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론조사 결과 의대생 국시 재응시 '반대 57.9%'...형평성과 불공정 이유

[2020국감] 민주당 허종식 의원 여론조사 결과 발표,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찬성 61.4% vs 반대 25.5% 우리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국시 재응시 허용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DNA에 의뢰해 13일 하루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복지 현안 여론조사 결과, 의대생 국시 재응시에 찬성 36.9%, 반대 57.9%로 나타났다. '다른 국가고시와 형평성 및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반대가 21.0%p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반대가 높은 가운데 60세 이상 노년층(찬성 46.8%) 및 대구‧경북(찬성 44.7%)과 부산‧울산‧경남(찬성 40.4%)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는 찬성 의견(찬성 57.8% > 35.8% 반대)이 높은 반면 중도(찬성 37.8% < 56.3% 반대)와 진보(찬성 19.3% < 77.3% 반대)는 반대 의견이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의대 국

권칠승 의원 "우즈벡 등 의사면허 취득 쉬운 나라에서 유학 후 국시 응시, 의대정원 늘리고 합격률 낮춰야"

[2020국감] "의사 국시 합격률 95%...공인회계사 10%, 변리사 6%, 변호사 50%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시병)이 한국보건의료인력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 의사 지망생이 우리나라보다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나라에서 유학 후 우리나라 의사 국가고시를 통해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2020년까지 229명의 외국의대 출신 의대생이 국시에 응시해 135명(58.9%)이 합격했다.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려면 의대를 졸업한 후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 후 면허를 발급받아야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3058명으로 고정돼왔다. 권 의원은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은 약 95% 수준으로, 공인회계사 시험 최종 합격률이 약 10%, 변리사 시험 최종 합격률 약 6%, 변호사 시험 최종 합격률 약 50% 내외인 점을 고려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상대적으로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유학을 떠나, 해

의사 국시 필기·실기 시험 합격하면 다음 시험 면제로 281명 혜택, 다른 시험과 형평성 어긋나

[2020국감] 최혜영 의원,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보조기기사 시험은 합격 분리인정과 면제제도 없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운영하는 시험 중 ‘의사시험’이 실기와 필기시험 중 하나의 시험에 합격할 경우 다음 1회에 한해 시험을 면제해주고 있지만, 나머지 시험은 면제제도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이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시원이 운영하는 시험직종 26개 중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시행하는 직종은 7종이었으며, 그 중 ‘의사(예비)시험’에만 ‘합격 분리인정과 면제제도’가 있었고 나머지 시험에서는 합격 분리인정과 면제제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시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81명이 ‘의사시험 면제제도’ 혜택을 누렸으며, 실기시험에서 82명, 필기시험에서 199명이 면제를 받았다. 하지만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보조기기사 시험’은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의 합격 분리인정 및 면제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응시자 중에서 1차 시험은 합격했지만 2차 시험은 불합격해 면제제도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악법"

의협, 국민과 의료인 기만하는 보험악법 논의 중단 및 즉각 폐기 요구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3일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라는 미명하에 민간보험사 이익에 대한 편법 지원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민간보험사 이익편법지원법안은 표면적으로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익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업무를 대행시킴으로써 민간보험회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간소화해 향후 보험금 지급 최소화 및 가입거부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목적일 뿐이다. 결국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법안의 경우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계약이기에 실손보험과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업무를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문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의 유출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 ▲중계기관 위탁의 포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기차타고 콜밴타고 의사시험 답안지 수송?

[2020국감] 최혜영 의원 "안전과 보안에 매우 취약....공무원 채용시험 등은 보안차량, 보안요원으로 수송"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담당하는 전체 직종 필기시험 OMR 답안지가 여행용캐리어에 담겨 기차, 고속버스, 콜밴 등 대중교통으로 수송돼 보안과 안전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시원이 국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국시원의 문답지 수송업무 체계'에 따르면, 시험 전 날 출제본부에서 각 지방 시‧도로 전세버스 짐칸을 이용해 문제지와 답안지를 수송하고 시험종료 후에는 각 지방 시험장에서 국시원(서울)으로 파견관이 OMR 답안지를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기차, 고속버스, 콜밴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수송하고 있었다. 특히 최근 3년간 의사·간호사 국가시험 OMR 답안지 수송 시 이용한 대중교통은 △기차가 65회로 가장 많았으며 △콜밴(택시) 36회 △고속버스 7회 △비행기 3회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와 국시원으로부터 국회 최혜영 의원실이 받은 답변에 따르면, 국가직 공무원 채용시험을 비롯해 세무사자격시험, 한국어능력시험, 한국사능력시험, 법학적성시험 등 국가가 시행하는

의협,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전문가단체 자율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다 근본적인 정책 마련 검토돼야"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강 의원은 성폭력 등 특정 강력범죄로 취소된 의사 면허를 3년 동안 재교부하지 않도록 하고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의사 자격을 영구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의협은 "성범죄와 관련 형법을 포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법률에 의해 법적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행 의료법상 품위손상행위 중 하나인 '비도덕적 진료행위'로서 자격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의료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이미 관계 법률에서 강력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불순한 의도로 의료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당했다고

취임하자마자 '파업' 의지 밝힌 한재민 대전협 회장..."국시 문제 미해결은 수련환경 개선 의정합의 어기는 것"

"정부, 15일 국시원·22일 보건복지부 국감서 원하는 답변 없으면 의대생·전공의 단체행동 돌입"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올해 국시가 정상적으로 치러지지 않을 경우 인턴 2000명은 물론, 4~5년간 의료현장에 상당한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의대생 국가고시 재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당장 내년 인턴 수급이 원활하지 않게 될 경우 전공의가 나서서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 정부는 당장 15일 한국의료인국가시험원과 22일 국정감사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재민 신임 회장은 12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에 의정합의서 이행을 당부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즉각 단체행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전공의 비대위 "의대생 국시 문제 손놓은 정부, 인턴 부족 사태 등 수련환경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단체행동"] 한 회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의료계를 향한 부당한 언행을 지속하고 있으며, 바른 의료를 지키려고 했던 학생들에게 잘못을 묻고 있다"면서 "특히 7일 복지부 국감에서 박 장관

대한암협회 핑크리본 캠페인 20년, 그 발자취와 새로운 시작의 순간들

핑크리본 캠페인 20주년 맞이 기념 책자와 다양한 이벤트 활동 선보여 대한암협회는 핑크리본 캠페인 20주년을 맞이해 유방암 근절을 위한 노력에 선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대한암협회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와 핑크 점등식으로 구성된 핑크리본 캠페인을 통해 유방암에 대한 인지도 제고, 질병 정보 교육, 행동실천 독려, 유방암 환자들의 의료비 지원 등 유방암 예방 및 근절, 인식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20년째 펼쳐가고 있다. 올해는 핑크리본 캠페인 20주년을 맞이해 핑크리본 캠페인의 20년 역사와 그 상징을 되돌아보는 기념 책자와 다양한 이벤트 활동이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20주년인 핑크리본 캠페인의 슬로건은 '핑크리본, 그냥 리본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이다. 핑크리본은 단순한 리본이 아닌 그보다 더 크고 넓은 의미를 담은 캠페인임을 전달하고자 한다. 20주년을 맞이한 핑크리본 캠페인은 코로나로 인한 상황으로 비대면 형식으로 열린다. 오는 15일 저녁 6시30분 네이버TV 핑크리본 캠페인 20주년 책 속 QR코드를 통해

"공보의 형사기소만으로 신분 박탈? 악성 민원 많은데 누가 마음 편히 근무하나"

대공협 김형갑 회장 권칠승 의원 법안에 강력 유감 표명 "현장 상황 파악하지 못한 성급한 입법"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복무 중 형사기소시 공보의 신분박탈 법률과 관련, 현장에서 일어나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진행되는 성급한 입법이라며 12일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중보건의사가 복무 중 형사기소가 이뤄지면 신분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보건의료 취약지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토록 배치 받은 공중보건의사는 직무상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및 신분박탈 조치를 받고 있다. 이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공중보건의의 위상은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기에 기소만으로도 신분박탈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대공협은 "특히 전례 없는 코로나19 방역 사태와 관련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공중보건의사에게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입법논의조차 없더니 사태 이후 첫 법안으로 신분 박탈 법안을 입법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대공협에 따

전공의 비대위 "의대생 국시 문제 손놓은 정부, 인턴 부족 사태 해결하지 않으면 단체행동"

전공의·의대생 젊은의사TF...단체행동시 의료전달체계 준수 3차병원 외래 폐쇄→1,2차병원 회송, 전공의는 필수인력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공지를 통해 '젊은의사 단체행동 2단계-다시 한 번 단체행동'을 발표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을 중심으로 젊은 의사 중앙TF(범의료연합)으로 확대 개편하고 의료 악법을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단체행동 시에는 의료전달체계를 준수해 3차병원 외래를 닫아 경증 환자들에게 1,2차병원으로 안내하고 필수의료를 위한 최소한의 전공의만 남기로 했다. 특히, 의대생들의 국가시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인턴 부족 사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합의문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단체행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대전협 이수성 공동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역사적 순간에 서있었다. 우리의 힘으로 미래 의료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젊은의사 중앙 TF는 의대생, 전공의 단체의 공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