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이 엄마인 의사 도주 우려로 구속하는 사법만행 중지"

16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법원 앞에서 1인 시위 법원이 장폐색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의사를 법정 구속해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이 16일 '사법만행 중지'를 촉구하며 1인시위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장 폐색이 나타난 대장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장 정결제를 투여하는 전 처치를 시행한 강남세브란스병원 정 모 교수에게 실형인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전개한 1인 시위를 통해 이 부회장은 "선의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분쟁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즉시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를 향해서는 "의료분쟁에 대한 법적 형사처벌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 처벌이 예상되는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에는 "무분별한 처벌 위주의 판결을 지양하고 합리적

"여전히 계속되는 의대생·전공의들의 절규…응답하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2020"

[칼럼] 박상준 의협 경상남도 대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선봉에 선 뜨거웠던 투쟁이 막을 내렸습니다. 투쟁이 끝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남았습니까? 합의서 서명에 반대하며 울부짖는 전공의를 피해 경찰의 보호 아래 정부 청사에서 서명을 강행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모습과 사태 수습을 둘러싼 전공의협의회의 분열, 그리고 해결되지 못한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의 국가고시 응시 거부만 남겨졌습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나서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잘된 합의라면서 진실을 호도하며 회원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진실을 확인하고 앞으로 나갈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황을 평가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우고 새로운 대책을 가지고 정부와 맞설 준비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너무도 많은 피를 흘렸고 사회적 지탄에 시달렸지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투쟁을 위임해 달라 해서 위임했습니다. 독립적인 투쟁위원회를 구성한다 해서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협상의 전권을

대전협 비대위의 외침 "범투위 해산, 전공의들이 1보 후퇴 2보 전진으로 받아들일 것 같나"

"의정부성모·일산백·동산·광주기독병원 등 파업 후 그만두는 전공의들 속출...상처 입은 전공의 해결책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가 의정합의 이후 해산될 예정이었으나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저지로 확대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의료계 관계자에 의해 공개된 회의 녹취록 일부에 따르면, 이날 범투위 4차 회의에서 새로운 대전협 공동비대위원장 5인 중 1인이 범투위 해산에 문제를 제기하며 투쟁을 그만둘 수 없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범투위는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저지를 위해 보다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직역을 망라한 범의료계 차원의 특별위원회로 출범했으며, 지난 2차례의 전국의사총파업을 비롯한 범의료계 투쟁의 선봉에서 역할을 수행했다고 자평했다. 범투위는 지난 투쟁의 결과물인 9월 4일 의·여·정 합의 이후 합의사항 추진 및 이행여부 감시를 담당하기 위한 새로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기존 범투위

연세의대 교수평의회 "선의의 치료했지만 환자 사망으로 교수 구속, 중환자 의료 위축시킬 것"

"의료 일선 현실과 전문가 의학적 판단 무시한 판결에 분노...또 다른 보라매병원 사건" 연세의대 교수평의회는 15일 소화기내과 교수 구속 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매순간 생사를 넘나드는 의료 일선의 현실과 전문가의 의학적인 판단을 무시한 재판부의 판결에 분노한다”라고 밝혔다. 교수평의회는 “신분이 확실한 대학병원 교수이며 치료를 기다리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고, 두 아이의 엄마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한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교수평의회는 "무엇보다 선의로 행한 의료 행위에 대해, 특히 중환자를 돌보며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구속 수사는 의료인들을 위축시켜 의료공급의 왜곡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교수평의회는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선의의 치료가 항상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는다. 더욱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 치료를 위해 어려운 판단을 해야하는 순간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 교수평의회는 “이번 판결은 과거 보라매병원 사건(1997년 뇌부종 환자 보호자의 퇴원 요구

대전협 "후원자 동의없이 투쟁기금 이관 않겠다"

"이관 계획은 단체행동 이후 혼란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사전 공지 이뤄지지 않은 점 사과드린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기부받은 투쟁기금을 후원자 동의 없이 전공의복지재단에 이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15일 공지를 통해 "사무국 업무가 과도해 후원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 반환요청 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라며 "후원 계좌 공개 당시 재단 이관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후원자의 동의 없이 이관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전협은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금된 후원금을 전공의복지재단에 이관한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이관된 후원금은 재단으로 이관해 ▲ 전공의 수련 중 발생한 의료분쟁 등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 ▲전공의의 권익향상을 위한 제반 학술 사업 ▲전공의의 권익향상에 기여한 이에 대한 시상과 기념 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었다. 대전협 측은 재단 설립과 기금 이관 안건이 이미 지난 8월 1일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됐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기금의 사용목적이 본래 취지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대전협 집

의협 집행부 철야시위 “의사 법정구속, 의료특수성 무시한 사법만행”

최대집 회장 등 "선의의 의료행위로 참담한 판결...무죄 석방 위해 최선 다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고의가 아닌 선의에 의한 최선의 진료과정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법정 구속한 판결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14일 밤부터 서울구치소 앞에서 철야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 사법만행을 규탄하고 나섰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 철야시위에서 “선의에 기반한 의료행위에 대해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도주 우려’라는 이해하지 못할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에 분노한다. 이 결정은 13만 의사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선의에 기반한 의료행위는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요 선진국들의 의료계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아직 도입되지 않아 이런 전근대적인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구속돼 있는 회원은 선의를 기반한 의료행위를 했으나 이런 참담한 결과로 인해 실망감과 상실감 등 많은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라며 “협회는 이런 잘못된 판결을 인정하지

"의대생 국시 미응시는 개인 문제 아닌 의료공백 문제...정부-의료계-국민들의 사회적 합의 필요"

KAMC 한희철 이사장 "의대생들 파업에 끝까지 남아 온몸으로 비난 감수...잘못된 의료정책 부작용 주장했을 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본4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시험 거부 유보를 선언했지만 국시 응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국시 응시 추가 접수 기회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의료공백을 우려해 정부와 의료계, 국민들이 함께 사회적 합의로 국시 응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당사자들이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응시하겠다는 의견을 받지 않았다. 당사자들이 자유의지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추가 시험을 검토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의사 국시의 추가 기회 부여는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다른 이들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라며 ”국민들의 동의와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도 국시의 추가 기회 부여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KAMC 한희철 이사장은 “정부와 의료계, 국민들이 냉철하게

"의료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라...지역의사제·공공의대는 의전원 실패 답습할 것"

[칼럼]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정책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의학은 정치와는 성격이 다르다. 정치는 지저분하고 은밀하며 문제 투성이지만, 의학은 깨끗하고 순결하며 고귀하다.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학문이 된 것이다. '의학'과 '정치'는 분리돼야 한다. 정부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부의 의료 정책을 비판하는 의사들의 주장을 왜곡해온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의사로서 사회 병리 현상을 치료해야 하는 의무라고 생각한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의대정원 확대 논란을 보며 더욱 그렇다. 이제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의대생 의사 국시 허용 반대 여론이 마치 국민 대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의사들에 대한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 일부 유력 정치인들까지 가세해 국민과 의사들의 편가르기에 여념이 없다. 정부는 의료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정당한 주장을 잠재우기 위해 시민단체 추천 등의 공공의대 '현대판 음서제' 논란을 두고 '가짜 뉴스'라느니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간다. 심지어 어린 의대생의 의사시험조차 권력의 대상인양 주홍글씨

서울시醫 "의사 법정구속, 공분 자극해 사회적 파장 낳을 것"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의료분쟁특례법 신설 및 법원 감정제도 개선 필요"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최근 장폐색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후 환자가 사망하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남세브란스병원 의사에게 법원이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과 관련, "이번 판결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결국 의사들의 공분을 자극해 또 다른 사회적 파장을 낳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당시 주치의는 환자 상태가 임상적으로는 완전한 폐색이 아닌 부분 폐색으로 판단했으며 대장내시경 및 장정결제 투약을 결정했다. 영상 소견과 임상 소견의 차이가 있을 때 이를 종합해 진단과 치료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주치의이다. 환자를 직접 보는 주치의의 판단은 가장 정확하고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환자 사망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사망의 원인 중 하나인 장천공은 단순히 장정결제의 부작용이 아닌 대장암 및 그로 인한 장폐색의 자연적 진행경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발성 장기부전 또한 장천공 및 그로 인한 패혈증뿐

미국·캐나다 코로나19 우려로 의사 실기시험 연기·축소...우리나라는 의사면허법에 묶여 빠른 대응 불가능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메디게이트뉴스] 의사면허 실기시험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지난 2010년경이었다. 당시 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한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했으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그 대열에 합류했다. 실기시험 시행 당시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으나 결국 의학교육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 큰 무리 없이 ‘한국식 실기시험’으로 정착됐다. 그 당시에 의사면허 실기시험은 인턴 교육 수료 후에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요구가 많았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법’을 고쳐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결국 필기와 실기시험을 본과 4학년 졸업 전에 실시하도록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실기시험의 합격선과 합격선을 정하는 방법까지 법으로 세세히 정하고 있다. 반면에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험시행기구에서 실시한다’ 정도로 큰 틀에서만 명문화하고, 나머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법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 방식을 취한다. 이런 연유로 의사면허 시험과 같은 고부담 시험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