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67% 증원은 '광인의 행정'…전국의사들 "의료농단 저지, 책임자 처벌하라"

내년 의대 1만2500명 수용해야하는 '교육 불능' 사태 경고…"10년 이상 의학교육 파탄으로 몰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의사 대표자들이 현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광인의 행정'이라고 규정하고 공직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고 전공의들이 필수의료에 헌신할 수 있게 의료정책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22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결의문'이 채택됐다. 이날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채택된 결의문을 통해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농단'은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의 국격은 추락하고 안보도 경제도 위태로운 상황이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필요할 때는 헌법과 법률을 들이대고 필요할 때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다. 비상계엄의 근거는 없으며 국무회의는 허수아비 회의로 전락했다. 그는 대책도 없이 그저 '왕놀이'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계엄 농단'은 중단되고 우리 사회는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지속된

안철수 의원 "'전공의 처단' 포고령 사과하고 2025년 의대 증원부터 논의하라"

[전국 의사 대표자대회] 중장기 의료개혁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제안...권한대행과 여야가 수습 나설 것 촉구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은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는 기본입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는 이미 다 무너져서 복구하기 힘든 지경이 됐습니다. 내년 신규 의사와 전문의 배출은 중단됐습니다." 국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외교통일위원회)는 22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전국의사 대표자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인턴, 공중보건의, 군의관의 공급도 중단됐다. 몇 조 원의 국가 예산을 당겨 썼지만 의료개혁은커녕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올 초 의회 증원 규모에 대해서 제가 비밀리에 의사 관계자 분들과 대통령 고위 관계자들 미팅을 주선한 적이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이렇게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제가 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 누구겠나”고 되물었다. 안 의원은 특히 비상계엄 포고령의 '전공의 처단’ 문구와 관련해 “이런 섬뜩한 문구는 윤 대통령의 의료정책이 출발부터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 "2025년 14만 의사회원들 희망적인 활로 찾아야"

[전국 의사 대표자대회] "2025년 입시생 혼란과 대한민국 미래의료 10년 중요한 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22일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대의원회 의장 격려사를 통해 2025년도에는 14만 의사회원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2월 6일 2000명 의대정원 확대, 일방적인 정부 발표 ▲ 전공의가 사라진 병원, 의대생 없는 강의실, 빈자리를 메꿔보려는 교수님들의 처절함 ▲정부의 허울뿐인 필수의료대책 ▲그저 항복하고 들어오라는 쪽과 지속적으로 의료정책실패를 주장하는 의료계를 언급했다. 김 의장은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320일 째를 견디고 있다. 그럼에도 기어이 의료대란을 자초했고, 세계 최고의 의료수준은 처참히 무너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8일 국회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2025년 의대 정원은 조정불가라고 했다. 법규상으로, 소송 가능성등을 감안하면 정부로서는 도저히 한치도 어떻게 움직일수가 없다고 하면서 혼란이 극대화된 상황이다. 김 의장은 “그러

강대식 직무대행 "부당 의료정책 즉각적 철회…정책 추진 관련자 책임 물어야"

[전국 의사 대표자대회] "의료계, 정부, 정치권 전문적 협의기구 구성 제안과정과 결과도 국민에 투명하게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강대식 회장 직무대행이 비대위의 활동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히며 2025년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잘못된 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강대식 의협 회장 직무대행이 격려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직무대행은 "정부의 의료농단 정책 강행으로 10개월째 장기화하고 있는 의료대란 사태가 최근 국정 혼란으로 더욱 예상하기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현 정국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상태이다.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의 정당성이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5년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강행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며 "우선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잘못된 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문제의 정책 수립과 추진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단 비판' 여론에 박형욱 위원장 "전공의 투쟁 100분의 1도 하지 않는 선배가 전공의 비난? 비양심적"

[전국 의사 대표자대회] "내가 잘났다는 듯 내가 의료계를 대표한다는 듯 행동하지 말고 서로 존중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형욱 위원장이 22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하는 일부 인사들에 대해 "전공의 100분의 1의 저항도, 투쟁도 하지 않는 선배 의사가 이들을 비난하는 것은 비양심적"이라고 질책했다. 앞서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기호 2번 강희경 후보는 "박단이 무슨 활동을 했나. 정책을 제안했나. 전공의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국민들을 설득했느냐"고 전공의들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욱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 대회사에서 "의료계는 늘 갈라치기 당하고 있다. 의료계는 다양한 직역과 지역에 따라 이해가 다를 수 있다. 어느 한 직역이나 지역이 의료계를 대표한다는 듯이 행동하면 의료계에는 이보다 해로운 일이 없다"며 "비대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전공의, 의대생을 포함해 의료계 전 직역이 하나의 울타리에서 논의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라

의협회장 후보자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그대로 추진? 이후 신입생 모집 '정지·감축'해야"

여자의사회 주최 합동토론회서 정부 상대 의료계 단일대오 강조...투쟁기구 상설화 필요성은 의견 분분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들이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시 2026학년도,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축소하거나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오후 7시 한국여자의사회가 주관한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서 의대 증원, 의대생 휴학, 전공의 사퇴 등으로 인한 2025년 의사 수 추계를 묻는 질의가 이어졌으나, 추계 결과를 제시한 후보는 없었다. 다만 후보자 모두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증원이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김택우 후보는 2025년 의대 증원 원점재검토가 의-정갈등을 해소할 해결책이지만, 정시 모집 확정 시 2026학년도 모집에서 감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강희경 후보는 의사 수 추계를 하기는 어렵다며, 당장 증원은 필요 없다고 밝혔다. 주수호 후보는 2025학년도 의대증원 확정 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을 정지하고 2027학년도에는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휴학한 2024학번 의대생과 2025학번 학생 중 군대 갈

의협회장 후보자들의 의혹과 약점, 어떻게 극복할까...대구 토론회서 날카로운 문답

김택우 "올초 비대위 활동 소극적 의혹 사실 아냐" 강희경 "민주당 토론회 진행 오해 있어, 강행할 것" 김택우 "올초 비대위 활동 소극적 의혹 사실 아냐" 강희경 "민주당 토론회 진행 오해 있어, 강행할 것" 주수호 "과거 잘못 크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동욱 "투쟁만 한다? 투쟁은 협상을 위한 것일 뿐" 최안나 "전임 집행부 책임감 통감, 전공의 관계 회복 노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들이 대구에서 열린 후보자 합동설명회에서 저마다 안고 있는 의혹과 약점에 대해 털어냈다. 김택우 후보는 올초 비대위 활동을 하면서 다소 소극적이었다는 의혹과 전임 집행부 당시 전공의들과 가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의혹에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강희경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단독 토론회를 진행하는 데 대해 비대위에 적극적으로 알렸다고 해명하면서 토론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주수호 후보는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과거 잘못이 현재 의료계를 위한 본인의 능력보다 더 크다면 회원들이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

2025년 의료분야 감정관리위원 12명 선발 공고…선발 시 내년 3월부터 2년간 활동

서울고법, 대전고법, 대구고법, 부산고법서 12명 선발…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지원서 접수 가능 법원행정처가 2025년도 감정관리위원(상임전문심리위원) 선발 및 위촉 계획을 16일 공고했다. 의료분야 감정관리위원 선발 인원은 서울고등법원 8명, 대전고등법원 1명, 대구고등법원 1명, 부산고등법원 등 2명 등 총 12명이다. 위촉 자격은 전문의 자격이 있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다. 감정관리위원에 선발되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 후 해당 사건에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위촉된 위원은 감정 채부, 감정인 선임, 감정사항 검토, 감정인 업무 감독 등 감정절차에서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기타 감정절차 개선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상임전문심리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년 간 활동하며, 위촉기간 만료 시 희망에 따라 법원의 심사, 평가를 거쳐 재위촉될 수 있다. 직무수행 법원에 상근하며 주 5일 근무하며, 고등법원장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수당은 전문심리위원규칙 제4조에 따라 지급 받는다. 2024년 12월

한의협 "탄핵 가결에도 의료제도 혁신 계속돼야"…한의사 활용 대안 재차 제안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한의과 공보의에 처방 의약품 진료권 부여 주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정치적 혼란과 함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일정이 지연되는 등 의료개혁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한의계가 의료제도 혁식이 계속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17일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의료제도 개선은 언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임을 분명히 하며, 이를 위해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진료편익 증진과 의료선택권 확대를 위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낼 것"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한의협은 "향후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제도 혁신은 정치적 상황이나 특정 직역의 목소리에 따라 좌지우지 돼서는 안된다"며 "지역, 필수, 공공 의사 부족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은 산적해 있고, 시민사회단체와 소비자단체들 역시 이 같은 문제들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교육을 실시한 후 면허시험 자격을 부여해 의사가

아주의대 노재성 교수비대위원장 "의대증원 정책 추진 당사자 교육부, 이제와서 책임회피 급급"

교육부 '정부 압박 아닌 대학 수요에 따라 의대증원했다'고 면피만…이제라도 정책 재고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아주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 노재성 위원장이 "의대증원 정책을 이끌었던 교육부가 돌연 정책적 책임을 각 의대에 전가하는 등 '책임회피'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부가 의대증원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각 대학이 원해서' 진행했다는 망언을 내뱉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하던 정부 책임자들이 사라졌는데 정책에 대한 재고는 왜 이뤄지지 않느냐"고도 지적했다. 노재성 위원장은 15일 "신입생이 늘어났을 때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 모든 의대가 어렵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책임 당사자인 교육부는 이제와서 책임회피만 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번 사태는 정부와 교육부의 압박에 의해 시작된 일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우리가 압박한 것이 아니라 각 대학에 수요 조사를 하고 투자 준비 등이 됐다고 하니 늘린 것'이라고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책임회피"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수요조사가 엉터리로 진행됐다는 비판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