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니다...의료기관 건보자격 의무화법 철회하라"

대개협,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에 강력 반발...신분증 요구 어렵고 건강보험증 지참 환자도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 행정 업무를 가중시키고, 건강 보험 자격 확인의 책임을 지우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월 13일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및 징수금을 부과한다.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대개협은 “보건 의료행정은 다양한 기관과 직역이 국민 건강 수호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맡은 바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의료기관은 최일선 환자 진료와 치료를 주 업무로 맡으며, 건강보험의 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책임 하에 있다”고 했다. 대개협은 “병의원을 비롯한 요양기관은 의료 서비스의 공급자일 뿐 행정기관이 아니다. 어느 한 곳이

산부인과도 3년제 하자는 의견이 하나둘…분만수가 인상·난임 치료 지원 확대부터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에서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의대 입학 코스는 의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도합 11년이 통상적이었다. 가정의학과만 3년이었다가 내과는 2016년부터 전문의 수련을 3년제로 단축했고 2018년, 외과도 같은 이유로 3년제로 변경됐다 이후 2020년 지원 폭락 사태를 겪은 소아청소년과도 내년부터 3년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필수의료과목인 내외산소 중 4년제인 곳은 산부인과밖에 남지 않게 됐다. 산부인과도 2021년 전공의 모집에서 144명 정원에 110명이 지원하면서 미달 사태를 면치 못했다. 경쟁률은 0.76대 1이었다. 올해 2022년 산부인과 전공의 모집 결과가 중요하다고 본다. 만일 지원자가 폭락 사태를 초래한다면 3년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이 산부인과 내부에서 하나둘 새나오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개별 산부인과 의사들이 주장해서 될 일은 아니다. 가장 힘든 시간

의사 국시 실기시험 합격률 95.9%, 3232명 합격

국내 대학 졸업예정자 96.7%, 국내 대학 졸업자 81.4%, 외국대학 출신 78.7%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시행된 2022년도 제86회 하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자를 26일에 발표했다. 제86회 하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은 전체 3369명의 응시자 중 3232명이 합격해 95.9%의 합격률을 보였다. 지난해 실기시험에 취소했던 응시자들의 합격률에 비해 1.7%p 줄어든 수치다. 국내 대학 졸업예정자의 합격률은 96.7%, 국내 대학 졸업자의 합격률은 81.4%, 외국대학 출신의 응시자 합격률은 78.7%이다. 이번 제86회 하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합격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시원은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직접 합격여부를 알려줄 예정이다.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일 5일 이내인 11월 30일 오후 6시까지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간호사 이익만 대변…24일 복지위 법안소위 상정되는 간호법 폐기하라"

대개협·병의협·경남의사회·울산의사회 등 "보건의료인 업무 범위와 면허 체계는 대혼란 및 붕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경상남도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등 의료계 단체들이 간호법의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법안 폐기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23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에는 각 직역의 종류와 그 역할을 명문화해 구분하고 있다. 이 의료법에 간호사의 역할은 '진료보조인력으로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으로 규정하고 간호사의 역할은 '진료의 보조'임이 명확하게 명문화돼 있다“라며 ”앞에 '전문'이 붙는 '전문간호사'라고 해 예외가 될 수 없다. 특정 업무에 전문적으로 숙달된 간호사라고 해도 다른 직역을 대신할 수는 없다. 국회는 오히려 이를 지키고 강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개정안의 '지도에 따른 처방' 신설 조항은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지도'를 전제로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의 권한을 준다는 것은 폭탄과도 같은 위험한 문구이다. 불법 여부와 진료권의 붕괴는

의협, 코로나19 의료지원단 참여 의사회원 추가 모집

이필수 회장, ‘코로나 시국 타개 위해 회원들 관심과 동참 당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칭)코로나19 의료지원단’ 추가 모집에 나섰다. 의협이 추가 모집하는 ‘코로나19 의료지원단’은 대규모 감염병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협 차원의 의료지원 인력풀을 구성해 필요한 의사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의 후신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기관들에 의사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지원단은 지난해 11월 본격적으로 모집을 시작한 이후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전담병상 뿐만 아니라 중환자 진료팀까지 꾸려 전국적으로 의사인력을 파견하는 등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원하며 큰 역할을 해왔다. 이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이후 지난 19일에는 하루 신규진자 수가 3292명이 발생했고 23일엔 위중증환자가 549명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의료 위기상황이다. 이로 인해 병상 및 의료인력

아이메디신 강승완 대표, '국가표준 60주년 기념식' 산자부 장관상 표창 수상

한국인뇌파데이터센터를 맡아 아시아 최초, 세계 유일의 성별 및 연령별 표준 정량뇌파DB 구축 AI 뇌파플랫폼기업인 아이메디신은 강승완 대표가 지난 22일 '세계표준의 날' 유공자로 선정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이날 웨스틴 조선 서울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국가표준 60주년 기념식'에서 국가표준 미래비전 선포와 함께 세계표준의날을 기념해 유공자 및 유공단체 포상을 진행했다.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는 1970년부터 매년 10월14일을 세계 표준의 날로 지정하고 각 국가별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국표원은 김부겸 국무총리,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참석한 기념식에서 '국가표준 그린.디지털 대전환'이라는 비전을 선포하며 탄소중립 표준화, 표준의 디지털 전환, SW·데이터·AI 표준화, 생활·안전 서비스 표준화, 국제표준화 주도를 5대 추진 전략으로 발표했다. 아이메디신 강승완 대표는 서울의대 출신의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서울대병원 통증의학센

간호법 저지 위해 1인 시위 나선 의협 집행부…"면허체계 심각한 왜곡 발생"

22일부터 24일까지 의료계 대표자들 릴레이로 1인시위 진행…"모든 수단 동원해 강력히 대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앞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 폐기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펼치는 등 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의협은 1인시위를 통해 “간호법은 국내 보건의료의 뿌리를 흔들고 보건의료체계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정 직역만을 위한 이기주의적 법안”임을 강조하고,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당사자들이 모두 반대함을 들어 “간호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이 간호법 제정 국회심의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직후, 의협은 즉각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하며, 간호법안 폐기 촉구를 위한 의료계의 강력한 의지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2일 오후 의협에선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박종혁 의무이사가 참여했고,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이 참여해 힘을 보탰다. 23일 오전엔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과 윤인모 의협 기획이

"이재명 후보의 산부인과 명칭변경 공약, 의사들은 여성건강의학과 아닌 여성의학과를 원한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3~24일 이틀간 진행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도 관심이 크다. 개정안은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산부인과'라는 명칭이 임신 또는 출산에 한정된 진료과목으로 인식될 수 있어 청소년이나 미혼 여성이 이용하기에 심리적 부담을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명칭을 바꾸면 실제 진료내용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고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꿔 의료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제 여당 전체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아마 야당도 산부인과 의사들의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어 어느 때보다 산부인과 명칭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산부인과라는 명칭은 여성을 부

바른의료연구소 "준비 없는 위드코로나, 실질적인 방역 대책 마련하라"

①백신 수급과 경구치료제 확보 ②경증 환자 관리 재택치료로 불가 ③병상 확충 아닌 의료인력 지원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바른의료연구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준비되지 않은 '위드코로나' 정책을 반성하고, 국민 안전과 의료체계 붕괴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역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위드 코로나’ 상황에 직면해 의료 현장은 대혼란에 빠져있고 방역 당국은 우왕좌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들은 고통 받고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라며 “‘위드코로나’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방역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백신 수급 및 신속한 부스터 접종 추진이 필요하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경구 치료제를 선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소는 “부스터 접종 완료와 경구 치료제 도입 이전까지는 생활치료센터 등 경증 환자 대면 관리가 가능한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재택진료는 추후 보건소 등 관에서 중심이 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부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며 “또한 중등증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 확보와 더

의료계 대표자들 "국회 상정 예정인 악법 '간호법' 폐기하지 않으면 강력 투쟁"

의사의 지도→지도 또는 처방으로 변경, 간호사 의료기관 단독개원 염두 등 간호사 직역 이익만 대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대표자 일동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간호법안이 악법임을 분명히 하면서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 만약 간호법안 제정 입법 시도가 계속 추진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악법 폐기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 임시회관에서 ‘긴급 현안 논의를 위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대표자 회의에서는 간호법, 간호·조산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과 관련,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오는 23~24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사의 업무영역, 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법이 상정된 상태다. [관련기사=김민석·최연숙·서정숙 여야 3당 의원 '간호사 단독법' 발의…처우개선과 전문간호사 인정] 대표자들은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법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