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들의 수도권 쏠림....지방의대에 지역인재 비율 40%로 강제화한다고 해결될까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56화. 지방의대 지역할당제 30% 권고→40% 의무화 논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2023년 대학 입시부터 지방대학의 의,약,간호대 지역 할당 비율이 40% 이상으로 강제된다. 2028년부터는 이 요건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비율을 30%(강원도 제주도 15%)로 ‘권고’해왔는데, 이것을 40%(강원 제주 20%)로 ‘의무’화 하겠다는 것이다. 전남대는 한술 더 떠 이 비율을 60% 이상으로 올리고, 수능 최저학력기준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책 시행의 이유로 점차 심해지는 지역간 의료 인프라 격차와 수도권 인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지방 대학을 지역 인재로 채우면 이들이 졸업하고 의사, 간호사, 약사가 된 이후에도 지역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므로 의료 인프라 격차가 해소될 것이라는 게 주된 이유다. 과연 그럴까. 과연 현재 의료 인프라 격차가 정말 의,약,간호대 정원 할당제로 해결이 될까? 그들의

의협, 광주 대리수술 관련자들 10일 검찰 고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 대한의사협회는 광주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 관련자들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10일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의협은 지난 인천 대리수술 사건과 동일하게 이번 광주 대리수술 의혹 관련자들 또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보다 강력한 의법 조치가 뒤따를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도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법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아울러 의협은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규정 제11조와 제19조에 의거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엄중한 징계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의협은 “일부 회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선량한 다수 회원들과 의료계가 여론의 비난 대상으로 전락하는 등 의료계의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전체 회원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의료계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질 때까지 동료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

의협, 광주 척추병원도 중윤위 징계 검토…“대리수술, 무관용 원칙 엄중 대응”

인천 이어 광주 척추병원도 징계심의·검찰 고발 검토 등 “강경 대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018년 발생한 광주 척추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지난 인천 대리수술 사건 때와 같이 엄중 대응하겠다고 9일 밝혔다. 앞서 8일 광주경찰청은 해당 병원 관계자의 제보를 통해 원내 CCTV를 확보했고,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대리 수술 등 의료행위에 참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일부 의사의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행해진 대리수술이 또다시 발생했다는 소식에 대해 의료계 또한 상당한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나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리수술을 주도하거나 알고도 묵과했다면 이는 의사의 명분에 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이번 사안은 동료 의사가 내부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이상은 동료라 하더라도 비윤적리적인 의료행위에 가담한다면 간과하지

메디컬 매버릭스, 의대생 대상 법률·제약·국제보건 분야 인턴십 기회 제공

"비임상 진로 분야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이해를 위한 시도" 메디컬 매버릭스(Medical Mavericks)는 다양한 비임상 진로에 관심이 있는 의과대학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을 위해 준비한 ‘비임상 인턴십 프로그램'을 오는 7월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메디컬 매버릭스 (Medical Mavericks)'는 색다른 진로를 꿈꾸고 열정이 있는 의대생들이 모여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미래 의료인들의 진로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기획 및 진행하고 있는 단체다. 이번 프로그램은 법률, 제약, 국제보건 분야의 기업·기관에서 2주동안 의대생·의학전문대학원생들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참관, 비임상 분야의 진로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법률 분야 인턴십은 ‘LK 파트너스’ 법무법인에서 진행되며, 기록 검토 및 리서치, 강의 및 강평, 재판 참관 등의 활동으로 이뤄진다. 제약 분야 인턴십은 제약회사 M.D.체험, 약품 임상시험 동향 및 임상시험 경과 파악, 의약품 안전성 평가 및 문서 작성 업무 실습 등 다양한 활동

광주 척추전문병원서 또다시 대리수술 정황 포착…수술실 CCTV 영향 받나

광주경찰서, 8일 의사3명·간호조무사3명 대상 대리수술 70여건 의료법위반 혐의로 조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광주의 한 척추 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광주 서구에 위치한 A 척추전문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료진들을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이 대리수술 정황으로 입건된 상황으로 경찰은 최근 해당 병원에서 의사를 대신해 간호조무사들이 대리수술을 해왔다는 구체적인 동영상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리수술이 의심되는 수술건수만 대략 500건에 달하며 간호조무사에 의해 실행된 수술건수만 7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내부 제보자에 의해 밝혀진 사례로 병원 측은 해당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인천 척추전문병원에 이어 연이어 대규모 대리수술 정황이 포착되면서 현재 국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향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환자단체는 대

대개협 "현장 무시한 원칙없는 지침 변경 중단하라"

"잦은 지침 변경 등 무계획적인 접종 지침으로 혼란 가중...SNS 일원화 19일까지 시행 보류해야"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은 7일 성명을 통해 "전 국민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탄력을 받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전선에서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일선 의료기관은 잦은 지침 변경 등 무계획적인 접종 지침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질병관리청은 사전 예약자 수에 맞춰서 백신을 공급하고 있고 현재는 5명이상 사전 예약자가 있을 때만 1바이알을 개봉하도록 하고 1바이알 당 10명 미만의 접종은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백신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명단을 준비하도록 했으며 예비명단 대상에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라며 "일선의료기관은 부족한 인력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비명단을 확보하고 백신 폐기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접종을 진행 중에 있고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그런데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은 일선의료기관의 의견을 묻거나 상황을 파악하지도 않은 채 지난 2일 갑자기 4일부터 잔여 백신 접종은 SNS(카카오,

대개협 회장 김동석·최성호 후보 2파전…의협 관계 설정엔 이견, 산부인과 통합엔 공감대

김동석 후보, 회무 연속성·의료분쟁 국가책임제 공약 vs 최성호 후보, 내외과계 통합·수가협상 뉴 패러다임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앞으로 할일이 많아졌다. 회무의 연속성을 가지면 장점이 많을 것이다. 또한 대한의사협회가 잘못할 땐 지적도 할 수 있는 대개협을 만들겠다." (기호1번 김동석 후보)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소임을 받게 되면 내과와 외과계 등 의료계 통합부터 신경쓰겠다. 수가협상도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겠다." (기호2번 최성호 후보) 제 14대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 회장 선거에 김동석 현 회장과 최성호 전 대한내과의사회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김동석 후보는 대개협의 회무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불가항력적인 의료분쟁 국가책임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고, 최성호 후보는 단결된 의료계를 만들면서 정치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두 후보는 분열된 산부인과의사회에 대해 통합의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 했지만 대한의사협회와의 관계 설정에선 이견을 보였다. 대개협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오후 7시30분 회장 및

대개협 회장 선거인단, 시도의사회의 '내과' 몰아주기 의혹

김동석 후보 "시도의사회장단이 압박 받고 평의원 35명 중 17명(48.6%)을 내과로 임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선거가 때아닌 편파 선거인단 구성 논란에 빠졌다. 선거인단을 16개 시도의사회장이 임명할 수 있는데,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하나인 내과로 '선거인단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8일 대개협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개협 회장 선거는 기호 1번 김동석 후보(현 대개협 회장)와 기호 2번 최성호 후보(전 대한내과의사회장)가 경합하며, 오는 26일 평의원 76명의 간선제로 치러진다. 평의원 76명은 대개협 각 회장과 임원 외에도 16개 시도의사회장이 2인씩 추천해 평의원 35명이 포함된다. 문제는 이번에 선정된 평의원이 내과에 치우쳤다는 것이다. 대개협에 따르면 전체 평의원수 76명 중에서 내과가 22명으로 28.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시도의사회장이 임명하는 평의원 35명 중에서는 내과가 17명으로 무려 48.6%를 차지했다. 기호 1번 김동석 후보는 “보통 의협회비 납부자 비율에 따라 과별 배분을 한다. 내과가 전체 의

다주택자 양도세율 최대 75%로 인상? '무조건'은 아닐 수도 있다

[칼럼] 조승희 세무법인나은 재산세 전문 세무사 [메디게이트뉴스] 다주택자 규제가 점점 강화됨에 따라 마침내 6월 1일 이후부터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차익의 최대 75%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할 경우 최대 82.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는 작년 7.10.부동산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주택양도세율이 인상된 것인데,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자 설정했던 유예기간을 종료함으로써 6월 1일부터 주택 양도시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전례 없는 수준의 세금정책으로 6월 1일 전까지 주택을 정리하지 못한 다주택자들은 높은 세율부담으로 버티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6월 1일 이후 인상되는 양도소득세율은 다주택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주택·조합원 입주권의 단기양도와 분양권 양도세율도 인상된다. 다음의 표를 보면 최고소득세율이 45%임을 고려했을 때 산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최고세율은 무려 82.5%(45%+30%+7.5%)에 달한다. 이는 시세차익으로 받은 수익이 거의 남지 않을 뿐

이필수 회장 "어느덧 취임 한달,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회원이 주인인 의협"

회원권익보호위원회 구성·통합민원실 운영 예정...백신 접종 예진·선별진료소 대국민 봉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은지 한 달이 지났다. 41대 집행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13만 의사회원들이 전문가로서 정부, 정치권, 국민들에게 존경과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심평의학에 구애받지 않는 소신진료를 할 수 있고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6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신경외과의사회 2021년 춘계연수강좌 축사에서 "의료계는 코로나19 팬데믹 뿐만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는 수많은 의료정책을 막아내야 하는 엄중한 상황에 처해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5월 1일 취임했다. 이 회장은 “취임 이후 하루하루 회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며, 의료계의 여러 현안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 협회 발전 및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나서고 있다”라며 “국민 건강 수호를 일념으로 13만 의협 회원들과 힘을 합쳐 매일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의협, 회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