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업무개시명령 복귀 80명 거짓…복지부 언급 ‘전공의 복귀’ 진실은?

의대교수가 응급실 인턴들 지키기 위한 것, 파업 변함 없어…복지부 문자로 업무개시 명령 통보도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28일 전공의 10명에 대한 형사 고발조치를 감행한데 이어 "업무개시명령으로 복귀한 인원이 80명 가량"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복지부가 오늘 브리핑에서 수도권 약 8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업무개시명령 발령 후 복귀했다는 발표를 했다"며 "그러나 본회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다. 복귀 인원은 0명"이라고 정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전공의와 전임의는 281명으로 이중 전공의가 270명, 전임의가 11명"이라며 "이중 업무개시명령이 떨어지고 현장으로 복귀한 인원이 80명 가량이다. 복귀하지 않은 인원 중 10명에 대해 우선 형사 고발조치가 취해졌다"고 전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현재 복지부 측에 사실관계확인을 요청했으며 언론 등을 통해 기사정정을 요구한 상태다. 그렇다면 복지부의 전공의 80명 복귀 발언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복지부 경찰 고발 전공의 10명 중 6명 윤곽...세브란스 응급의학과·서울성모 소아과·서울아산 흉부외과 등

당초 응급실 근무 10명으로 알려졌으나 일부는 응급실 파견 포함...가처분 신청 등 구제 방안 모색 중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경찰 고발을 당한 전공의 10명 중 6명의 병원과 진료과가 확인됐다. 서울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한양대병원 내과, 경기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인천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등 6명이다. 28일 의료계 제보를 종합하면 이날 해당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발장을 받아 각 병원과 학회 차원의 대응을 마련하고 있다. 당초 응급의학과 전공의 10명이 전원 고발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소아청소년과, 내과 전공의 등은 응급실에 파견을 갔다가 고발 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양대병원 내과 전공의는 2주 전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하다가 자가격리된 다음 25일 격리가 해제된 이후 업무복귀명령 위반으로 곧바로 고발을 당했다.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전공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근무기간이 아닌 상태에서 고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례브리핑에

대한의사협회 "9월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예정"(1보)

대한의사협회가 28일 오후8시 기자회견을 갖고 9월 7일부터 무기한 전국의사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무시험 의대 입학 트라우마 아직 그대론데…이번엔 시민단체 추천 공공의대 학생 선발?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15화. 현 정부 입맞에 맞춘 '공공력 스카우터'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고 서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총동원되며 극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파업을 선언한 의사들에게 진료개시 명령 발동에 이어 형사고발 조치까지 했고, 전공의들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개인이 직장에 낸 사직서를 ‘진료 거부’라는 억지 논리까지 동원해 겁박을 주고 있다. 이렇게 갈등으로 치닫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무시’와 ‘일방통행’ 때문이다. 이 갈등은 의료계가 시작한 것이 아니다. 의료계가 정부에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주장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코로나19로 국가 상황이 엄중해 의료진이 최전선에서 이에 맞서고 있을 때, 정부는 의료 구조를 완전히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정책을 의료계와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진행해 버렸다. 화재 현장에서 불을 끄고 있는 소방관의 등에 칼을 꽂은 셈이다. 그런데 이 사태를 보며 의문이 들었다. 왜 이렇게까지 이런 시국에, 무모하게 정책을

[의사 총파업]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의사 파업은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 변화 유도해야”

“민주주의 선진국 파업 사례 보면 정부 압박 없어...법정단체 의협, 이제는 노동조합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28일 대한의사협회 ‘4대악 의료정책 바로알기’ 온라인 학술대회를 통해 “의사 파업은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덕선 소장은 “우리나라는 의사 기본권에 대한 역차별 국가라는 것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파업 제재 조치의 악성 법안 폐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안 소장은 의사 파업에 대한 근원적 원인으로 ▲관료주의와 전문주의 충돌 ▲의료정책의 독재화 ▲관료집단의 정치화·정치 관료의 역량 부족 ▲의료에 대한 이데올로기 충돌 등을 제시했다. 안 소장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의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치적 위주의 K 방역에 집착하고 있다”며 “정부와 전문직 집단 파트너십도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또, 안 소장은 “선진국에 없는 여러 독재 정책들이 보이는데 의료 노예화의 함정이라고 할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강제 가입하게 돼있고 환자

대개협 집행부, 4대악 의료정책 졸속 강행 추진에 항의해 1인시위 진행

김동석 회장 "개원가 휴진 참여율 정부 발표의 2.3배...무분별한 의사증원보다 필수의료 지원부터"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 김동석 회장과 좌훈정 기획부회장은 지난 27일 오후 국회 정문에서 정부의 4대악법 의료정책 강행에 대한 항의의 릴레이 일인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의사증원보다 필수의료 지원부터 제대로 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진행된 시위는 도중에 내린 태풍 비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비를 입고 속행됐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사직서까지 제출한 전공의, 전임의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이는 국가 권력의 무분별한 횡포"라며 "후배들이 다치는 것을 선배 의사들이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개원가의 휴진에 대해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는 매우 축소된 발표다. 즉 사전에 보건소 등에서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어 휴진 여부를 묻고 휴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답변하지 않으면 휴진하지 않은 것으로 통계를 작성했다"라며 "이는 현 정부의 전가의 보도인 '통계주도성장'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며 실제 개원가의 참여율

최대집 회장, 경찰청장 면담 요청…"모든 책임 지고 감옥은 내가 먼저 가겠다"

의협 집행부 경찰청 앞서 복지부의 전공의 10명 고발 규탄..."형사고발은 가혹하며 비도덕적 행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등 10명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의료계가 격분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2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전공의 고발을 규탄하고 경찰청장 면담을 요청했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현재 전공의 10명이 형사고발을 당한 상태다. 그러나 이는 부당한 것으로 의료계도 직권 남용 등 이유로 복지부 장관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헌법 재판소에 업무개시명령 등 안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만약 책임을 져야한다면 전공의들이 아닌 의협 회장인 나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정부는 나부터 고발하고 감옥에 가두라"며 "오늘 경찰청장을 만나 이 같은 말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제 막 의사면허를 딴 젊은의사들에게 형사고발은 가혹하며 이는 비도덕적 행태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준 회장은 "전공의들은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다. 이들을 고

"전국 의대 교수님들, 이제 교수님들께서 나서주십시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실 때입니다"

"서울의대 등 주요 의대 성명서 나와도 정부는 전공의 경찰 고발로 강경대응...의료중단만이 유일한 해법" [메디게이트뉴스] 존경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님들께.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등 말도 안되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투쟁하는 의사들의 징계도 불사할 듯이 협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료정책 4대악 철폐를 위해 수많은 의과 대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했고 본과 4학년 졸업반 학생들은 9월 초에 시작되는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철회했습니다. 이들의 집단행동은 불합리한 의료정책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순수한 열정의 산물이라고 판단합니다. 의료계 파업과 의사국가고시 일정들을 고려할 때 9월초가 지나면 의정(醫政) 대립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정부는 의료계의 파업 관련 수도권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초강수로 맞서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요 의과대학 교수들님들께서 전공의 파업과 의대생들이 동맹휴학 및 의사국가시험 거부에 대해 그동안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면서 정부 정책 철회를 촉구하셨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면허

복지부, 업무개시 명령 위반 전공의 10명 경찰 고발

업무개시 명령 대상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단 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10명을 경찰 고발하고 업무개시 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날 10시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전공의 10명에 대한 경찰 고발이 조칠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환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서 26일 수도권 20개 수련병원 응급실, 중환자실 휴진에 참여중인 전공의 358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부했다. 당국은 휴진 전공의에 대해 조사당일 1시간 이내, 중환자실 전공의는 27일 오전 9시까지 업무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복지부는 27일 이들 병원을 재방문해 휴진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고발자 명단을 확정했다. 수령 거부 또는 전달 거부 등을 막기 위해 교수나 직원들에게 직접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까지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전날 한 차례 경찰 고발을

한국에서 의사하기 힘든 환경, 차라리 미국의사 도전은 어떨까

2014년 파업 때 미국행 결심한 이주영 미국 전공의, 8월 30일부터 10차례 '미국으로 간 한국 의사들' 줌(Zoom) 강연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국에서 의사로 살아가기 힘든 환경에 의사 총파업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차라리 미국 의사면허 시험(United States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USMLE)을 준비하고 미국 의사되기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미국으로 간 한인 의사들이 오는 8월 30일부터 11월 15일까지 10차례에 걸쳐 ‘미국으로 간 한국 의사들’라는 제목으로 릴레이 줌(Zoom) 강연을 마련한다. 한국에 있는 의대생들, 전공의, 전문의 등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릴레이 강연을 기획한 이주영 미국 전공의는 한국에서 2015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한 다음 미국으로 건너가 현재 미국에서 정신과를 수련 중이다. 그는 전문의를 마치고 나서도 또 다시 미국에서 수련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사의 삶에 아주 만족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공교롭게 그가 미국행을 선택했던 계기는 2014년 원격의료 반대로 인한 의사 파업 당시였다. 이 전공의는 “요즘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