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의 막판까지 고심했던 고영인 의원이 하필 지금 '간호법' 칼 빼든 이유

총선 전략 차원서 중진의원들 밀어붙여…간협 100주년 기념식과 시기 맞춰 생색내기 금상첨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결국 거부권이 행사됐던 간호법이 22일 재발의됐다. 공교롭게도 발의 시점은 23일인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행사에 맞춰졌다. 더욱 공교로운 점은 간호법 재발의를 시사했던 7월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이해당사자들과 쟁점을 해결한 뒤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발의된 새법안 내용을 보면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안 발의에 따라 거센 저항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지금 민주당이 재발의하는 간호법안은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도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투쟁'까지 언급하며 결사 항쟁을 시사했다. 그렇다면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첨예한 갈등을 무릅쓰고 간호법 발의를 서둘러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24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새로운 간호법 발의 총대를 멘 민주당 고영인 의원(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은 간호법 발의 직전까지도 최종 발의를 망설이며

공공의대 법안들, 복지위 2소위서 논의조차 못해보고 '계류'

시간 순서에 밀려 공공의대 논의 전에 소위 마무리…차기 상정 시기 미지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대를 설립하도록 하는 일명 '공공의대법' 논의가 한차례 더 미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공의대 관련 법률안들을 상정했으나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회의가 마무리됐다. 이날 상정된 공공의대 설치법안은 총 6건으로 정의당 강은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이용호 의원이 발의했다. 해당 안들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불리는 지역 10년 의무복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외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같은 당 서동용 의원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공공의대 설치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날 2소위에선 공공의대 관련 법안들이 논의 조차되지 못했다. 이날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다른 법안들의 논의 순서에 밀려 뚜껑을 열어보기도 전에 회의가 끝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공공의대 관련 논의도 일단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통과한 실손보험청구강제화법…의약계 "위헌소송으로 간다"

요양기관 자율권 침해할 가능성 높아 보험업법 대해 위헌소송 검토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약계가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보험업법'과 관련한 위헌 소송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는 17일 의협회관에서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보험업법 관련 의·약 4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해당 법안은 실손보험청구간소화제도로 불리며 지난달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0월부터 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실손청구 간소화법은 환자가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험업계의 숙원이지만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들은 보험사의 진료권 침해, 의료정보 악용 우려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이날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보험업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금융위는 '종이 서류로 하던 절차를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게 없다'며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 등에

뇌 손상 신생아, 의료진 과실 없지만…법원, 자연분만 위험성 설명안했다고 '2000만원' 배상 판결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지적…산부인과 "의사의 결정권 무시하는 판결, 모든 의료행위 부작용 설명하다 골든타임 놓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신생아가 뇌 손상으로 태어난 사건의 보호자가 병원과 의료인을 상대로 1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가운데, 2심 재판부가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설명의무 위반으로 2000만원을 선고해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재판부는 출산 과정에서 산부인과 의료진의 과실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자연분만 과정에서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아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산부인과의사들은 결국 분만시 사용되는 모든 행위의 부작용을 일일이 환자에게 설명해 환자가 스스로 유도분만과 제왕절개 중 적합한 것을 선택하게 해야한다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신생아에게 뇌 손상이 발생한 사건을 둘러싼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환자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인 병원과 의료진에 20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원, 자연분만 위한 '옥시토신'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대법 판례와 배치 앞서 1

보건복지의료연대, 새 간호법도 '원천반대' 강경한 입장 강조

쟁점사항 2가지 모두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초안 도출…총선 전 정당 입장정리 빠르게 해야한다는 의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새롭게 발의되는 간호법에 원천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1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에 따르면, 의료연대는 지난 10일 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재차 준비 중인 간호법에 대한 공통된 입장을 정했다. 결과는 '원천 반대'로, 그동안 의견 조율의 여지를 남겨놨던 것에서 다시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셈이다. 민주당은 지난 8월부터 간호법 재발의를 위해 이해단체 의견 조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간호법에 반대 입장이었던 의료연대 소속 단체들도 핵심 쟁점이었던 '지역사회' 문구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내용이 수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두 쟁점사항 모두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간호법 초안이 도출된 것이 의료연대가 입장을 선회하게 된 결정적 계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대한 입장정리를 빠르게 해야한다는 의견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이 간호계를 겨냥한 선거 공약으

'사무장 병원'이어도 무조건 요양급여비 전액 환수는 문제…사법부, 공단에 브레이크

자격 갖춘 의료인이 요양급여를 실시해 적절한 수준의 진료 이뤄졌는 지 따져 환수금액 감액·조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의미하는 '사무장병원'은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는 '사회악'으로 강력한 철퇴를 통해 사회에서 퇴출돼야 할 의료계의 폐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사무장병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의료인에 의한 진료행위가 이뤄지기도 하는 만큼 사무장 병원 개설 명의인에게 아무 기준 없이 해당 병원에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처분은 문제가 있다는 사법부의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A의료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26억8437만원의 부당이득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A의료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비의료인에 의해 건강검진실 개설·운영 혐의로 검진비용 전액 환수…대법원, 브레이크 공단은 2014년 10월 27일 A의료법인이 설립한 A병원이 2010년 6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 B씨에게 건강검진실을 개설‧운

의협, 대통령까지 '선한사마리아인법' 언급…"조속히 법사위 통과해야"

필수의료 기피현상 개선하려면 의사 법적 리스크 부담부터 줄여야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선한 사마리아인법(응급의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의협은 해당 법안이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살리기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의협은 선한 사마리아인법 통과가 필요한 선례로 2018년 경기도 부천 한의원에 봉침 시술을 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한 사건을 언급했다. 해당 사건에서 선의로 응급처치에 나선 인근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9억원대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되면서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응급의료종사자가 시행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신현영·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이 여야간 원만한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 계류되어 현재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의협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

감정의사 개인 판단에 의사 형사소송 '실형'...필수의료 위기 이대로 괜찮나

소장폐색 환자에 보존적 치료한 의사에 '실형' 선고에서도 감정의 의견, 재판 결정에 '결정적' 역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의사들이 고난도 고위험 환자들을 기피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로 '형사 처벌'의 두려움이 꼽히고 있다. 선의의 의료행위여도 좋지 않은 결과를 이유로 의사를 형사 고소하고 사법부도 이에 동조해 해당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며 더욱 필수의료 의사들의 불안과 위축이 심해지고 있다. 형사 소송은 범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으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목적인 만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하지만 '의료'는 전문 의학 지식이 있어야 판단이 가능한 만큼 재판부의 판결에 감정의사의 의견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소장폐색 환자에 보존적 치료를 한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역시 재판부가 '감정의사'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면서 유죄 판결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의료 사고 시 의사의 업무상주의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해당 사건에서도 의사

봉침액에 리도카인 혼합한 한의사 '유죄'…법원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

부작용 우려 큰 리도카인, 한의사 사용은 면허된 것 이외 행위…법원 "의료법 위반, 벌금 800만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문의약품인 국소 마취제 '리도카인'을 봉침액에 혼합해 주사한 한의사가 무면허 의료행위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간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온 의료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사용한 것은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로 의료밥 위반에 해당한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한의사는 봉침 시술에 국소 마취제인 리도카인을 혼합해 환자의 통증에 주사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됐다. 해당 한의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 명령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결국 1심도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달 27일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한의협은 "약재로 마취하거나 통증을 경감시키는 것은 전통 한의학에서도 밝혀진 원리인 만큼 약재보다 이용이 편리하고

민주당, 새 간호법 11월 말 발의 유력…의협·간무협 등 직역 간 갈등 여전할 듯

사실상 '지역사회'·'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제 해결 못해…발의 서두르는 이유가 총선 탓?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월에서 연말 전까지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간호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지역사회' 문구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아 직역 간 반대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11월 중순까지 의료기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 등을 차례로 만난 이후 새 간호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새롭게 수정한 간호법은 지역사회 문구가 삭제되는 대신, '장기요양기관 등 간호사가 있는 모든 곳'이라는 취지로 조항이 수정됐다.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내용도 완전히 폐지되지 않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간호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고교 졸업자로 간호학원을 수료한 자’라는 규정 중 '고교 졸업자'내용이 '고교 이상 졸업자로 간호학원을 수료한 자'로 대체됐다. 원래 민주당은 10월 국정감사 이전인 9월 내 간호법 재발의를 목표로 했다. 8월까지 관련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