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험사 배불리기 위한 의료기관 청구 대행 용납 못해"

의협,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면담해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 설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국민의 힘)을 만나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 자리에서 의협은 "해당 법안은 겉으로는 국민의 편의성을 내세우지만 환자 개인 정보를 손쉽게 얻기 위한 보험사의 꼼수가 보이는 법안"이라며 "진료에만 집중해야 할 의료기관에 보험 청구 업무를 대행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보험업계가 실손보험으로 인한 심각한 적자를 호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청구 간소화를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 문제는 민간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 민간 계약의 문제이기에 의료기관이 청구 대행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이 법을 추진하려는 보험업계는 소비자의 보험 갱신 거부 목적 등 숨은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겉으로는 소비자

"한의원 치료 방법이 병원보다 우월하다?" 강남 유명 한의원의 도를 넘는 불법 의료광고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모한의원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환자 안전 위협 , 의료인 명예 훼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불법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서울 강남구의 유명 한의원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 한의원은 자신들의 치료 방법이 다른 병원들의 치료 방법 보다 훨씬 더 우월한 것처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게시했다.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인정되지 않는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광고를 팝업창으로 띄웠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임 회장은 “또한 이 한의원은 환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고 진단에 제한점이 있어서 치료 효과 판정을 위한 부적당한 진단 방법을 자신의 치료 효과를 입증하는 자료로 썼다”고 했다. 현행 의료법 및 시행령은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인과 진료 방법을 비교해 더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을 금지한다. 보건복지부 역시 유권해석에서 ‘일반적인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치료 방법이 타 치료방법에 비해 우월한 치료방법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는 적절하지 않

"필수의료 버티던 의사들마저 형사처벌과 거액의 합의금...누가 필수의료 지원하겠는가"

행동하는 여의사회 "급격히 붕괴 중인 필수의료,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라" 행동하는 여의사회(행동여의)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급격히 붕괴 중인 필수의료,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행동여의는 “심장수술을 담당하는 흉부외과는 전공의 지원의 씨가 마른지 오래고 중환자 의료를 전공하려는 의사도 없어진 지 여러 해다. 이제 심장을 전문하는 순환기내과도 빅3 대형병원조차 지원자가 없어졌다”라고 했다. 행동여의는 “몇 년 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중환자를 보는 몇 안되는 의사들에게 업무가 과부하될 것이고 버티던 의사들마저 소송에 걸려 감옥으로 하나둘씩 사라지면서 의료공백이 생길 것”으로 우려했다. 행동여의는 “환자를 보살피는 의사는 생사의 무게도 환자와 나눠 진다”라며 “최선을 다해 치료했음에도 환자를 떠나 보낸 의사는 가족만큼이나 애닯고 힘이 든다. 그럼에도 역으로 살인자로 몰리며 경찰에 고발돼 몇 년에 걸친 소송에 시달리고 연봉의 몇 배 되는 합의금을 강요 받게 되면 어떨까? 그 의사가 다시 처음의 진심과 열정 으로 환자를 볼 수 있을까

민의련 "의료 디지털 뉴딜이라는 이름의 편법 원격의료 강행 시도 즉각 중단하라"

"참여 대학병원은 철회하고 동료 회원들에게 사과해야...9.4의정협상에도 어긋나 의협이 대정부 투쟁 나서야" 민초의사연합(민의련)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스마트 병원과 의료 디지털 뉴딜이라는 이름의 편법 원격의료 강행 시도를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며 "원격의료 편법 시도에 참여한 병원은 즉각 참여를 철회하고 회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는 스마트 병원 선도사업 개발 지원 사업 착수 보고회를 발표했다. 세부 계획을 보면 원격 중환자실, 원격 협진부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한 원격 생체 모니터링 등을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의련은 "이는 그간 의료계가 반대해 온 원격진료를 편법으로 강행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더해 감염관리를 핑계로 환자뿐 아니라 의료진의 출입 동선까지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하겠다는 심각한 인권 침해 의도까지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의련은 "이번 발표는 지난 9.4 의정 합의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9.4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문'에는 '보건복지

“권칠승 의원, 의사 탄압하는 정치보복성 의료악법 폐기하라”

변성윤 평택시 부회장·의협 자문위원, 경기 화성 권칠승 의원 사무소 앞에서 1인 시위 경기도 평택시의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변성윤 대한의사협회 기획자문위원이 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지역사무소(경기 화성병) 앞에서 무분별한 의사 죽이기 악법에 대해 1인 시위를 펼치며 강력히 항의했다. 변 자문위원은 “권칠승 의원이 의료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최근 소위 ‘친절한 의사법’, ‘투 스트라이크 아웃법’ 등 무자비한 입법을 강행하려 하고 의료계를 폄훼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같은 어처구니없는 법안들의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투 스트라이크 아웃법’은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의사가 다시 면허 취소를 받은 경우 영구히 의사면허 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친절한 의사법’은 진료시 환자가 원할 때 진단명, 증세, 치료방법, 주의사항 등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변 자문위원은 “의사의 국민으로서의 기본권과 진료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대

의협, 지역 건강보험 수가 상향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

고질적 '의료서비스 이용 수도권 쏠림 문제', 근본적 해소 방안으로 작용 기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 해소 목적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5일 발의한 데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동 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역의 건강보험 수가를 수도권보다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실제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동일한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 일부부담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하도록 규정했다. 의협은 동 개정안이 그간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되어온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와 수도권에 대한 의료서비스 이용 쏠림 문제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건강보험 수가의 지역 차등화를 위해 마련된 재원으로 각 지역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의료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의료의 활성화와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 확보는 물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

전공의들, 국시 문제 인한 의료대란 문제 심도 있게 논의

내년 의사배출 감소 문제 심각성 공감대…국시 응시생 대표 등 모여 해결책 모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이 향후 의료대란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7일 서울시의사회 동아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로 인한 신규 의사 배출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국시 응시생 대표와 선임 대전협 회장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대전협은 의사 국시 문제가 내년 한 해 2700여명의 의사 배출 감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전공의 수련환경과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필수불가결한 문제임에 공감하고 이를 전공의들이 정부와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3기 집행부 투쟁과정에서 발생했던 대전협 투쟁성금의 전공의 복지재단 이관에 대한 배경과 재단의 설립 목적에 대해 20기 대전협 기동훈 전 회장과 21기 대전협 안치현 전 회장이 참석해 투쟁 과정 중에 제기됐던 여러 의혹들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24기

대전협 이어 범투위도 의대생 국시 문제 특별한 입장 내지 않기로

의대생들 요청에 따른 결정...2700명 인턴 미배출 문제점에는 공감, 의료계 단합을 위한 조직구성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가 의대생들의 의사국가시험(국시) 재응시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다만 내년에 2700명의 인턴 미배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앞으로 이어질 의료대란의 문제점을 짚고 의료계의 단합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조직구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8일 열린 범투위 회의 결과에 따르면 의대생 대표단의 요청에 따라 의대 국시와 관련한 별도의 입장을 내거나 단체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하루 전인 7일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도 마찬가지로 국시 문제와 관련한 특별한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마무리됐다. 다만 범투위는 의대생들의 국시 문제가 내년 한 해 2700여명의 의사배출 감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의료 취약성, 필수의료 문제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코로나사태 대응과 관련해 필수불가결한 문제라는데 뜻을 모았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 같은 문제를 명백하게 알리고, 구체적인 대안책을 마련해 설명해야 한다며 대정부 투

대전협, 전공의 노조 추가 신설 시작부터 '삐걱'…임총서 논의 끝에 부결

대전협 한재민 회장, 단체행동 선결과제로 병원별 노조설립 설득...의대생 요청·시기적절성으로 부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단체행동 사전 준비를 위한 병원별 노동조합 설립이 유보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7일 오후3시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의대생 국시 응시 관련 로드맵 등 안건을 의결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의대생 국시 응시에 대해 단기적 계획으로 의대생과 의협과 공조해 24시 대전협 한재민 회장이 진행한다는 임시총회 첫 번째 안건이 가결됐다. 하지만 의대생들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단기 계획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재민 회장에게 국시 문제 해결의 전권이 위임되는 듯했으나, 한 회장과 일부 대의원들 사이의 쟁점은 따로 있었다. 이날 핵심 쟁점은 전공의 단체행동 사전 준비를 위한 병원별 노조 설립에 있었다. 한 회장은 이날 임총과 함께 노조 창립총회를 진행하고 사실상 병원별 노조를 통해 향후 단체행동 등 활동을 준비하자는 로드맵을 밝혔다. 한 회장은 "현재 전공의들의 단결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 노조를 통한

신현영 의원 "입원전담전문의 인턴 대체 시각 부적절...본질을 살려 더 확대해야"

현재 45개병원, 249명 근무..."젊은 의사들이 불안정한 미래 걱정 않도록 비전 제시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6일 최근 논란이 있는 ‘입원전담전문의제’와 관련해 “입원전담전문의를 도입하는 목적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의 질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인턴 부족 대체 논란은 제도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고,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도입 취지를 벗어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신현영 의원실에 제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 결정 및 수행, 검사 관리, 회진과 상담 등 치료·회복 업무를 전문의가 전담하는 것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입원환자 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하는 의미가 있다. 신 의원은 “이 제도를 내년에 배출이 안 돼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턴 인력을 대체하겠다는 시각은 제도 도입 취지나 시범사업 운영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입원전담전문의제도 참여 의료기관은 45개소, 전문의는 249명, 병상은 4032개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