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과-정신과 'SSRI' 평행선

신경과 "복지부가 조정해 달라" 우울증약 SSRI(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사용을 놓고 정신과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신경과학회는 복지부가 해당 문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4일 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SSRI의 불합리한 보험급여 규정의 철폐를 언급했다. SSRI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류를 이루는 우울증 약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신과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보험 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신경과학회에서는 치매, 파킨슨병, 뇌전증, 뇌졸중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우울증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신경과에서 2달(60일)에 한해 SSRI를 처방하도록 제한해 환자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몸이 불편한 뇌질환 환자들을 2개월 후 정신과로 전원시켜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환자들이 정신과에서 더 효과적으로 치료가 된다는 근거 또한 없다는 것이 신경과학회의 주장이다. 또한 해당 문제를 신경과학회에서 8년 전부터 건의하고 있지만 정신과와의 갈등으로 인해 풀어지

내년 1월부터 내시경소독 수가 인정

건정심 의결…1회용 수술포 등 별도보상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 내시경 세척소독료가 신설된다. 수가는 의원이 1만 2625원, 병원이 1만 2211원, 종합병원이 1만 2720원, 상급종합병원이 1만 3229원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내시경 세척소독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면서 향후 내시경 검사 및 치료로 인한 감염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세척‧소독 관리도 엄격히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시경 세척‧소독료가 급여화됨에 따라 외래환자는 4884～7937원을 본인부담하며, 연간 약 59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건정심은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 향상에 효과가 있지만 지금까지 별도 비용을 인정하지 않아 현장에서 사용이 어려웠던 치료재료를 별도보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회용 수술포, 안전주사기 등 감염 예방 효과가 크거나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는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필요에 따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취약계층 진료? 보건소의 거짓말!

이용자 95%가 '건강보험 대상 중산층'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의 무려 95%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보건소가 주로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진료한다는 주장은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고, 이처럼 일반진료를 확대한 결과 동네의원 한 곳당 연간 437만원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대 이진용(보라매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는 4일 대한공공의학회에서 ‘보건소 진료의 실증적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진용 교수는 보건소 이용자를 분석하기 위해 심평원의 2011년 입원환자 표본자료를 활용했다. 이 자료에는 전체 외래환자 1%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교수는 이들 외래환자의 모든 질환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52개 단순 경증질환으로 나눠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체 외래 환자 중 의원 이용자가 96.9%, 보건소가 3.1%를 차지했다. 청구액 기준으로는 의원이 98%, 보건소가 2%를 점유했다. 52개 단순경증질환 외래환자 중 65세 이상은 의원이 20.6%, 보건소가 60.1

"의사를 긴급체포한다니요?"

공보의가 인재근 의원에게 던진 질문 "인재근 의원님, 의사를 긴급 체포하고 형량을 높이는 것도 의사의 목을 옥죄어 불법(?)을 근절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되겠지만 달콤한 사탕으로 세상물정에 어두운 의사를 유혹하는 제약회사는 어찌하실 건가요?" 자신을 공중보건의사라고 밝힌 의사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의 일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최근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인재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료인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면 현행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있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으면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

X-ray가 끔찍한 교도소 공보의들

판독 불가, 영상의학과 및 방사선사 전무 얼마 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보의가 X-ray판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데 이어, 교정시설에서의 공보의 단독 X-ray 판독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3일 발표했다. 현재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의 건강검진과 결핵관리, 부상의 정도 확인 및 기타 내과진료, 치과진료 등의 목적으로 X-ray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보의 절반 이상이 X-ray를 촬영 및 판독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해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 게다가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공보의 중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한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는 "X-ray 검사 오판독 시, 수용자 및 관계자 등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공협은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과 교정시설 근무 공무원의 2차 감염 관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0월 교정시설의 X-ray 검사 촬

업무정지 각오하고 처방하는 의사들

무자격자조제 108일 업무정지, 18억 환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약사가 아닌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약을 조제하게 한 중소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업무정지 108일 처분을 내렸고, 법원도 이 같은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무자격자 조제를 할 수밖에 없어 복지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 걸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원장들은 업무정지처분을 각오하고 진료를 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에 놓여있다. 서울행정법원은 3일 지방의 K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K병원의 업무정지처분 사유는 크게 3가지로 ▲식당 직영가산 부당청구(5억 1525만원) ▲무자격자가 제조한 후 약제비 부당청구(17억 7358만원) ▲응급실 알바 근무 후 응급의료관리료 부당청구 1349만원 등이다. 이 중 핵심 쟁점은 무자격자 조제. 이 병원은 2007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약사가 아닌 간호사 등의 무자격자들로 하여금 약을 제조하게

의사 선생님, 만족하십니까?

11만 의사 대상 연봉, 만족도, 정책 평가 이미지 의사협회 제공 전국의 11만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역대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설문조사가 실시된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3일 이달 21일부터 전국의 모든 개원의, 의대 교수를 포함한 봉직의, 전공의,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 의사 공무원, 기타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2016 전국 의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은 "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전국 의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세부 조사항목은 현재의 연봉을 포함한 처우, 근무조건, 만족도, 보건의료체계 및 의료정책 현안에 대한 평가, 진로 및 활동계획 등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리서치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모든 의사들에게 전자우편을 발송해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미국, 캐나다 등의 의사단체는 정기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시행해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는 2

의사국시 합격≠독립 진료 자격

졸업 역량, 개원 자격 평가 도구로 부족 전문가들은 현행 의사 국가시험이 졸업 역량을 평가하거나 독립 진료가 가능한 의사를 배출하는 평가도구로 부족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림대의대 김미영 교수는 2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개원 24주년 학술세미나'에서 '우수한 의사 양성‧배출을 위한 정책 제안 연구 보고' 발표를 통해,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김 교수팀이 진행한 연구용역은 바람직한 의사의 역량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의사 평가 방법을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의 중간분석 결과, 현재의 의사 국시 합격은 상급자 감독 아래 진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 평가 수준이라는 진단이다. 즉 의대 졸업을 개원 능력(진료의사)과 동일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현재의 필기시험 평가목표집이 의사직무상황을 중심으로 의사가 갖춰야할 최소 역량을 기술하고 있고, 실기시험도 일차진료 의사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핵심 역량을 임상 표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책무성, 교육과 연구, 윤리

리베이트 수수 혐의 의사 긴급체포

'3년 이하 징역' 처벌안 법안소위 통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 의료법 제88조 2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처벌을 강화했다. 인재근 의원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관련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고, 적발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다"고 지적했다.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면 리베이트 수수혐의가 있는 의료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이 없어도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서울 대형병원 환자쏠림 더 심화

타지역 환자 진료비 34.1%…전년보다 상승 서울지역 대형병원으로 다른 지역 환자들이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2일 발간한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서울은 타지역에서 온 환자들의 진료비 유입비율이 가장 높았다. 서울에서 발생한 작년 총 진료비(외래+입원)는 15조 2852억원. 이 중 타지역에서 온 환자들의 진료비는 5조 2162억원을 기록해 34.1%의 비율을 기록했다. 서울은 2014년에도 총 진료비 14조 4483억원 중 4조 8576억원(33.6)%이 타지역 환자 진료비였다. 특히 타 지역 유입 환자의 진료비 비중이 2013년 33.5%에서 매년 높아지고 있어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타지역 환자 진료비 비중을 보면 부산이 16.2%, 대구가 23.6%, 인천이 14.5%, 광주가 29.7%, 대전이 26.5%, 울산이 12.8%, 경기가 16.7% 등으로 집계됐다. 타지역 진료비 유입 비율이 가장 높은 시군구 지역은 역시 서울대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