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부담 확대됐지만…일본 1/10수준, 대만 1/5 수준 불과

지난해 법 개정으로 국가 100% 부담하지만 금액·대상 모두 한정적…일본은 최대 2억 7500만원 보상, 대만은 소아까지 대상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의 피해를 국가가 전액 보상해주는 제도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일본, 대만 등 이웃 국가와 비교할 때 그 보상 수준과 범위가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를 약속하며 의료개혁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에 전공의 기피를 막을 수 있는 의료사고 국가책임제와 관련한 정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료법학회가 발간한 '의료법학' 제25권 제2호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범위 확대에 관한 고찰'(제1저자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백경희 교수)에서 우리나라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분만사고에 한해 3000만원 보상금 국가 책임 우리나라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도입된 것은 2011년 4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합 법률'이 제정되면서 부터다. 당시에는 저

PA 합법화에 웃지 못하는 현장 간호사들…"의사 대신 더 값싼 인력 확보 위해?"

전공의 이탈 후 진료공백 메우는 진료지원간호사…날림으로 통과된 간호법에 간호사들도 의구심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이 제22대 국회를 통과하며 그간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진료지원간호사, 일명 PA가 합법화됐다. 염원해온 간호법이 통과되자 대한간호협회는 숙원사업이 이뤄졌다며 환영하는 모습이지만 정작 현장에서 진료지원간호사로 분한 간호사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새롭게 제정된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라고 규정하며, 별도로 '진료지원업무'의 수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간호법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자격으로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자로 한정하고,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의사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PA의 업무 범위는 환자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정부와

PA 합법화한 '간호법' 통과…논란의 업무 범위, 교육·평가 사항은 복지부에 공 넘어가

간호법 확인해보니 간호사 불법 행위 처벌 조항, 과실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한 내용 없어…전공의 복귀 이후 혼란도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 직역이 수년에 걸쳐 막아 온 간호법이 결국 제22대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은 전공의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진료지원인력' 일명 'PA'를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향후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의 업무 범위와 교육·평가에 대한 내용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갈등이 예고된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대안이 재적 의원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메우던 '진료지원인력'…법제화 필요성 대두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본회의 문턱에서 좌초됐던 간호법이 정부 여당의 180도 바뀐 태도로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실제로 간호법안은 27일 오후 7시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후, 28일 오전 복지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지난 국회까지만해도 간호법을 반대해왔던 정부 여당이 태도를 바꾼

의협 "간호법 통과, 전공의에게 돌아오지 말라는 메시지 던진 것…간호사 불법 진료 강경 대응"

직역 갈등 심화, 전공의 수련 생태계 파괴, 의사에게 책임 전가 등 우려…의사 정치 세력화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의 반대에도 진료지원인력(PA)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통과로 국회와 정부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평가했다. 사실상 전공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는 PA를 합법화한 것은 전공의들에게 돌아오지 몰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더 이상 의정 논의는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8일 대한의사협회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료현안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직역 갈등 심화, 전공의 수련 생태계 파괴…"간호법 통과로 의료현장 아수라장 될 것" 이날 3일째 단식 중인 임현택 회장은 간호법 통과에 침통한 심정을 보였다. 임 회장은 "우리는 밑바닥까지 추락한 대한민국 의료를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간호사들의 불법 의료 행위로 인한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들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며 "의사들은 더

[속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 22대 국회 통과…'PA 간호사' 법제화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가결…간호사 업무에 진료지원업무 추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간호법이 22대 국회 문턱을 넘었다. 통과된 간호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대안이 재석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반대 2인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이준석 의원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이수진,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3건의 간호법안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이날 간호법안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를 맡은 강선우 의원은 간호법안에 대해 "간호법 대안의 제정 취지는 현행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간호에 관한 사항과 간호 인력의 양성, 수급 및 노동 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 체계로 제정함으로써 간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PA' 포함된 간호법,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오후 본회의 처리 앞둬

진료지원 업무, 의사 일반적 지도·위임 근거해 수행…구체적 업무 조건 범위 복지부령으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어제 저녁 여야 합의로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을 통과시켰다. 일사천리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정부 여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 수정을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앞서 복지위 여야 위원들은 간호법 안의 진료지원인력(PA)의 자격과 업무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였으나 결국 여당 의원들의 양보로 여야 합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진료지원인력은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해야 하며,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또는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자로 한정됐다. 진료지원인력의 구체적인 업무 조건과 범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간호법 제정에서 쟁점이 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는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28일 본회의 의결 유력

진료지원인력(PA) 범위 놓고 이견 벌였던 여야, 결국 합의…의료계 반대 목소리 '무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오후 7시 위원회 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복지위는 전날인 26일 전체회의에서 쟁점이 됐던 진료보조인력(PA) 등에 대한 세부 조항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공방을 벌였으나 결국 정부 여당의 양보로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정부 여당은 최근 전공의 사직에 이어 보건의료노조까지 파업을 앞두는 등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하루 빨리 간호법을 제정하기 위해 필사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야당이 지적한 진료보조인력의 업무 범위에 대해 정부가 수정안을 내놓고, 여당도 정부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민주당에 요청하면서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무리 없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복지위 법안소위서 간호법 통과되나...민주당, 여당의 간호법 심사 요청 승인

내년 3월 전공의 모집 대비해 무조건 8월에 간호법 통과시켜야 하는 정부여당…민주당 주도 쟁점사항 조율 가능해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오늘) 오후 7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을 논의한다. 만약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할 경우 내일(28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인 26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선 간호법을 당장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를 두고 여당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입장은 하루 만에 바뀌었다. 국회와 보건의료계 관계자 등의 관측을 종합하면 이날 간호법은 곧바로 법안소위 통과가 점쳐진다. 양당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먼저 국민의힘은 간호법 통과를 위해 진료보조인력(PA) 등 쟁점이 됐던 세부조항 조율 권한을 대부분 내려놓기로 한 상태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이 민주당 측에 쟁점사항 조율을 양보하면서까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는 내년 3월 전공의 모집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보통 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 세부조항까지 모두 정비되려면 6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즉, 반드시 8

간호법 놓고 여야 충돌…"야당 의견 다 수용할테니 통과시켜야" VS "대통령 사과부터"

의료대란 현장 위해서라도 빠른 간호법 통과 필요하다는 여당에 남인순 의원 "무슨 지시라도 내려왔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6일 간호법 처리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대부분 수용할테니 통과부터 시키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부작용 등 우려가 많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고 맞받아쳤다. 특히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여당이 법안을 빨리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무슨 지시라도 내려왔느냐"고 비판했다. 간호법 논쟁의 시작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끊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의료진의 피로가 쌓이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전공의 역할을 하는 전담간호사는 20년간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법적 보호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 상급종합병원 구조개선 등 의료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진료지원인력(PA)의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김미애 의원은 "이 부분은 여야 공감대가 있다. 그러나 지난 목요일

김윤 의원 내놓은 '보건의료인 업무조정위 설치 법' 빨간불…복지위서 '신중검토' 의견

직역 간 찬반 의견 나뉘며 오히려 현장 혼란 가중될 수 있어…쟁점 사안 많아 풀어갈 숙제 多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당선 직후 야심차게 내놓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처리에 빨간불이 커졌다. 해당 법안이 쟁점 사안이 많아 보건의료계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 7얼 1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보건의료인력 간 중첩이 있는 업무영역 등을 조정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을 내놨다. 특히 그는 진료지원(PA) 업무를 갈등없이 확충하려면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최근 김윤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해당 법안으로 인해 오히려 보건의료계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22일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차례가 후순위로 밀리면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