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토론회'에 복지위 야당 의원 14명 총출동…"공공병원 예타 면제·착한 적자 없앨 것"

김윤 의원, 11일 발의 예정인 지역필수의료 특별법 등 발의 예정 법안들 소개…이수진 의원은 성남의료원 사태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이후 토사구팽됐다.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없애고 착한 적자를 없애기 위해 보상을 늘리겠다." 공공병원 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한 토론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총출동했다. 이날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더불어 민주당 복지위 의원 12명,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토론회를 찾아 공공병원 지원을 약속했다. 해당 토론회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주관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김윤 의원은 11일 발의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법과 이번 달 말에 발의할 예정인 지방의료 운영법,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공공의료 확충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김윤 의원은 "대한민국의 지역필수의료가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공공병원은 코로나19 이후 토사구팽 됐다"며 "내일 우리나라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지역필수의료 특별법을 발의한다. 공공병원들이 예비타당성 조사의 제약을 받지

'저질 사이비 의료 양산' 비판받는 김윤 의원 발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뭐길래?

보건의료인 업무조정위, 시민단체·공무원 절반 이상 총 50명 위원 구성 명시…의협, 법안 준비 시 배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해 보건의료인의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전문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위원회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해 의사의 업무범위를 비의료인에게 무분별하게 허용함으로써 국민 생명에 재앙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8일 바른의료연구소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개정안이 "의사들의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저질 사이비 의료를 양산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비전문가 절반 이상 구성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업무범위 마음대로 조정 가능 해당 법안의 핵심 내용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으로 사실상 이 위원회에 보건의료인 업무범위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부여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보건의료인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간호조무사, '의료

"필요한 경우 '자유 제한' 가능하다"며 각종 명령 남발한 정부…"헌법적·행정적 결함"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전공의 직업 수행의 자유 제한…"공산주의 독재 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행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현 정부가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해 개별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내린 각종 명령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물론 정부의 주장대로 필요한 경우 최소한도 내에서 자유를 제한할 수 있지만 정부의 명령들은 꼭 필요한 경우도 아니고 최소한도도 아니며, 다른 대안에 대한 검토 없는 일방적 명령이라는 점에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의료정책연구원이 창립 22주년을 맞아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현 의료사태에서 정치와 법률의 문제'를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전공의 직업 수행 자유 제한한 정부…평등권·행복 추구권 침해, 절차적 정당성도 부족 이날 대한의사협회 허지현 법제이사(법률사무소 해소 변호사)는 정부가 전공의에 대해 발령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의 헌법적·행정적 문제를 살폈다. 허 법제이사는 "법 제15조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직업 선택의 자유에는 직업 수행의 자

의료사고 과도한 형사처벌…'의료분쟁 조정 자동 개시' 이후부터 시작됐다?

환자-의사 사이 '조정'에 초점 맞춘 중재원 감정서…법원으로 오면 '과실 있다' 의미로 둔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는 과도한 의료사고 형사처벌 문제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분쟁조정 자동 개시로 인해 시작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결과는 명확한데 과실 여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의 특수성에 대해 무지한 법조계가 감정서에 지나치게 의지하면서 '화해·조정'에 초점을 맞춘 중재원의 감정이 빌미가 됐다는 지적이다. 4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정책연구원 '현 의료사태에서 정치와 법률의 문제' 의료정책포럼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의협 전 법제이사 출신인 법무법인 우면의 김해영 변호사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하나로 제시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도입에 대해 언급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가 제시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초안을 살펴보면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고 나온다"라며 "문제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면 어떠한 과실도

[단독] "공공병원 역할 강조" 김윤 의원, 1호법안 '지역필수의료특별법' 주요 내용은

국립대병원이 권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역 의료전달체계 공공병원 역할 명시…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대 설치 등 후속법안도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1호 법안인 '지역필수의료특별법'을 발의한다. 이를 시작으로 김 의원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후속 법안들을 연이어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김윤 의원의 1호 법안이 될 예정인 지역필수의료특별법안은 의대정원 증원이나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신설만으론 지역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는 취지에서 구상됐다. 구체적으로 지역필수의료특별법은 지역병원들이 거점 의료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을 국립대병원이 맡도록 하고 권역 아래 지역 의료전달체계에서 공공병원의 역할을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금 형태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전체적인 인력과 시설의 자원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윤 의원실 관계자는 "의대증원,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만 만들어놓는

"환자 볼모 삼는 의사 아닌 살리는 의사 양성"…민주당, '3수'한 공공의대법 당론 채택하고 재발의

최악의 의정갈등 초래한 책임 사과하고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 위한 재정 로드맵 제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공공의대를 신설하겠다는 점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법안 발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최악의 의절갈등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하며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재정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소식을 알렸다. 해당 법안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고 공공·필수·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의대 졸업자는 반드시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민주당 김윤 의원은 "민간 위주 의료공급으로 공공보건의료 기관이 취약하다. 의료인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간 격차가 크다"며 "필수 전문과목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응급, 심내혈관질환, 고위험분만 등 의

진료지원(PA) 업무 확대 포석?…김윤 의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법' 발의

보건의료인력 면허 자격과 업무범위 조정·업무범위 유권해석·진료지원(PA) 업무 갈등없이 확충 목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보건의료인력들 간 면허 자격과 업무범위 조정과 업무범위 유권해석, 진료지원(PA) 업무를 갈등없이 확충하는 법적 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 발의는 대한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안경사협회, 약사회, 응급구조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14개 보건의료직능단체가 참여했다. 김윤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직능단체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14개 보건의료 직능단체와 함께 의견을 모아 마련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여한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따라 의

의협 빠진 '의료돌봄' 토론회 잇따라 개최…보건의료 직역, 돌봄영역 주도권 경쟁 시작?

간호법 발의 이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 예고…의료돌봄에서 의사 업무, 타 보건의료 직역 배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빠진 '의료돌봄' 토론회가 잇따라 개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사를 제외한 타 보건의료 직역의 권익을 신장하는 법안들이 입법 준비 과정에 돌입하면서 타 직역단체들이 지역사회 의료돌봄 영역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이미 시작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 '의료돌봄'과 관련된 토론회가 연이어 개최됐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더좋은보건의료연대'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의료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는 같은 당 남인숙 의원이 '돌봄과 미래'와 함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먼저 김 의원이 개최한 의료돌봄 토론회에는 전 의협 회장인 추무진 더좋은보건의료연대 상임대표가 참석했으나 현 의협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교육위 비공개 의대증원 현안질의, 무슨 얘기 있었나…교육부 '원론적 답변'만 반복

'2000명 증원 규모 근거 없다'·'의평원 인증 절차 통과 어렵다' 등 비판 쏟아져…'복지부와 협의하겠다' 답변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공개로 진행된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의대증원 현안질의에서 교육부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교육부는 원론적 답변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현안질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것 자체에 큰 불만을 품고 있었다. 특히 여러 현안에 대한 질의에 교육부는 모두 원론적 답변만 내놓으면서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샀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A 의원은 이날 메디게이트 뉴스에 "유보통합 업무보고 내용 중 엠바고가 포함되면서 교육부가 비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현안질의 전체가 비공개가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업무보고 때문에 현안질의가 모두 공개되지 않은 전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내키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날 가장 많은 의대증원 현안 질의는 '정부의 2000명 의대정원 증원안이 어떤 근거도 없다'는 내용의 비판이었다는 후문이다. 의대증원 정책 자체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시작된

경찰, 집단휴진 서울대병원 의사 등 5명 수사…불법 리베이트 의사 82명 입건

18일 집단휴진 참여한 의사, '진료거부' 혐의로 고발…고려제약 외 타 제약 불법 리베이트 사건도 조사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경찰이 정부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해 집단휴진에 참여한 대학병원 의사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협의로 수사 중이다. 24일 열린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이 집단휴진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8일 수사 의뢰한 대학병원 의사 3명과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등 총 5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들 5명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고 집단휴진에 참여해 의료법상 진료거부 혐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대학병원 의사가 소속된 병원을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원인 분당서울대병원이다.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중 1명도 서울대병원 소속이며, 다른 한 명은 개원의로 알려졌다. 우 본부장은 "향후 집단휴진 관련해서 추가 고발이 접수되면 즉각 출석을 요구하고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의사 82명 등 총 11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