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809:03

비급여 통제에 범의료계 거센 공분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재고하라"

시도의사회에 이어 의료 4개 단체 강력 반발 기자회견..."일정 규모 이하 의원급은 강제 조항 면제해야"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공분이 거센 가운데, 전국 시도 의료단체들이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즉각 중단하라"고 지난 4월28일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의과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각 지역의 치과의사회와 한의사회들이 동참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등이 참여했다. 의‧치‧한 공동 반대 성명에 참여한 이들 시도 의료단체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를 강요하는 정책은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며 왜곡된 정보 제공으로 환자와 의료기관 간 신뢰관계를 훼손시킬 것"이라며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는 환자

2021.05.0310:25

이필수 회장 취임 "올바른 공공의료 정책이란…민간 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 강화하고 지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등에 단호히 대응...의정협의체 속도내고 의료전달체계, 필수진료체계 논의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41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3일 취임식에서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고 필수진료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그는 공공의대 설립이나 의대정원 확대 등 문제에 있어선 단호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이날 서울드래곤시티 3층에서 열린 의협회장 취임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회장이 취임식에서 밝힌 향후 의협의 회무 추진 방향성은 공공의료에 대한 올바른 정책 추진이다. 현재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만을 공공의료 확대라고 보고 있지만 민간 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을 이뤄내겠다는 게 이 회장의 견해다. 그는 "우리나라는 정부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민간 의료기관들이 의료공급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는 상태"라며 "그러나 정부는 민간의료기관은 외면하고 공공의료기관에게만 지원하는 것이 공공의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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