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필수 수술과 기피 현상만 초래…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57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란 한동안 잠잠했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이슈가 다시 정치권에서 논란이 뜨겁다.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장하는 측의 가장 큰 이유는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을 주도한 의사의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준해 크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내가 수술을 하지 않는 의사이면서 오히려 수술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임에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일단 수술을 하는 과는 ‘외과’인데, 이 ‘외과’에는 성형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등이 있다. 이 모든 외과를 한 묶음으로 생각하는 건 큰 잘못이다. 성형외과와 정형외과는 전통의 초인기과이고, 일반외과와 흉부외과, 산부인과는 주로 비인기과에 해당한다. 성형외과와 정형외과는 미달된 적이 없지만 일반외과와 흉부외과는 매년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