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607:51

[단독] 임현택 회장 "2025학년도 의대증원 재논의 가능 증거 있다…각 대학 모집요강 등에 재논의 여지 명문화"

"2025학년도 증원 재논의 불가하다는 대통령실 입장은 거짓, 장상윤 수석이 오히려 의정갈등 해결 판 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가 불가하다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의 발언과 달리 내년 의대증원 논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15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밝힌 의대증원이 이뤄진 32개 의과대학 모집요강과 학칙 등에 따르면, 각 대학들은 배정된 정원대로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정갈등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변동 사정에 따라 정부 발표와 달리 증원된 의대 정원을 뽑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일례로 인하대는 '관계 법령 재개정, 학과 개편과 정원 조정 등에 따라 (모집인원이) 변동될 수 있다'고 안내했고 강원대 역시 '학사조직 개편 등으로 단과대학명, 개열명, 모집단위명 및 모집인원 등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지원자의 평가점수가 적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선발하지 않으며 수시모집 선발결과에 따라 정시모집

2024.07.2207:52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이 위법?…개인정보 제거하고 지역의료 공백 알리는 공익 목적"

공의모 박지용 대표, 최초 유포자는 명단에 이름 있는 공보의 당사자…영리·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위법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파견 공중보건의사 명단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모임(공의모) 박지용 대표가 인터뷰에 나서며 내뱉은 일성은 "안타깝다"였다. 자유와 정의를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가 공권력을 사용해 의료계를 무차별적으로 억압하고 일반 시민들의 자유를 빼앗고 있는 현 상황을 마주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 이후 여러 사건으로 의사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법률 다툼 중에 있지만 박 대표는 특히 이번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 사건' 수사가 의료계를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고 봤다. 현재 이번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진 이들은 박지용 대표를 포함해 공보의 6명, 전공의 2명, 의대생 2명 등 총 13명이다. 앞서 서울시경찰청은 이들이 공보의 파견 명단을 유출해 공무상 비밀누설(최초유포자 한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에 배당된 상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주장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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