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잦은 지침 변경에 지쳐가는 의료기관...원칙에 입각한 백신 접종 수립을"

내과의사회 "수급 불안정, 의학적 원칙에 어긋나는 AZ 30대 가능 지침 변경, 잔여백신 시스템 불편" 대한내과의사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원칙에 입각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쳐가는 국민들에게 백신접종을 통한 11월 집단면역 달성이라는 신기루같은 희망으로 고통을 전가시키고 있다"라며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코로나19백신 접종 완료율은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고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세계 평균 접종 완료율에 못 미치는 국가로 전락했다. 대한민국은 하루 100만회 접종도 가능한 의료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이처럼 접종 완료율이 떨어지는 것은 오롯이 '백신 부족'이 바로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가운데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예정된 물량의 절반만 공급하겠다는 통보나 올 3분기 안에 도입하기로 계약한 노바백스 백신 2000만명분 수급 불안정 등 외적 요인에 의해 갑작스러운 접종 지침이 변경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 의협 방문 코로나19 극복방안 논의

“의료진 노고에 깊이 감사…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 노력"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오전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와 캠프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방문해 코로나19 대처와 의료계 협력방안 등에 상호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코로나19라는 국난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보건의료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추후 국민과 의료계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보건의료라는 중차대한 분야의 앞날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의협과 꾸준히 협력하고 소통해주시기를 희망하며 최재형 예비후보를 비롯한 여러분의 협회 방문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는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의료진의 헌신적 노고와 전문성, 봉사정신 덕분에 이 정도라도 국민들이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진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PA 문제의 본질은 유령수술·대리수술과 다를 바 없다는 것"

[칼럼]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대한의원협회 의무부회장 무면허 진료보조인력 PA·UA 합법화 논란 7월 29일 보건복지부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7차 회의에서 9월 중 진료보조인력 PA(Physician Assistant)또는 무면허 보조인력 UA(Unlicensed Assistant)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 후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회의에는 의료계 참석자는 없었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 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지 않으면 의료의 질이 하락하고 의료인 면허체계가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했다. 하지만 병원계와 간호계는 PA·UA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PA·UA 합법화에 대한 심층적인 의견을 들어본다. ①저수가가 만든 괴물 PA·UA 진료지원인력 제도 즉각 중단하라 ②시민단체 6개 협의체가 만든 불법 PA·

"젊은의사 단체행동 1년 전공의들의 삶은 달라진 게 없다…정부 불신과 허무함, 내부분열까지"

여당·정부의 의정합의 파기 주장에 자포자기 심정...대전협 현 집행부 무능함, 의협의 전공의 비중 미약함 등 지적 젊은의사 단체행동 1년,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을 남겼나 지난해 8월 의료계가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해 단체행동을 한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이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가 여당, 정부와 차례로 합의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젊은의사들의 아쉬움은 여전히 큰 상태다. 젊은의사 단체행동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남겨진 과제에 대해 알아본다. ①"전공의들의 삶은 달라진 게 없다…정부 불신에 허무함, 내부 분열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이에 맞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진행한 지 언 1년이 지났다. 투쟁의 결과로 9.4 의정합의가 체결됐지만 이 과정에서 의대생 국시거부 문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의 탄핵 논란 등 여러 후유증도 겪었다. 그러나 어렵게 얻어낸 합의가 무색할 만큼 최근엔 여당 내에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의 수정 작업이 마

의료계가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 얻으려면…

[의대생 인턴기자의 시선] 의대생 과정부터 교육, 꾸준한 대국민 설득, 의협이 정부와 대등한 위치이길 [메디게이트뉴스 강민지 인턴기자·가톨릭관동의대 본1] 문재인 케어는 결국 건강보험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외면한 채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의료계가 우려하는 핵심이다. 이런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적 합의와 지지가 필요하다. 국민적 합의와 지지 없이는 정책이 개선되기에는 현실적인 장벽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국민적 합의,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의사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할까? 우선 첫째, 교육을 통한 쇄신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의사는 결국 소수 집단일 수 밖에 없다. 이런 소수집단에서 문재인 케어의 부당한 이면을 다수 집단인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의사 집단 내에서도 문재인 케어에 대해 자세한 사항과 구체적인 불합리한 조항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의대에 재학하는 학생 시절부터 의료정책에 대해서 심도있게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현재의 의대 내의 보건의료

대한전공의협의회 제25기 회장 선거 여한솔 당선

533표 차로 주예찬 후보 따돌려…파업 이후 무관심으로 투표율은 35.8%로 저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제25기 회장선거에서 기호 2번 여한솔 후보(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3년차)가 당선됐다. 13일 오후 7시 발표된 제25기 대전협 회장 선거 개표 결과, 여한솔 당선자는 총 투표수 3651표 중 2092표(57.3%)를 얻어 1559표(42.7%)를 득표한 주예찬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의 기쁨을 안았다. 여한솔 당선자는 현재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3년차로 21기~23기 대전협 집행부에서 정책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회무 경험이 풍부해 대전협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두 명의 후보가 출마하며 경선으로 진행됐다. 특히 여한솔 후보, 주예찬 후보가 각각 23기와 24기 집행부 출신이란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투표를 앞두고 지난 7일 열렸던 토론회에서는 최근 의료계의 뜨거운 이슈인 PA 문제를 놓고 양 후보가 격돌하면서 뜨거운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하

복지부의 보복행정?…행정소송 승소한 의료기관에 환수금은 턱없이 적게, 추가 처분은 두배로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65화. 의료기관에 부당한 행정 재처분 논란 지난 2016년, 경기도의 A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실사)를 받고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전속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수금 2억원과 영업정지 50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A병원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심, 2020년 2심을 거쳐 승소했다. 1년 뒤 2021년 7월 9일, 건보공단은 환수했던 2억원의 13%인 2700만원을 돌려주었다. 그리고 A병원이 이의를 제기하자 보건복지부는 다시 2700만원을 돌려준 이후에 다시 A병원에 과징금 4억원 또는 영업정지 25일의 처분을 냈다. 5년 전 첫 행정처분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과거에는 보건복지부가 병원과의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면 환수금의 50% 선의 금액을 돌려주었다. 그런데 이제는 고작 10%의 환수금만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보복 행정 조치까지 뒤따랐다.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보

경기도의사회 "비급여 진료비용 강제 신고제도 복지부 갑질 행태 중단해야"

진료현장에 맞지 않는 비급여 분류와 코드, 비급여 단일 가격 입력 강요 등 문제점 지적 경기도의사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강제 신고제도 복지부 갑질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라며 "부당한 전산신고를 거부하고 서면신고, 팩스신고를 하는 회원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포함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심평원 강제 전산 입력 시한이 8월15일까지로 다가오면서 신고를 강요당하고 있는 회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회원들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비급여 강제 신고에 대한 강력한 투쟁과 저지의 회원 보호막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의협은 비급여 신고 이행을 안내하며 순응하고 있어 회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비급여 강제 신고를 강요하는 복지부의 갑질 행태도 문제이지만 그 신고방법과 형식을 보면 비급여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향후 회원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진료 현실에 맞지 않는 비급여 분류와 코드입력을 강제해 진료현

"마취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 요하는 고위험 의료행위, 전문간호사 단독 시행 불가"

마취통증의학회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심각한 문제 초래할 수 있어"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은 심각한 문제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전문간호사의 마취 분야 업무범위를 발표했다. 이 개정안 제3조(업무 범위: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제2호(마취 분야) 가항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기술됐다. 이에 대해 학회는 "수술은 급격한 혈압 저하, 출혈, 심폐 부작용 및 호흡 곤란 등과 같은 심각한 의료 합병증이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 의료행위다. 마취는 단순히 통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술 중 환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행위로 마취자체로도 수면마취사고처럼 잘못 관리되면 흔하게 사망을 유발한다"고 했다. 학회는 "이런 위험성을 고려해 의료법도 전신마취를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의협 대의원회, 6년간 운영해왔던 전체 소통 창구가 필요한 이유

[칼럼] 최장락 의협 대의원(6선) [메디게이트뉴스] 2015년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의 탄핵이 성립되고 의사회가 서로 반분되어 엄청난 혼란이 있었을 때 대의원회 의장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지역구도상 결과는 좋지 않았으나 대의원회 상황을 많이 파악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경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으로 4년째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 의협 중앙회 대의원회 상황은 비교적 긴밀히 파악하는 상태였습니다. 의협의 양분된 내홍을 수습하려면 조금 젊지만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의협 지도부에 필요하겠다는 생각으로 출마해 선거운동차 전국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선거운동을 하고 여론 조사를 하면서 전국을 돌아보니 의협 대의원 중에는 SNS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정보를 비교적 내밀히 알고 있는 회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자세한 상황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의협 대의원들이 사정에 밝지는 못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스마트폰 형태의 소통장이 아닌 데스크톱 형태의 의협 홈페이지와 임의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이 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