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시 직역단체 등록 의무화법 급물살…전현희 의원, 4개 의약단체 간담회

의료인 자격 충분히 갖춘 상태서 의료기관 개설하면 국민 건강권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 개설시 직역단체 등록과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4개 의약인 단체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0~2023년 불법으로 개설·운영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총 1712곳, 환수결정액은 약 3조400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개설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 전문인력 부족으로 평균 수사기간이 11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4개

'의사 지도'→'의사 지도 또는 처방·의뢰', 의료기사 독자 업무 수행법안에 의협 "무자격 의료행위"

의협 "의사 지도 외 의뢰나 처방만으로 의료기사 업무 수행 가능…법안 즉각 철회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사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법안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20일 해당 법안이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는 의료행위의 본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만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의사의 감독·책임 체계를 약화시키고 무자격자의

의료계 만난 이수진 의원 "필수의료공백방지법, 형사처벌 조항 재검토할 것"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 등 이수진 의원과 18일 간담회 가져…법안 의료계 우려 전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18일 '필수의료공백방지법'과 관련해 "의료계 우려를 고려해 재검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은 이날 임원진과 함께 이수진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의료계의 우려가 집중된 '필수의료공백방지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김 회장은 "이번 필수의료공백방지법은 의료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을 강화하고 윤석열 정부 당시 의료인 처단식 계엄령 발언을 연상시킬 정도로 강압적"이라며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지훈 대외협력이사는 "이미 의료법에는 ‘업무개시명령제’라는 강력한 행정명령이 존재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동일한 성격의 규제를 중복 부과하는 것은 의료현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결국 필수의료 인력의 사기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업무개시명령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법안의

민주당, 국감 도중 지역의사양성법 내놨다…'계약형·복무형 지역의사 구분'

복무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의사 없다면 지역의사 면허 취소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등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입법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4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며 지역 간 보건의료의 질뿐만 아니라 제때 진료 및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마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법안은 미국, 호주, 일본 등 해외의 정책을 참고해 대학 입학 전형을 통해 복무형 지역의사를 선발·육성해 10년의 기간 동안 지역의 의료기관에 배치ㆍ복무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정하는 지역의 의료기관에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의사로서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복무형 지역의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지역의 의료인력 수급 현황

전현희 최고위원, '의료기관 개설시 의사회 경유법' 발의 예정…"의사 자율징계권도 필요"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전현희 의원에 '의료법 개정안' 전달…사무장병원 사전 근절 취지 공감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14일 의료기관 개설신고 시 지역의사회를 경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 사전에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걸러낼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설 시 의사회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해당 입법안은 의료계 숙원사업으로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전 최고위원에게 직접 전달했다. 더 나아가 전 최고위원은 궁극적으로 의사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시의사회를 방문해 황규석 회장과 면담 과정에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내용으로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굉장히 많다"며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운영으로 적발돼 환수 결정된 병원과 약국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1712개소이고, 총 환수결정액은 약 3조4000억 원에 이르나, 그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

조원준 전문위원 "성분명처방 도입 좋지만 법률적 의무화·처벌은 입법 과잉"

정부·여당, 성분명처방 이슈가 의사·약사 직역 갈등으로 번져 우려스러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여당이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법안 취지는 공감하지만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하거나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입법 과잉일 수 있다는 취지다. 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 30일 '성분명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국회토론회'에서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 추진은 민주당 공약 주요 내용이다. 이를 고민하게 된 것은 팬데믹 위기를 겪으며 마스크, 백신 확보 등 대란이 벌어진 것이 계기다. 감염병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제한적으로라도 일정 시기 동안 성분명처방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내부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전문위원은 "당시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동의했지만 결국 추진되지 않았다. 의료계의 반발 등을 극복하기 쉽지 않다는 결론에서였다. 이후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 등을 이유로 대선 공약에 등장하게 됐다"며 "향후 이런 제도적 보완이나 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국회에서도 이 부분의 논의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

민주당 의원들, 내년 안에 '성분명처방 의무화법 통과' 약속…"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서영석·장종태·남인순 의원, 약사회 주최 국회토론회 참석해 '성분명처방 도입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30일 성분명처방 의무화법안을 2026년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약사 출신인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날 '성분명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국회토론회'에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변화가 있었다. 간호법과 문신사법이 통과됐다. 그동안 보건의료체계가 의사 중심의 배타적, 수직적 구조에서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의 증명"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대체조제 간소화법이 아직 본회의 통과는 못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켜 이제 그동안 우리가 했던 여러 노력이 가시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며 "모든 일엔 때가 있다. (성분명처방 법안도) 올해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2026년이 때가 아닐까 한다"고 강조했다. 성분명처방 의무화법안을 직접 발의한 장종태 의원도 "제품명 위주 처방은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고가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을 늘려 국민의 의약품 비용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키운다. 또한 의약품의 과도한 생산은 약품 낭비와 환경

광주광역시의사회, 성분명처방 의무화법 철회 시까지 모든 수단 동원해 강경 대응 예고

불필요한 약물 변경으로 추가 진료·입원 증가, 사회적 비용 더 키울 것…이런 논리면 병·의원이 직접 약 조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가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법안 철회 시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의사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개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은 의사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처방은 그 환자를 진찰한 의사의 책임과 고유권한의 영역이며 진료의 연장선이자 치료의 핵심"이라며 "의사의 처방권을 부정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에 대한 책임마저도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법안은 마치 우리가 정육점에서 소고기를 구매할 때 한우인지 호주산인지 미국산인지 모른 채 단순히

복지부, 문신사법 통과 환영…"새로운 직·업종 발전 기대"

준비기간 거쳐 법 공포 후 2년 경과 후 시행예정…법률 시행후 2년간 임시등록·면허취득 유예 등 특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신사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법안 통과를 계기로 문신과 관련된 새로운 직종이 발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는 이날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이 비의료인에 의해 많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습성에 따른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해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문신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이 불가피했다"며 "이런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고 문신 이용자와 시술자의 건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 이로써, 비의료인도 문신행위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현장의 오래된 염원은 빛을 보게 되었고,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앞으로 문신과 관련된 새로운 직종과 업종이 발전돼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다만 복지부는 "문신은 의료행위로 간주돼 온 만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신행위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며 "사용 기구는 소독·멸균해야 하며,

김진주 교수 폭행사건 계기로 나온 '응급의료법' 개정안…법안소위 통과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에 '상담'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김진주 교수가 폭행을 당하고도 응급의료법이 아닌 단순 폭행으로 처리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23일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개혁신당 이주영,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논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 방해금지 응급의료에 '상담 등'이 아닌 '상담'으로 정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조항 중 일부 형법과 상충하는 부분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벌칙조항을 보면, 응급실(응급실 외의 장소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됐다. 또한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중상해에 이르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