다. 잘 지내던 미숙아 하나가 새벽에 갑자기 상태 위독으로 연락이 와서다. 부랴부랴 병원에 도착하니 괴사성 장염이 몇 시간 만에 진행해서 수술이 필요했다. 동료 신생아 교수들에게 전화를 돌려 소아 외과 전문의가 있는 다른 병원으로 겨우 아기를 옮겼다. 고위험 주산기 지역센터로 지정받은 뒤 다섯 병상을

입원전담전문의 상시 공모,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중복운영 가능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라면 시범사업에 상시로 신청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 참여할 병원을 오는 7일부터 상시 공모한다. 지금까지 300병상 이상으로 제한했던 요건이 100병상 이상으로 완화돼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병동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참여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동일 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입원전담전문의를 함께 운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입원환자의 퇴원까지 관리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시범사업기간을 본 사업으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2016년 9월부터 시작한 시범사업기간은 지난해 12월까지 완료됐지만, 이 기간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연장한다. 본사업 시작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입원환자의 안전 강화 및 진료효율성 증대, 전공의 수련시간 80시간 규정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2016년 9월 초음 도입됐다.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전공의들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검찰송치 시 병원 내 집회·파업"

대전협 임총서 결의…복지부에 전공의 감염관리 책임 해석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건과 관련, 전공의에게 불합리한 감염관리 책임을 떠넘겨 검찰에 송치된다면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단체행동은 전국 병원 전공의 대표자 대회를 열어 휴게시간 동안 병원 내 집회나 집단 파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전협은 4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보건복지부에 전공의를 상대로 감염관리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고 요구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집단 파업 등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116명의 참석 대의원(위임장 포함) 중 106명 찬성, 0명 반대, 10명 기권(서울대병원)으로 통과됐다.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집단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사건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감염경로는 ‘스모프리피드’라는 지질영양주사제(TPN)를 준비하거나 투여하는 과정에서 오염된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신생아 중환자실

1회용 수술팩 별도보상 급여화 시작, 헷갈리는 기준은?

심평원 1회용 수술(시술)팩 급여전환에 따른 질의응답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정부가 이달 1일부터 1회용 수술팩 별도보상에 대한 급여화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이 개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1회용 수술(시술)팩 별도보상에 따른 급여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심평원 홈페이지에 '1회용 수술(시술)팩 급여전환에 따른 질의·응답'을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1회용 수술(시술)팩은 마취에 의한 수술이나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연분만, 협의 진료로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급여신청이 가능하다. 정확한 1회용 수술(시술)팩 비용 청구 가능 적응증은 ▲바1, 바2 마취에 의한 수술 ▲중재적 방사선시술 ▲ECMO(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를 위해 배관을 삽입하는 시술 ▲중심정맥관 삽입술 ▲자연분만으로 수술당 1팩이다. 심평원은 1회용 수술(시술)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외 사용 시 산정방법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심평원은 "건강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한동안 잠잠하던 원격의료 논란 또 다시 재점화 가능성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원격의료 논란이 재현될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유기준 의원(자유한국당)은 1일 섬·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해상에 있는 선원,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의사와 원격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의료인과 의료인 간 허용하는 원격의료를 의사·환자의 범위로 확대한 것이다. 유기준 의원은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서비스가 가능해졌다"면서" 의료기관 이용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하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보면 원격의료의 대상과 소관 의료기관을 재진환자나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 위주로 해 원격의료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

대전협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보호, 집단 파업도 불사"

4일 임시대의원총회서 논의…전공의 구명 운동 등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공의 보호를 위해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4일 오후 3시 의협 임시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대책 마련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집단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사건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감염경로는 ‘스모프리피드’라는 지질영양주사제(TPN)를 준비하거나 투여하는 과정에서 오염된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인 담당 교수와 전공의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대전협은 “경찰 수사는 의학적 판단과 사명감을 갖고 올바른 진료를 수행한 전공의와 교수 개인에게 의혹을 끼워 맞추려고 하고 있다"라며 "의료진 개인이 아니라 병원 운영의 총체적인 실패를 덮기에 급급

심평원, 올해 의원급 대상 비급여 공개 틀 설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수행을 위해 비급여 해소·발생 차단의 일환으로 '의원급 대상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기본 틀을 설계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거에 수집한 의료기관 비급여 자료를 토대로 상세 내역 자료를 분석하는 작업을 2월부터 진행한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심평원은 올해 문재인 케어인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을 위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와 비급여 해소·발생 차단, 일차의료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완화 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관리 강화를 위해 의원급의 비급여 공개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올해 설계한다.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표본조사를 서울과 경기 소재 10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또한 지난해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