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통제에 범의료계 거센 공분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재고하라"
시도의사회에 이어 의료 4개 단체 강력 반발 기자회견..."일정 규모 이하 의원급은 강제 조항 면제해야"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공분이 거센 가운데, 전국 시도 의료단체들이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즉각 중단하라"고 지난 4월28일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의과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각 지역의 치과의사회와 한의사회들이 동참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등이 참여했다. 의‧치‧한 공동 반대 성명에 참여한 이들 시도 의료단체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를 강요하는 정책은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며 왜곡된 정보 제공으로 환자와 의료기관 간 신뢰관계를 훼손시킬 것"이라며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는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