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는 성분명처방 망상 버려라"

의협, 조찬희 약사회장 발언 맹비난 의사협회는 약사회가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 처방 도입 주장을 펴자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건강권 위협하는 작태라고 맹비난했다. 지난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7 세계약사연맹 서울총회'에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재정 기여 차원에서 성분명 처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12일 "조 회장과 약사회는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는 이 같은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성분명처방에 대한 망상을 버리라"고 촉구했다. 의약품에 대한 처방권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며, 현행 약사법상에서도 약사의 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의사의 사전 승인이나 생동성입증의약품인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대체조제가 허용된다. 의협은 "처방권에 대해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만이 환자에 대한 적정한 진료와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환기시켰다. 의협은 "약사회의 주장처럼 대체조제를 무분별하게 허용할

출산·사산·유산해도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가능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사산 또는 유산한 임신부도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임산부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해당 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존 건강보험법 제23조에 따르면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임신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에 국한됐지만, 해당 개정령안에 따라 앞으로는 출산·사산·유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해당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다.

"영상의학과 전공의 모욕하는 꼴"

한의사 X-ray사용 법안, 의사들 잇따라 거센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최근 한의사에게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줄지어 발의되면서 의사들 또한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 X-ray사용은 면허권 범위에 벗어나는 것으로, 오진 가능성으로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까 우려스럽다'고 경고했으며, 지난 11일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이 결사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의사들의 분노를 불러온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과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과 8일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허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개정안은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 및 예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국민 건강을 거짓으로 등에 업고

"한의사 X-ray사용금지, 대의명분 분명"

오진 가능성으로 국민건강 위해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는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 다시 한 번 일침을 가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한의사에게 진단용 X-ray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하자 의협은 면허권 범위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자 한의협은 "의협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과 법안이 자신들의 이익과 권익에 배치되면 가차 없이 폄훼한다"면서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선택권과 같은 권리를 침해해서라도 자신들의 업권을 보호하는 태도는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지적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11일 다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불법으로, 현행 의료체계를 부정하면서 한의계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것과 의협의 합리적 의견 제시에도 상대 직역을 자극적으로 비난하는 행태에 대해 참담하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지

월 207시간 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시급"

권미혁 의원 "사회복지사 최저임금 실현 및 근로환경 개선에 노력"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월 평균 법정근로시간인 174시간보다 평균 34시간을 더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시급한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인 '사람이 먼저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의 취지에 따라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로환경의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회는 11일 '문재인 정부,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 하락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로시간은 월 평균 법정근로시간 174시간보다 34시간 많은 207시간이며, 야간근로는 6시간, 주말에는 12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종사자는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주 12시간을 초과해

미ㆍ중 유전체 기업 거액 투자 유치

유전체 분석 기업들 연이어 거액의 투자 유치 지난 주 미국의 유전체 분석 전문기업 23앤드미(23ndme)에 이어 유전체 데이터 플랫폼 기업인 중국의 우시 넥스트코드(WuXi NextCODE)가 차례로 거액의 투자를 유치하며 유전체 분석에 대한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우시 넥스트코드(WuXi NextCODE)는 CGO(contract genomics organization, 유전체 분석 대행기관)로서 유전체 데이터의 표준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데 총 2억 4천만 달러(한화 약 2천 7백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 유치를 마무리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우시 넥스트코드의 이번 시리즈 B 투자에는 세코이아 캐피탈 차이나(Sequoia Capital China)와 테마섹(Temasek), 연펑캐피탈(Yunfeng Capital), 쓰리더블유 파트너스(3W Partners)를 비롯해 암젠 벤처스(Amgen Ventures)가 참여했으며 중국 르네상스 그룹이 재무고문을 맡았다. 우시 넥스트코

진료비 심사평가 관련 법령 개선

심평원, 심사·평가 법령체계 개선 연구용역 발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 법령체계를 개선한다. 심평원은 10개월에 걸쳐 건강보험의 심사·평가 법령을 전반적으로 작업할 계획으로, 홈페이지에 '건강보험 심사·평가 법령체계 개선 연구용역 제안 요청서'를 게재했고 총 1억 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 관련 규정이 여러 법령과 고시, 지침 등으로 구성돼 국민과 의료현장의 알 권리 충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면서 "특히 의료질평가를 위해 심사평가의 대상 선정부터 평가 수행방법, 결과 환류까지의 규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관련법령과 규정 등의 구체성 부족으로 제도 실효성 강화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심사에 대한 법적 근거와 각종 기준을 재정비해 업무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내외적으로 공신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평가제도 운영 프로세스 별 관련규정의 구체성을 보완하고

복지부 '포용적 복지 연구 협의회' 구성

11일 첫 회의 개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추구' 보건복지부가 '포용적 복지 연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한다. 이번 협의회는 포용적 복지의 철학 빛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로, 11일 오후 복지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선성장·후복지 패러다임을 넘어 건전한 시장체제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복지와 성장, 고용의 선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목표 하에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20대 국정전략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경제성장의 과실(果實)과 복지서비스를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아동수당 도입 계획, 기초연금 인상 계획 등 주요 정책을 발표하며 "해당 정책들은 포용적 복지국가 하에서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하며, 소득주도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이론적 토대와 실천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포용적 복지의 모델 정

한방카레든 헬스카레든 적당히 하라

한의계, 정부, 일부 국회의원 유감스런 행태 요즘 들어 몇 년 전 트위터에서 건강카레로 병을 고친다는 외국논문을 인용해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헬스카레사건이 새삼 떠오른다. 헬스카레가 유명하게 된 것은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할 81가지 이유, 의사를 믿지 말아야 할 72가지 이유 등 저서로 유명한 고 허현회 씨가 현대의학을 부정하고 잘못된 믿음으로 자신과 추종자들 중 일부를 파멸로 이끈 사건을 대표하는 에피소드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떠오르게 된 것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도인운동요법 등의 물리치료법에 대한 자동차보험 적용소식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법안 발의, 보건소의 영, 유아 한의약 체험 시범사업 시행, 강서구 국립한방병원 설립논란 등 소위 문재인케어 발표 후 부쩍 늘어난 한방 관련 보도를 접하고 나서이다. 한방물리치료 자동차보험급여 허용과 관련 보험업계는 진료비 산정·지급의 객관성이 확보되어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장성강화 발표 대박에

의료기기 광고심의 민원서비스 강화

협회, 심의 결과 정보공개 자동 시스템 구축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올해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심의 투명성 및 민원 편의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협회는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0조(심의결과의 공개 등)에 근거해 ‘광고사전심의 결과 정보공개 자동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광고사전심의 결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협회는 심의 결과 ‘승인’ 후 조건부승인이행보고 절차에서 '적합'을 받은 광고에 대해 결과 통보와 동시에 광고심의필을 표시해 공개하는데, 이번에 시스템 개선을 통해 승인과 동시에 자동으로 정보가 공개되도록 해 심의 완료된 광고물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사전심의 결과는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식약처 전자민원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협회는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도 현행 광고사전심의 관련법규에 따라 상시 업데이트하고, 업계가 의료기기광고심의제도를 원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