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악법"

의협, 국민과 의료인 기만하는 보험악법 논의 중단 및 즉각 폐기 요구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3일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라는 미명하에 민간보험사 이익에 대한 편법 지원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민간보험사 이익편법지원법안은 표면적으로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익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업무를 대행시킴으로써 민간보험회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간소화해 향후 보험금 지급 최소화 및 가입거부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목적일 뿐이다. 결국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법안의 경우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계약이기에 실손보험과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업무를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문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의 유출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 ▲중계기관 위탁의 포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기차타고 콜밴타고 의사시험 답안지 수송?

[2020국감] 최혜영 의원 "안전과 보안에 매우 취약....공무원 채용시험 등은 보안차량, 보안요원으로 수송"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담당하는 전체 직종 필기시험 OMR 답안지가 여행용캐리어에 담겨 기차, 고속버스, 콜밴 등 대중교통으로 수송돼 보안과 안전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시원이 국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국시원의 문답지 수송업무 체계'에 따르면, 시험 전 날 출제본부에서 각 지방 시‧도로 전세버스 짐칸을 이용해 문제지와 답안지를 수송하고 시험종료 후에는 각 지방 시험장에서 국시원(서울)으로 파견관이 OMR 답안지를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기차, 고속버스, 콜밴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수송하고 있었다. 특히 최근 3년간 의사·간호사 국가시험 OMR 답안지 수송 시 이용한 대중교통은 △기차가 65회로 가장 많았으며 △콜밴(택시) 36회 △고속버스 7회 △비행기 3회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와 국시원으로부터 국회 최혜영 의원실이 받은 답변에 따르면, 국가직 공무원 채용시험을 비롯해 세무사자격시험, 한국어능력시험, 한국사능력시험, 법학적성시험 등 국가가 시행하는

의협,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전문가단체 자율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다 근본적인 정책 마련 검토돼야"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강 의원은 성폭력 등 특정 강력범죄로 취소된 의사 면허를 3년 동안 재교부하지 않도록 하고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의사 자격을 영구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의협은 "성범죄와 관련 형법을 포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법률에 의해 법적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행 의료법상 품위손상행위 중 하나인 '비도덕적 진료행위'로서 자격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의료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이미 관계 법률에서 강력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불순한 의도로 의료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당했다고

취임하자마자 '파업' 의지 밝힌 한재민 대전협 회장..."국시 문제 미해결은 수련환경 개선 의정합의 어기는 것"

"정부, 15일 국시원·22일 보건복지부 국감서 원하는 답변 없으면 의대생·전공의 단체행동 돌입"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올해 국시가 정상적으로 치러지지 않을 경우 인턴 2000명은 물론, 4~5년간 의료현장에 상당한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의대생 국가고시 재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당장 내년 인턴 수급이 원활하지 않게 될 경우 전공의가 나서서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 정부는 당장 15일 한국의료인국가시험원과 22일 국정감사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재민 신임 회장은 12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에 의정합의서 이행을 당부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즉각 단체행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전공의 비대위 "의대생 국시 문제 손놓은 정부, 인턴 부족 사태 등 수련환경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단체행동"] 한 회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의료계를 향한 부당한 언행을 지속하고 있으며, 바른 의료를 지키려고 했던 학생들에게 잘못을 묻고 있다"면서 "특히 7일 복지부 국감에서 박 장관

대한암협회 핑크리본 캠페인 20년, 그 발자취와 새로운 시작의 순간들

핑크리본 캠페인 20주년 맞이 기념 책자와 다양한 이벤트 활동 선보여 대한암협회는 핑크리본 캠페인 20주년을 맞이해 유방암 근절을 위한 노력에 선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대한암협회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와 핑크 점등식으로 구성된 핑크리본 캠페인을 통해 유방암에 대한 인지도 제고, 질병 정보 교육, 행동실천 독려, 유방암 환자들의 의료비 지원 등 유방암 예방 및 근절, 인식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20년째 펼쳐가고 있다. 올해는 핑크리본 캠페인 20주년을 맞이해 핑크리본 캠페인의 20년 역사와 그 상징을 되돌아보는 기념 책자와 다양한 이벤트 활동이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20주년인 핑크리본 캠페인의 슬로건은 '핑크리본, 그냥 리본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이다. 핑크리본은 단순한 리본이 아닌 그보다 더 크고 넓은 의미를 담은 캠페인임을 전달하고자 한다. 20주년을 맞이한 핑크리본 캠페인은 코로나로 인한 상황으로 비대면 형식으로 열린다. 오는 15일 저녁 6시30분 네이버TV 핑크리본 캠페인 20주년 책 속 QR코드를 통해

"공보의 형사기소만으로 신분 박탈? 악성 민원 많은데 누가 마음 편히 근무하나"

대공협 김형갑 회장 권칠승 의원 법안에 강력 유감 표명 "현장 상황 파악하지 못한 성급한 입법"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복무 중 형사기소시 공보의 신분박탈 법률과 관련, 현장에서 일어나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진행되는 성급한 입법이라며 12일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중보건의사가 복무 중 형사기소가 이뤄지면 신분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보건의료 취약지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토록 배치 받은 공중보건의사는 직무상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및 신분박탈 조치를 받고 있다. 이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공중보건의의 위상은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기에 기소만으로도 신분박탈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대공협은 "특히 전례 없는 코로나19 방역 사태와 관련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공중보건의사에게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입법논의조차 없더니 사태 이후 첫 법안으로 신분 박탈 법안을 입법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대공협에 따

전공의 비대위 "의대생 국시 문제 손놓은 정부, 인턴 부족 사태 해결하지 않으면 단체행동"

전공의·의대생 젊은의사TF...단체행동시 의료전달체계 준수 3차병원 외래 폐쇄→1,2차병원 회송, 전공의는 필수인력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공지를 통해 '젊은의사 단체행동 2단계-다시 한 번 단체행동'을 발표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을 중심으로 젊은 의사 중앙TF(범의료연합)으로 확대 개편하고 의료 악법을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단체행동 시에는 의료전달체계를 준수해 3차병원 외래를 닫아 경증 환자들에게 1,2차병원으로 안내하고 필수의료를 위한 최소한의 전공의만 남기로 했다. 특히, 의대생들의 국가시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인턴 부족 사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합의문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단체행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대전협 이수성 공동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역사적 순간에 서있었다. 우리의 힘으로 미래 의료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젊은의사 중앙 TF는 의대생, 전공의 단체의 공식적

의대협 회장단 탄핵 전체투표 무산…"총회 소집과 별도로 탄핵안 발의 동의서 받아야"

"일반 회칙과 탄핵 회칙은 다르다"는 해석 탄핵안 발의측 "회칙 해석 오류일 뿐, 법적 조치 준비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조승현 회장과 각 의대 대표자로 구성된 집행부 탄핵안에 대한 의대생 전체 투표가 무산됐다. 앞서 지난 3일 탄핵안 발의를 주도한 '의료정상화 단체행동' 측은 의대협 회장과 집행부 탄핵안의 회원 정족수 500명을 채워 새롭게 발의했다. 탄핵안의 특징은 대의원회 의결없이 10일 곧 바로 학생총회를 열고 의대생 전체투표를 진행한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의대협 전체학생대표자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중앙운영위원회 논의 진행 결과, 회장단 탄핵안은 바로 학생총회에 발의될 수 없다"고 공지했다. 비대위 측이 밝힌 학생총회가 개최되지 못한 이유는 일반 안건과 탄핵 관련 회칙이 다르다는 점이었다. 회칙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안건은 상위 의결기구에서도 의결이 가능하다. 이는 회칙에서 부의 주체를 제한적으로 별도 명시하지 않은 안건에 한정된다. 즉, 이런 논리라면 탄핵의 안건도 대의

"의사회원 민의와 동떨어진 의협 대의원회, 변화와 개혁 요구"…비대위 안건 재상정·고정대의원수 축소 제안

최상림·주신구 대의원 "비민주적 불공정 임총 책임져야"...전일문 대의원 "고정대의원 44.8%→28% 줄이고 선출직 늘려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지난달 27일 임시대의원총회(임총)에서 최대집 회장·집행부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이 모두 부결된 이후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사 회원들의 민의와 동떨어진 결정을 한 의협 대의원회가 의정합의 이후 파생된 의료계 혼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임총의 편파적 진행과 비대위 표결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남대의원 5명이 사퇴한데 이어 오는 10월 25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안건 재상정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고정대의원 수를 조정해 직선제 대의원을 늘려야 한다는 정관 개정안이 등장했다. 임총 불공정 임총 진행, 혼란 수습책으로 비대위 안건 재상정 주문 11일 최상림 경남대의원(경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임총 당시 비상대책위원회 안건 당시 투표와 개표상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자료 보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 대의원은 대의원회 운영위에 책임을

행동하는 여의사회 "사과한 병원장들은 의대생들에게 사과하라"

"내년 노예 수급이 안될까 전전...의대생들 정신 황폐화시켜 순종적 노예집단으로 길들이려는 것"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사과한 병원장들은 의대생들에게 사과하라. 지난 8월 의대생을 거리로 내몬 그 부분부터 오늘의 사과까지 의대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행동여의사회는 “대한병원협회 소속 몇몇 병원장들이 8일 의대생을 대리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병협이 어떤 곳인가 원래부터 의대생 증원에 찬성해왔으며 정부 공공의대 방안에 환영 입장을 표명한 집단이다”라며 “이에 분노해 의대생과 전공의가 거리로 뛰쳐나왔던 것인데 이들이 의대생을 대리할 자격이 있는가. 내년 노예 수급이 안될까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행동여의사회는 “병원장들의 사과 후 정부는 보기 좋게 국시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제 한 의대생을 매수해 도게자시키는 수순이 준비돼있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의 정신을 철저히 황폐화시켜 순종적인 노예집단으로 길들이려는 정부와 어용집단의 큰 그림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행동여의사회는 “의대생의 국시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