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계약 위반 등으로도 의사면허 취소 가능…'공익' 명분으로 의료인 기본권 제한해선 안돼

[칼럼] 이상호 국민의 힘 중앙위원회 보건위생분과 위원장·외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최대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확정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입법취지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해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의료법의 목적은 국민건강증진이다.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의료인들에게 어렵게 받은 면허를 교통사고나 계약 위반 등의 사항으로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도저히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법 취지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에게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명문화되는 법안이라면 전혀 반대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의 면허를 제한한다면 의료인들의 사명감이나 직업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이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금고 이상의 형 면허취소 차이...변호사는 직무와 관련 있지만 의사는 관련 없어

[칼럼] 조승국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조승국 공보이사가 '의료인 면허 취소 및 처벌 강화 법안의 문제점' 주제로 SNS에 올린 글을 칼럼 형태로 게재합니다. [메디게이트뉴스] 규제와 법은 다면적인 측면을 수없이 고민해보고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논의되는 '의료인 면허 취소 및 처벌 강화 법안'은 지나치게 그 대상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의료인의 사회적 역할에 상응하는 엄격한 면허관리의 취지와는 달리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운전 중에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고의적이지 않고(즉, 과실에 의한 것이고) 합의가 되면 보통 금고 1년 내외, 집행유예 2년 내외를 선고 받습니다. 수정 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이 과실임이 인정되고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더라도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정도를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2년이 지난 후 다시 2년, 그러니까 4년간 면허취소입니다. 또한 직종에 관계없이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며

상반기 의사 국시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2709명 중 2643명 합격, 합격률 97.6%

국시 거부 파업에 동참했던 응시자...선실기 응시자와 합치면 3132명 중 3008명 합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18일까지 시행된 제86회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자를 22일에 발표했다. 이번 상반기 응시생들은 지난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부 정책에 반대해 의사 국시 실기시험 거부 파업에 동참했던 이들이다. 이날 곧바로 이들에 대한 2차 인턴 모집이 시작된다. 제86회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은 전체 2709명의 응시자 중 2643명이 합격해 97.6%의 합격률을 보였다. 합격자 중 의사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한 2629명은 면허교부신청이 바로 가능하다.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일 5일 이내(2월 26일 오후 6시까지)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제86회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합격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및 모바일 홈페이지(m.kuksiwon.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시원은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

금고 이상의 형 받으면 면허 취소에 '건강보험법' 포함…급여기준 초과하면 의사 사기죄로 고발 가능

급여기준 초과 진료행위 위축→방어진료 양산→필수의료 붕괴 우려→환자들의 건강권 침해 [메디게이트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인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의료법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단서 개정). 또한 개정안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2 신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 받은 후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10년간 면허 재

유태욱 후보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분주가 문제라더니…아스트라 백신은 10명 나눠쓰라?"

질병청 "10명분+남으면 보건소로 모아서 접종"...정부에 분주시 부작용 등 입장 표명 촉구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2번 유태욱 후보는 20일 코로나19 백신 분주(나눠서 주사하기) 책임소재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확실한 입장표명이 있을때까지 백신 분주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나타난 분주 행위의 문제점을 지목했다. 유 후보는 “2017년 12월 신생아실에서 발생한 4명의 신생아 사망 이후 7명의 의료진이 입건되고 담당교수를 포함한 3명이 구속됐다. 이대목동병원장이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한 후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반납하는 초유의 사태였다”고 했다. 유 후보는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 결과 지질영양제의 주사액 분주에 의한 감염이라는 결론을 발표해 대한민국 의사를 예비 범죄자로 만들어 버렸다”라며 “2019년 해당 의료진은 모두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주사제 분주 관행은 마치 범죄처럼 의료진들에게 인지됐고 대용량의 주사액 사용시 필요 이상의 낭비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 정은

이필수 후보, 본4 의대생들 22~24일 회원등록으로 참정권 보장해야

의협·복지부가 희생 감수했던 예비 회원들을 위해 노력해주길…향후 대의원총회서 선거관리규정 개정 필요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오는 22일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본4 의대생들에 대해 "이들의 신규 의사 회원들의 참정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여름과 가을 초입까지 긴 기간 지속됐던 의료 4대악에 대한 투쟁에서 의대생들은 많은 희생과 고난의 시간을 버티며 투쟁의 선봉에 서있었다”라며 “이렇게 의료계 투쟁의 선봉에 섰던 예비 회원들이 차기 의료계의 리더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의원총회에서 제정한 선거관리규정 제24조(시·도별 회원신고명부 작성) 제1항에서 ‘협회는 선거일 초일 전 45일을 기준으로 시·도별 회원신고명부를 작성해 선거일 초일 전 40일까지 해당 지부에 송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는 “새롭게 규정을 개정해 이번 제41대 회장선거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나, 향후 젊은 의사 회원에 대한 선거권 부여를 위해 대의

기호 6번 김동석 후보 "의사의 귀환…말이 아닌 실천, 성공한 투쟁 경험, 정치적 중립"

기자회견 및 출정식 "허망했던 의정합의에 출마 결심...호남·산부인과 후보 겹치지만 학연·지연 아닌 정책 대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지난해 20년만의 의사 총파업이 허망하게 끝난데 대한 분노가 있었다. 당시 우리의 분노는 폭발 직전까지 갔고 조금만 더 가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어느 날 갑자기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배제한 채 합의문에 서명하고 온 몸으로 합의를 막는 전공의들을 외면했다. 국회는 계속해서 합의를 위반해 각종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는 20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 및 출정식을 통해 이 같은 출마 이유를 밝혔다. 김 후보는 1959년생으로 조선의대를 졸업한 산부인과 전문의다. 김 후보는 “지난해 9월 4일 의정합의 이후에 출마를 결심했다. 국민과 회원으로부터 신뢰를 만들 수 있는 의협을 만들어야 겠다고 생각했다”라며 “의협을 환골탈태하도록 하겠다. 회원의 자존감을 지키고 신뢰받고 존중받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진료 중에 흉기에 의해

의협회장 후보자 6인,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전부 '반대'

[즉문즉답] 진료의 기본 원칙 훼손, 대형병원 쏠림 우려, 오진과 의사 책임 문제, 접근성 좋은 의료 현실과 안맞아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자 즉문즉답 ①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모든 후보자들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 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6명의 후보들의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6명 모두 원격의료에 반대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병원계와 산업계가 아닌 의료계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격의료는 일반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원거리에 의료정보나 의료 서비스를 전달하는 모든 의료행위와 관련된 활동을 의미한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의사에서만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불법이다. 도서벽지, 격오지 등에서 이뤄지는 원격의료는 시범사업이다. 의료법 제33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할 수 없고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34조 1항은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의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의사와 환자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 발표 기자회견 열린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고려해 온라인 생중계도 진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 경실련 강당애서 '대학병원 건강보험보장률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실련은 "최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공공병상과 인력 부족 문제가 드러났지만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은 의사 단체의 반대로 중단된 상황이다. 유사시 공공의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평상시에는 적정 진료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고 영리화된 민간 의료를 견제하는 정책수단으로서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조속히 사회적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74개 대학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실태를 조사하고 국립대(공공)와 사립대(민간) 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비교, 보장률 상·하위 10개 병원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실태분석은 경실련이 2015년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병원별 건강보험진료비 지급내역 공개'소송에서 법원이 공개결정한 자료와 각 종합병원이 복지부에 신고한

유태욱 후보 "의협과 협의는 현장 의견 청취? 권덕철 장관은 의정합의 책임 보여라"

"정부의 책임있는 행동 촉구, 여의치 않다고 판단되면 즉각 총력투쟁" "의사들이 의료시스템의 주역으로 보이지 않는가? 정부는 '9·4 의정합의' 그마저도 뒤집으려 하는가? 귄덕철 장관은 즉각 사과하고 장관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라." 제 41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기호 2번 유태욱 후보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후보는 "권덕철 장관은 17일 국회 답변에서 의협과의 협의는 '현장 의견' 을 청취하는 수준이라는 뜻으로 말했다. 이는 당국이 지난 9.4의정합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며 참으로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했다. 유 후보는 "의정 합의문은 코로나19 안정화 후에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결과를 존중해 처리해겠다는 내용이었으나 의협 회원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을수 없다며 반발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반발 정도가 가장 거셌다. 의약분업 사태 이후 수십년간 쌓인 정부당국에 대한 불신은 의정합의를 반신반의했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이런 우려가 최근 정부의 일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