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시험 면제로 전공의들 강제 코로나19 지원 반대, 자원하는 일부 전공의에는 겸직금지 해제해야"

대전협 한재민 회장 "3,4년차 당사자에 먼저 의견수렴해 혼선...설문조사 결과 200여명이 참여 의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문의 시험 면제를 전제조건으로 3,4년차 전공의들을 코로나19 의료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방침이 전해지자 전공의들의 반대가 거세다. 복지부는 병원계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를 위한 병원 의료인력 운영 어려움이 내년 1~2월에 예정된 전문의 시험 일정과 맞물려 가중된다는 의견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소수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참여까지 막을 수는 없지만, 전체 전공의들의 참여를 강제화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4일 오후 6시쯤 대전협 설문조사 중간집계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1900여명의 전공의 중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공중보건의료지원단에 자원을 희망하는 전공의는 10%정도인 200여명으로 나타났다. 대전협 한재민 회장은 “자발적인 형태의 의료지원 참여는 괜찮지만, 전문의 시험 면제를 조건으로 전공의 전체를 강제로 차출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

복지부 "레지던트 3,4년차 코로나19 지원 의무 동원 사실 아냐"

"병원계가 내년 1~2년 전문의 시험 일정과 맞물려 의료인력 어려움 호소해 검토...확정되지 않아" 복지부는 15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레지던트 3, 4년차를 코로나19 지원 업무에 의무적으로 동원할 것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지원되는 의료인력은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을 통해 자발적 모집하고, 적정 수당을 지급해 코로나19 전담병상‧중환자병상 등에 파견 중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를 위한 민간 의사인력 확보는 대한의사협회 ‘재난의료지원팀’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로 모집할 예정이다. 다만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타 의료기관 겸직금지 예외인정, 코로나19 대응 활동을 수련시간에 포함 등이 필요함을 알려온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복지부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레지던트 3, 4년차에 대한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는 대한의학회와 전공의 수련병원, 레지던트 3, 4년차 등의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만성적 내부갈등 소통장애 극복 진정한 전문가단체로 전진해야”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 릴레이 기고]⑯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올해 8월 의료계 파업과 9월 4일 의정합의 이후 전공의들은 아직 파업의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대생들의 국시 미응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국회는 각종 의료계를 옥죄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의료계는 그야말로 혼돈의 연속을 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후보자 등록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로부터 차기 의협회장이 투쟁과 협상의 갈림길에서 회원들과 함께 갖춰야 할 덕목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차기 의협회장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해보고자 릴레이 기고를 마련했다.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글 싣는 순서, 마감순) ①여한솔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전 대전협 부회장 ②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③최상림 경상남도의사회 의장·민초의사연합 임시대변인 ④이상호 국민의힘 보건위생분과위원장·대구시의사회 총무이사 ⑤송우철 전 의협 총무이사 ⑥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전 의협 기

서울대병원 등 34개 수련병원 전공의들 "코로나19 전공의 동원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일 뿐"

"수련 도외시한 전문의 시험 면제 반대...국민들은 정당한 절차 거친 검증된 전문의 진료 원해" "전공의를 동원해 코로나19 전선에 투입하더라도 총 의료인의 수에는 변화가 없다. 현재 각 전공의들은 소속 수련병원의 방침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의료 행위에 종사중인 상황이다. 의료진의 총 수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전공의 동원은 단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와 같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서전협) 등 전국 34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14일 "정부의 독단적이고 무책임한 전문의 시험 면제 방침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전협이 먼저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나머지 병원들이 지속적으로 동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일선 병원의 고연차 전공의를 동원해 코로나19 전선에 투입하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안에 참여하는 전공의에게는 전문의 자격 시험 면제를 '혜택' 으로 내걸었다”라며 “젊은 의사들은 시험을 치루지 않게 해주는 것을 마치 큰 수혜인 양 '당근'으로 내미는 정부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대전협 "코로나19 방역인력, 전공의 대신 의대생 국시 면제해 투입하라"

"전문의 시험은 공정성 바탕으로 자격 검증하는 시험...전공의들은 이미 필수 진료과에서 중요한 역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에 요구한다. 전공의들의 코로나19 방역 투입을 원한다면 정부는 의사와의 신뢰와 공조, 연대를 깨뜨렸던 이전 발언과 행동에 대해 사과하라. 병원 핵심 인력인 전공의 대신 다른 의료 인력 투입을 고려하라. 코로나19 대응 인력 보충을 위해 유럽국가의 선례를 참고해 의대생 국시 면제 및 코로나19 방역에 투입을 고려하라." 대전협은 15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전공의 차출에 대한 대한전공의협의회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전협은 “토사구팽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최전선에 선 의사들이 절감하고 있는 언어다. 올해 6월 1일 기준의료인력지원 3819명 중 1790명은 의사로 1563명의 간호사·간호조무사보다 많았다. 이는 코로나19에서 의사들이 최후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대전협은 “하지만 이처럼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앞장선 의사에게 돌아온 것은 수모와 멸시였다. 4대악 정책과 여론몰이로 정부는 그동안 쌓아왔던 의사집단과의 신

3500명 등록 '2020 서울시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 성료

박홍준 회장 "십시일반 힘 모아 위기 극복, 존경받는 의사상 구현 계기될 것"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3일 3500여명이 등록한 '2020 서울특별시의사회 비대면 온라인(LIVE) 학술대회'가 성황리에 끝났다고 밝혔다. 특히 학술대회 초반 한꺼번에 몰려든 많은 접속자로 인해 우려됐던 접속장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담당 직원을 배정해서 유선과 카카오톡 상담을 병행, 실시간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등 원활한 진행으로 호평 받았다. 또한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여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이번 학술대회를 '철저한 방역 및 거리두기 학술대회'로 정하고 행사 전후로 발열체크, 문진표 작성, 행사장 방역, 칸막이 설치, 손잡이 소독, 소독용품 비치 등 불상사 없는 학술대회를 위해 만전(萬全)의 대책을 준비했다. 학술대회 종료 시까지 꾸준히 3300여명이 접속한 이번 학술대회를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한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지금은 무엇보다도 우리 의사들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다는 고귀한 사명감으로 다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의사회, '2020 사랑의 연탄나눔 전달식' 개최

지역사회 어르신 및 어려운 이웃 23가구에 총 6900장 연탄 전달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지난 13일 '2020 사랑의 연탄나눔 전달식'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북구 고성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지역사회 어르신 및 어려운 이웃 23가구에 총 69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대구광역시의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는 2018년부터 사랑의 연탄나눔을 전달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직접 전달하지 못하고 전달식만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광역시의사회 이성구 회장, 정홍수 봉사단장 외 상임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김선옥 본부장 외 임직원, 사랑의 연탄나눔운동본부 심미진 총괄 본부장 등 20명이 참석하여 더욱 더 뜻 깊은 행사가 됐다.

한국병원홍보협회 회장에 고려대의료원 김대희 팀장 선임

김대희 회장 "코로나 시대 긍정적 메시지 전파하며 국민건강과 보건의료발전에 힘쓸 것" 한국병원홍보협회가 지난 10일 온라인으로 '2020년도 12월 정기총회'를 열고 내년도 협회를 이끌 회장 및 부회장 등 새 집행부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2020년도 제22대 회장에는 고려대의료원 김대희 커뮤니케이션팀장이 선임됐으며 연세의료원 김휘윤 홍보팀 차장이 부회장, 서울아산병원 홍보팀 신대성 차장이 감사로 선임됐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됐으며 ▲올해의 홍보인상 시상 ▲특별공로상 시상 ▲사보 및 뉴스레터 대상 시상 ▲감사패 증정 ▲2021년도 집행부 선임 등의 순서로 구성됐다. 올해의 홍보인상은 계명대 동산병원 박문희 홍보팀장이 대구지역 코로나 확산 시 K방역의 최전방에서 적극적인 소통 및 홍보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별공로상은 고(故) 임종필 전 서울대병원 홍보팀장이 수상했다. 인하대병원 'ON'이 사보 부문 대상, 단국대병원 병원소식이 뉴스레터부문 대상으로 각각 선정됐다. 또한 이

복지부 장관이 전문의 시험 면제 권한 없어…전공의 코로나19 진료 강제 차출은 위헌·위법

[칼럼] 박재영 법률사무소 정우 대표변호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의료인력 지원방안 중 하나로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레지던트 3년차(일부 3년제 전공의)와 4년차 차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은 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전문의 자격을 인정한다는 명확한 요건을 정하고 두고 있다. 이때 복지부 장관이 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하고 전문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으로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누12302 판결 등 참조). 의료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독단적 행동 사과한 대전협 한재민 회장 "복지부가 전공의 코로나19에 차출한다는 전화 한통에…"

"의학회 반대해도 병협이 찬성하면 전공의 차출 강행할 것 우려...대의원들·이사진 논의 없이 설문조사 죄송"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12일(토요일) 오후 4시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전화통화가 있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 단계에 접어들어 전국적으로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화됐고 이에 대해 '적극행정'에 돌입했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서 모집한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의 숫자가 턱없이 모자라 전체 전공의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전문의 시험 면제까지도 고려한다고 했다. 복지부가 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어떻게든 전공의를 차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전공의들 중 일부가 혹시 코로나19에 자원한다면 강제 차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재민 회장은 13일 오후 9시 30분 3시간동안 온라인 대의원회를 진행한데 이어, 14일 대의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대의원들과 이사진의 논의 없이 복지부 방침을 공유한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관련기사="복지부, 전문의 시험 면제 조건으로 전공의 3·4년차 코로나19 인력 차출?"] 한 회장은 “13일 오전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