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의 ‘친절한 의사법’ 유감...의사가 친절할 수 없게 만드는 만성 저수가부터 개선하자

[칼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전라남도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10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은 진료시에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환자가 원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동네 병‧의원, 대학병원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병원 진료는 방문을 위해 들인 시간보다 진료 받은 시간이 1분 내지는 3분으로 끝나는 ‘공장식 진료’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불만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권 의원의 개정안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파악하지 못한 채 발생된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개정안의 문제점은 첫째, 국내 의료기관들의 진료 시간이 짧은 가장 큰 이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는 만성적인 저수가 때문이라는 데 있다. 지난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도 의원급 의료수가가 원가의 62.2%에 불과한 것이 드러

의협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불필요한 행정규제 조장하는 불합리한 법안"

"법적 분쟁에 휘말릴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의사-환자간 신뢰관계 훼손 소지 높아"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와 가입자간의 사적 계약에 의한 민간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의료비 증빙서류를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도록 법률적인 의무를 부과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계약의 당사자이자 가입자로부터 보험납입금을 지급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업무간소화에 따른 비용절감 등 수익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정작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해당 계약으로 인해 어떠한 이익도 귀속되지 않는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조장하고 있다. 이는 반경제적이고 불합리한 법안"이라고 했다. 의협은 "또한 전송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문제가 될 경우 환자와 보험회사의 편의를 위해 강제적으로 추가 업무를 수행한 의료기관이 해당 문제

의료 대란,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의대생 국시 문제 국민정서 뒤에 숨기만 하는 정부·국회

[칼럼] 박홍준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의료법 5조 1항에 따라 의사는 국가의 인증을 받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취득해야 하며 의사국가고시(국시)는 대통령령에 따라 치러지고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처럼 의사의 양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가가 관여하고 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이다. 특히 의학교육은 국민 건강과 밀접하며 단기 및 중장기적 플랜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신규 의사 배출이 뚝 끊기게 생겼다. 지난 8월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반대로 촉발된 의사국시 집단거부 사태가 본과 4학년생들에게 응시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규 의사 배출 부족에 대해서 정부는 원론적 이야기만 공허하게 되풀이하며 국민정서를 앞세워 응시 불가를 고수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는 의사국시의 해결없이 원활한 의정협의를 시작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국시 응시는 의대생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체계의 유지와 국민 건강권을 위해

'친절한 의사법' 파장 "권칠승 의원님, 친절한 국회의원법도 발의해주세요"

행동하는 여의사회 "법률용어가 너무 어려우니 발의 배경과 의미, 부정적 결과, 피해 구제방법 등 서면 제출 요청" 행동하는 여의사회(행동여의)가 30일 성명서를 통해 "권칠승 의원님, 친절한 국회의원법도 발의해달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권칠승 의원, '친절한 의사법' 발의...진단명·증상·치료방법·주의사항 등 설명 의무 강화, 환자 요청시 서면 제공] 행동여의는 “권 의원은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공공의대법 발의에 참여했다. 의사 면허 2회 취소 시 면허 영구 박탈법, 형사 ‘기소’만 돼도 공중보건의 신분이 박탈되는 법안도 발의했다. 여기에 이어 ‘친절한 의사법’이라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을 구두로 설명 받고도 충분치 않을 경우 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행동여의는 “권 의원의 법안 발의 속도로 볼 때 조만간 대한민국에는 환자를 진료할 의사가 남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사를 만나려면 감옥에 가야 할 지경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동여의는 “의사의 의료행위를 그리 못 믿겠다면 차라리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의료인

최대집 회장 "의대생 국시 미응시 문제, 다시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해야"

의대생들 의견 반영해 의정협의 전 국시 해결 당정에 촉구...11월 초 범투위 첫 회의서 협상·투쟁 준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오후 1시 서울 용산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의대생 의사국가시험 응시와 관련한 총력 대응을 위해 비상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와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화상참여 포함)됐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사실상 정부와 여당이 의정합의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합의의 정신과 취지에 따라 반드시 먼저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며 "당정이 이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의료계는 다시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9·4 의정합의 이후 합의 이행에 미온적이었던 정부가 최근 의정협의체 구성을 요청하면서도 본과4학년

"의정협의체 열리면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된다더니...최대집 회장은 해명하라"

민초의사연합 "국시 문제는 의정협의체 논의 대상 아니라는 복지부...의대생과 학부모들의 가슴은 찢어진다" 민초의사연합(민의련)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의정협의체가 열리면 마치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수차례 언급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의사회원과 의대생들에게 직접 해명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의련은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있어 의사협회 집행부, 특히 최대집 회장이 최선봉에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현실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개원가의 파업을 독려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참여를 설득해 전격적으로 8월 투쟁의 막이 올랐다"고 밝혔다. 민의련은 "이 과정에서 미래 의료인력의 주체인 의대생들은 일생을 바쳐 공부한 자격시험 거부라는 초강력 투쟁 수단을 꺼내 들었다. 진정성 있는 학생의 투쟁 참여에 모든 선배 의사는 격려와 감사를 표했다"고 했다. 민의련은 "그런데 투쟁 승리를 목전에 두고 조급증과 부담감으로 당황한 최대집 회장의 어이없는 의-정 합의로 투쟁은 아무 소득 없이 동력을 잃고 말았다. 최대집 회장이 정부와의 합의에 앞서 기본 정

"'실손보험 청구 전자 ‧ 간소화' 위한 법률 개정안에 반대한다"

"민간보험사 이익을 위해 의료기관을 무상으로 강제 동원...법안 즉각 폐기돼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의사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실손보험 청구 전자‧간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직선제의사회는 "민간보험사와 피보험자 간 사적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계약이다. 민간보험사와 피보험자 간 사적 계약을 위해 국가기관의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공익에 위배되고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 업무를 전가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라고 했다. 이어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 업무를 전가시키는 것은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을 무상으로 강제 동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직선제의사회는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는 자신의 모든 진료기록과 병력을 보험사에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의료기관에 강제하는 보험금 청구 관련 자료에는 환자의

민주당 이원욱 의원 "의대생들은 뒤로 숨지 말라...눈물로 참회하고 사과하라"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 요구하는 의협 특권의식 여전...국민 생명과 안전은 특권 회복을 위한 수단이 아냐" “의대생들은 뒤로 숨지 말라. 국민 생명과 안전은 특권 회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눈물로 참회하고 사과하라. 시대정신 공정을 파괴하는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협박이 다시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여론이 잠잠해졌다 생각하는 것인지, 최대집 회장의 의협 주도권을 위한 강성 메시지인지는 알 수 없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의협의 태도는 ‘자신들은 일반 대중과는 다르다’는 그 오만불손한 특권의식은 여전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은 그들에게 특권의 늪에서 나올 것을 요구했다. 국민들은 그들이 공정을 말하며 불공정의 늪에 빠져 있음을 지적했다. 그들은 귀를 막고 파업을 미끼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취업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컵밥을 먹으면서도 불공정한 반칙을 꿈꾸지 않는 ‘동시대 청년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것

5년간 비급여 진료 100% 시행한 의원 진료과, 일반의 52% 성형외과 42%

지역별로는 서울 55%로 최다...신현영 의원 "비급여 진료과목 관심과 심층 분석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통해 2015~2020년 최근 5년간 100% 비급여 진료만 시행해 온 의원에 대한 추계 분석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건강보험 청구 실적이 없는 의원 현황 중에서 당해년도 개업이나 휴업한 의원은 제외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청구가 없는 의원의 경우 전체 1638개 의원 중 표시과목별 진료과목 현황으로 일반의가 854개소(52%), 성형외과 696개소(42%)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5년간 증가한 비율은 일반의가 29.0%, 성형외과가 20.4%로 확인됐다. 지역적 분포는 서울이 903개소(55%)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97개소(12%), 부산 143개소(9%), 대구 85개소(5%) 순으로 차지했다. 5년 동안 증가율은 서울 25.8%, 경기 17.3%, 부산 20.2%, 대구 28.8% 등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은 “이번 분석은 비급여 진료만 주로 하는 의료기관을 정확하게 추계하는 데는

전남의사회 "고용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발의 즉각 철회하라"

"청구 간소화 법안, 손해보험사만 이득을 보고 환자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 초래하는 재앙 불러올 수 있어" 전라남도의사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고용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며 "손해보험사만 이득을 보는 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개정안) 재상정은 환자의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 초래하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국회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 발의 했다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끝에 폐기된 바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했다. 전남의사회는 해당 법안의 문제점으로 ▲민간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계약을 위해 국가 기관의 빅데이터를 제공해 공익에 위배되는 점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행정규제의 문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환자 진료정보의 유출 개연성이 높은 점 ▲보험회사가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추후 해당 환자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골라서 가입시키는 역선택 소지가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