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등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 '보건의료기본법' 본회의 통과

김윤 의원 지난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직역 간 업무범위 갈등·무면허 의료행위 논란 해소 목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의사와 진료보조인력(PA) 등 보건의료인력 간 중첩이 있는 업무영역을 조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보건의료직역,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김 의원이 지난해 9월에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복지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한차례 제동이 걸리며 지적된 사항들을 반영해 재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이후 발생한 의료 공백으로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이 전공의의 업무를 대신하면서 발생하는 직역 간 업무 범위 갈등과 무면허의료행위 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보건의료인력 업무 범위의 논의 체계를 위원회 형태로 법정화하는 것이다. 특히 위원회 위원으

응급조치 받던 신생아, 뇌기능 저하로 16억 배상…판결문 보니 '수유 직후 정맥주사 문제'

수유 후 정맥주사 어느 정도 간격 둬야 하는지 가이드라인 없지만 30분은 분유 소화시키기 충분한 시간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의료진이 부적절한 응급조치로 신생아에게 뇌기능 장애를 초래했다며 병원 측이 1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신생아에게 침습적 처치를 할 경우 수유 시부터 어느 정도 간격을 둬야 하는지에 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수유 후 30분 만에 신생아에게 정맥주사를 처치한 것은 식도역류에 따른 기도폐색을 발생시킨 과실로 봤다. 울산지법 민사12부는 신생아 A양의 부모가 울산 B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의료진, 9시 A양에게 분유 수유 후 9시 30분 정맥주사 처치…이후 청색증 발생 4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입수한 해당 사건 판결문을 보면, A양은 2022년 B병원에서 출산한 이후 신생아실 재원 중 피부색이 노랗게 관찰돼 황달배제검사를 받았고 황달수치 14.4mg/dL로 측정됐다. 황달수치 정상 범위는 0.2~12mg/dL다. 다음 날 황달수치가 16.8mg/dL까지 확인되면서 B병원 간호사는 오전

의료대란으로 초과 사망자 1만2000명…윤석열 전 대통령 '집단 살인' 혐의 내란특검에 고발

이병철 변호사 31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집단살인 혐의로 고발장 접수…"형법상 살인·제노사이드 협약 위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31일 형법상 살인죄와 유엔(UN) 제노사이드 협약(집단살해죄) 위반 혐의로 내란 특검에 고발됐다. 의료대란으로 인해 1만2000명 이상의 국민을 집단 사망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법인 아이에이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내 내란특검 사무실에 집단살인죄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집단살인을 저질렀다고 봤다. 졸속으로 추진된 잘못된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해 의료대란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될 '초과사망'이 대거 발생했다는 취지다. 초과 사망자는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수준을 넘어선 사망자 수를 뜻한다. 초과사망자 수 추이는 의료전문가인 현직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 발언 내용이 증거로 제출됐다. 앞서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의료대란이 발생한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

재진 중심 원칙 뛰어넘는 '초진 중심 비대면진료' 법안 나온다…의료계와 마찰 빚나

민주당 권칠승 의원,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발의 예정…의료인 진료 거부권·책임 면책 범위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기존 재진 중심 원칙을 뛰어넘는 비대면진료 법안이 나올 예정이다. 이는 환자 진료 안전성 측면에서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의료계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예정하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에 "발의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이 발의되면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비대면진료 법안은 총 4개가 된다. 권칠승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은 기존 재진 중심 원칙을 고수했던 민주당 전진숙 의원안 보다 초진 가능 범위가 대폭 늘어났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진숙 의원안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65세 이상 고령층과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 휴일·야간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만 초진을 허용하고 다른 상황에선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 원칙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이번

산부인과→'여성건강의학과' 명칭 변경하고 종합병원에 진료과 개설하면 '비용지원' 법안 나왔다

인구감소지역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여성건강의학과 개설하면 시설·장비 확충 비용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인구감소 지역에 소재한 종합병원 중 산부인과를 필수 진료 과목으로 개설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보고 시설·장비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해당 안은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31일 위기에 처한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병원이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필수적으로 개설해야 한다. 반면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과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필수적으로 개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윤 의원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은 산부인과 개설을 '선택'할 수 있다는 해당 규정

의정연, 의사 소송 34건 불과? 그래도 압도적 세계 1위…영국 50배·프랑스 10배

영국은 6년간 단 4건만 의사 형사처벌…독일은 연간 1~2건 불과…해외선 민사 이어 형사까지 소송하는 사례 드물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의료인 대상 업무상과실치상·치사 의료 소송이 연평균 34건이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대해 "34건이라는 수치조차 압도적인 세계 1위인 지표"라고 밝혔다. 앞서 보사연은 보건복지부가 위탁한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 보고서를 지난 5월말 복지부 측에 전달했다. 해당 보고서는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지난 4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유된 '의료사고 형사판결 분석' 연구 내용이 그대로 최종 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최근 5년 의료사고로 의사가 기소돼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이 연평균 34건이라는 결과를 담고 있다. 또한 의료 과실이 소송으로 연결된 진료 과목은 필수과가 아닌 정형외과와 성형외과가 가장 많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보고서 결과가 일부 공개되자 그동안 의료정책연구원이 2022년 발간한 '의료행위의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결과와 다르다는 점에 이목이 집중됐다. 의정연 보고

비대면진료법안, '7월 논의 시작' 사실상 무산…향후 소위 일정도 미정

민주당 비대면진료법 7월부터 신속처리 예정이었지만 다음달부터 논의 이어갈 듯…이견 많아 협의에 진통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달부터 비대면진료법안을 논의를 시작해 빠르게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법안 논의 시작부터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진료법이 논의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8월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진료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왔다. 앞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민생 공통공약 신속처리 법안으로 규정하고 법안을 7월 내 빠르게 심사·처리하자고 밝혔다.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합의한 만큼 빠르게 논의 후 처리하자는 취지다. 이에 복지위 여당 간사 등은 7월 내 비대면진료법안 등 논의를 위한 법안소위 일정을 조율해 왔지만 협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28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야당 김미애 간사가 소위 개최에 별로 의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여야

임신중절수술에 건보적용 법안 잇따라 발의…산부인과계 "연간 250억원 재정 소요, 반대"

생명 존중의 가치와 여성 자기결정권 사이 균형 고려한 심도 있는 논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기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험급여 약물로 임신중지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더불어 '태아 생명 보호'라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경시될 수 있다면 우려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수술 뿐 아니라 약물에 의해서도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아직까지 관련 법률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보장이 어렵다는 게 이 의원의 견해다. 이에 개정안은 임산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안은 보건복지부

응급실 운영 현황·수용능력 실시간 공개, 허위 통보 시 300만원 과태료?…"과도한 규제" 반발

이수진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이용자에 의료 접근성 제공 위해서라지만, "현실 반영 못 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응급환자와 보호자가 직접 실시간으로 응급의료기관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병원계는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제공하자는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이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현행법이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진료가 가능하도록 시설, 인력,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해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용자에게 해당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실제 의료 접근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시설, 인력, 장비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정

사전 심의 없이 SNS에 '모발이식' 광고한 성형외과 원장…법원 "경고처분 정당"

병원 페이스북, 인스타에 모발이식 광고 영상 올려…전체 매체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SNS도 '심의 대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SNS에 사전 심의 없이 의료광고를 게시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은 성형외과 의사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끝내 패소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서울 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가 강남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약 2주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돈 때문에 모발이식 못한 탈모인 찾습니다. 1000모 심어드려요!" 등 모발이식 광고 영상을 게시했다. 하지만 해당 광고는 의료법상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했음에도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강남구 보건소는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5호 등에 근거해 제재처분을 부과하되, 1회 위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영상은 단순한 링크일 뿐이고, 계정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이 되지 않아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