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료사고, 징계내역 등 공개 필요"

송석준 의원, 의료인 정보 확인 가능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의사들의 경력이나 의료사고 정보, 징계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24일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의료인에 대한 이력과 의료사고, 징계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석준 의원은 "미국에서는 의사의 20년간 수술경력이나 의료사고 이력, 병원이름 등을 공개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얼마 전 발생한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감염사태, 신해철 사건 등 다양한 의료사고가 나오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는 시대에서 이러한 정보는 기본적인 대국민 서비스”라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송석준 의원은 변호사협회의 사례를 언급하며, 변호사협회에서는 징계정보내역 등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내용들을 전면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석준

관절질환 분쟁, '무릎'과 '병원' 많아

소비자원, 관절질환 피해구제 신청 건 분석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관절 수술 건수가 지난 2015년 약 9만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절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절질환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96건으로, 치료부위는 무릎이 54.1%(106건)로 가장 많았고, 발목 12.3%(24건), 대퇴와 어깨가 각 11.2%(22건) 등의 순이었다. 구분 무릎 발목 대퇴 어깨 손목 팔꿈치 계 건수 106 24 22 22 14 8 196 비율 54.1% 12.3% 11.2% 11.2% 7.1% 4.1% 100% [표 1] 치료부위별 관절질환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출처: 한국소비자원 제공) 연령대별 접수 현황은 40대가 14.8%(29건), 50대 31.1%(61건), 60대 26.0%(51건), 70대 14.3%(28건)로, 40대부터 점차 증가하며 50대 이상 연령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택 원장 "심사실명제 도입 하겠다"

최도자 의원, 떳떳하다면 심사실명제 실시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김승택 원장이 진료비 심사평가 '심사실명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승택 원장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근심사위원을 포함해 심사실명제를 확대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4일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비가 삭감돼도 왜 삭감됐는지 설명이 없어 알지 못하는 상황"이면서 "삭감을 문의해도 자문위원의 의견이라는 이야기만 하고 알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도자 의원은 "일각에서는 의료비 지출 총액에 대해 일정 부분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다"면서 "심평원의 심사평가 업무 철칙은 공정성과 투명성이기 때문에 심사실명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도자 의원은 심평원이 공개하는 심사사례 또한 심평원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어 공개를 꺼리는 것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은 "삭

에크모 환자 사망하면 삭감 "문제 있다"

심평원 심사기준은 고무줄 잣대, 융통성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에크모(ECMO) 사용한 환자가 사망하면 심평원이 급여비를 삭감한다. 치료할 때 그 환자가 앞으로 사망할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심평원의 심사기준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사진)은 24일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의 심사 기준을 '고무줄 잣대'에 비유하며, 융통성 있는 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인숙 의원은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금액이 30조 6천억원이라고 하지만 부족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면서 재정을 맞추다 보면 급여비 삭감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 된다"고 말했다. 30조 6천억원의 고정된 금액에서 모든 의료비를 맞추다 보면 기존에 인정했던 급여 항목들을 삭감하거나, 한쪽의 희생이 발생하는 등 기존에 발생하는 삭감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심평원의 심사기준은 그동안 '심평의학'이라고 불리며, 그 기준이 모호하고 의학적

'환자교육상담 수가 필요' 의견서 전달

만성기도질환 주요 3개 학회 TF 구성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와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가 최근 '만성 기도질환 교육상담 수가' 신설을 요청하는 공동 의견서를 복지부와 심평원에 제출했다. 해당 3개 학회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조와 만성질환 교육비 급여화 정책 중 교육상담수가 확대 논의에 힘입어 만성 기도질환 환자들의 보다 나은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환자교육상담 수가' 신설을 요청하는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3개 학회는 지난 2년간 학회별로 해당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교육상담 수가 신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3개 학회는 "만성기도질환(천식, COPD)은 보다 적절한 치료를 위해 전문가의 충분한 교육적 상담과 설명이 필요한 대표적 질환이지만 우리나라 진료 현장의 특성상 한 환자에게 충분하고 전문적인 교육상담을 통상적인 진료과정에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삼성서울병원-한국MS, 질병 예측 AI 연구협력

영상 데이터·수면 데이터·유전체 데이터 등 3가지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삼성서울병원과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23일 의료정보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질환을 예측하는 연구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에 따르면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의료정보 처리와 분석 기술을 정보통신(IT) 인프라로 제공한다. 삼성서울병원은 이를 기반으로 영상 데이터, 수면 데이터, 유전체 데이터 등 AI 연구과제 3가지를 추진한다. 영상 데이터는 엑스레이(X-ray) 등 폐가 딱딱해지는 폐섬유화의 진단 정밀도를 높여 예측할 수 있는 딥러닝 학습 시스템 개발에 들어간다. 수면 데이터는 수면 무호흡증 진단에 적합한 데이터를 선별하고 질병 발생 가능성을 예측한다. 유전체 데이터는 암 발생 유전자를 분석해 암환자의 생존율을 높인다. 삼성서울병원 권오정 원장은 "양측이 AI 기반 정밀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추진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고순동 사장은 "이번 MOU는 의료와 IT 기술이 만나 삶의 질을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 '산부인과 사기저하'

"금액 작지만, 제도 자체가 사기 떨어뜨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따라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일부 분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에 재정적인 납부 부담과 책임을 동반시키는 등의 불안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인숙 의원은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산부인과 의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지난 2013년 4월 처음 도입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의사의 무과실에도 분만 과정에서 산모의 사망, 신생아 사망·뇌성마비, 태아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대 3천만원을 보상하는 제도다. 보상금 재원은 국가가 70%를 부담하며,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이 30%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만 1건당 1160원을 부담해야 해 1년에 10건의 분만을 실시했다면 분담금

삭감 이의신청 절반 이상이 '적절'한 진료비

"일관성 없는 심평원 심사체계 전면 개편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의원협회가 불투명하고 일관성 없는 심사로 의사의 진료권과 국민의 수진권을 침해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심사체계를 폐기하고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23일 발표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심평원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하고, 진료비 삭감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의신청이 지난 2013년 54만 3482건에 비해 2016년 93만 3461건으로 3년 사이 72%가 급증했으며, 이의신청 금액 또한 620억원에서 1022억원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이의신청 청구 건에 대해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가 적절했다고 인정한 심평원의 인정률은 2013년 40.1%에서 2016년 52%로 3년 사이 10% 이상 늘었으며, 심평원이 불인정한 건에 대해 의료기관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또한 최근 3년간(2013년∼2017년 6월) 총 54건이었고, 이중 63%인 34건에서 의료기관이 승소한 바 있다.

문재인 케어 핵심은 '본인부담 차등화'

의사 보상체계로는 상대가치 재조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문재인 케어의 성공 핵심은 '본인부담 차등화'를 원칙으로 한 비급여의 급여화 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정부가 문재인 케어에 30조 6천억원의 재정을 마련해 조달하겠다는 계획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가 주관하는 2017추계학술대회에서 '문재인 케어와 보건의료개혁' 주제발표에서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사진)는 '문재인 케어 재정적 지속가능성 평가'에 대해 설명하며 "문재인 케어 핵심은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이에 따른 본인부담을 차등화하는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원칙을 지키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8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서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요한 필수비급여 항목 이외에 안전성·유효성은 있으나 비용 효과성이 낮은 비급여는 본인부담을 차등화(50%,70%,90%)하는 방식으로 예비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

신해철법 이후 236건 의료분쟁 자동 개시

조정 결과 절반 이상은 병원 과실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지난해 11월 30일 일명 신해철법이 시행된 이후 자동 개시된 의료분쟁은 지난 8월 31일 기준으로 236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236건 중 조정 개시에 들어간 110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 중 절반 이상은 병원 측 과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해철법이라 불리는 의료분쟁조정자동개시법은 환자의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제1급 중 일부에 해당하면 피신청인(의사)이 의료분쟁조정에 동의 내지 응하지 않더라도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것을 뜻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해철법 시행 후 236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했으며, 지금까지 중재원은 110건의 의료사고를 심사했거나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자동 개시된 236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 중 사망이 231건, 의식불명 4건, 장애를 입은 경우 1건으로 확인돼 사망이 전체 분쟁 및 사고의 98%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