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16:41

복지부 "'철회' '원점 재검토'는 그간 진행절차상 어려워...대통령까지 약속한 협의 믿어달라"

전공의협의회에 대화 통한 문제 해결 재차 촉구,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에 의해 정부에 부여된 권한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31일 전공의단체 진료거부 대응 브리핑에서 ”전공의단체가 계속 주장하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 '철회'나 '전면적인 원점에서의 재검토'라는 용어는 그간 이러한 논의가 진행됐던 여러 다른 분들의 목소리와 진행과정을 완전히 무시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실상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차관은 “정부가 요구하는 뜻은 (전공의단체와) 같은 맥락이나, 문구를 통해 최대한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19의 위기가 해소된 이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 협의기구 등을 통해 현안 과제뿐만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고려해 의료계에 수차례에 걸쳐 양보안을 제시했다. 최종적으로는 코로나19 위기가 끝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다”라며 “

2020.08.3112:34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경찰 고발에 교수들도 분노 "고발 취하하지 않으면 단체 사직"

"진료공백 없는데 '기피과' '바이탈과' 고발이라니"…소청과의사회, 복지부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고발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보건복지부가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한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하자, 해당과 교수 일동은 물론 개원의들까지 일제히 반발에 나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오전 8시 수도권 수련병원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했다. 이후 전수조사를 통해 27일 전공의 중 휴진자 358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하고 그 다음날인 28일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및 전임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일동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고발 취하와 4대악 정책 철회 등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직 등 모든 단체행동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성모병원 소청과 교수 일동은 "현재 전공의들이 정부의 독선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의사로서 최후의 수단인 파업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전공의를 겁박하기 위해 업무 개시 명령을 송달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소위 '기피과', '바이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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