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고발 보류했지만 재개 가능성...전공의들 76% 사직서 제출

전공의들 "전공의 색출하고 명단 내놓으라고 교수들까지 협박하고...공권력으로 청년들 겁박 말라" 보건복지부가 27일 수도권 20개 수련병원 응급실, 중환자실 휴진에 참여중인 전공의 358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부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전공의에 대해 경찰 고발 조치할 예정이었다가 보류했다. 하지만 추후 다시 고발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전공의들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자체가 신뢰를 깬 행동이라고 반발해 사직서 제출로 응수했다. 이번 경찰 고발 예정 조치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조사결과 27일 전국 165개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 8825명 중 68.8%인 6070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들의 파업 참여 이유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한방 첩약 급여화 등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반대해서다. 복지부는 중환자와 응급환자 진료 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6일 오전 8시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같은 날 수도권 20개 수련병원을 방문해 휴진 전공의 명단을

"이번에는 의사=공공재법?” 재난관리자원에 의료인력 포함 개정안 입법예고

"구제역, 메르스, 코로나19 등 필요한 재난 발생시 의료인력 효율적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 마련"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 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에 장비, 물자, 시설 외에 ‘인력’이 포함되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해 9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은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 등으로 규정돼있다. 하지만 재난관리자원이 물적자원으로만 구성돼 있어서 구제역,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이 의료인력 등 인적자원이 절실히 필요해도 이러한 인적자원을 재난 발생 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이에 황 의원 등은 현행법상 재난관리자원에 ‘인력’을 포함시킴으로써 재난 시 효율적 대응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동의한 의원은 황 의원 외에 김경협 박영순 유동수 박정 김성주 신정훈 송기헌 장철민 이상민 김민철 김영호 진선미 남인순 의원 등이다. 한편, 이 같은 개

[의사 총파업] 마상혁 경남의사회 위원장 “파업 책임은 정부에...책임 정치·행정 필요해”

“영혼 없는 정책 계속 나와...대한민국 미래에도 도움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경상남도의사회 마상혁 공공의료대책 위원장은 27일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온라인 단체행동 현안공유 및 정부에 바란다'를 통해 “이번 파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의사들은) 바른 길을 가고자 한다. 두려울 것이 없다. 더 이상 물러날 데도 없다”고 밝혔다. 마상혁 위원장은 “직역은 다르지만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고 있다. 전공의 움직임에 반발하는 교수님도 못 봤다”며 “이 때까지 억눌려 왔던 정부 정책에 반하는 마음이 폭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마 위원장은 “정책을 만드는 보건복지부 내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다.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2~3년마다 계속 자리가 바뀐다. 그러다보니 영혼 없는 정책들이 계속 나온다”며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은 이 때까지 생겼던 불신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마 위원장은 “국민, 의사를 속이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가면

[의사 총파업] '코로나 영웅' 이성구 대구시의사회장 "코로나19 위협적인데 왜 하필 지금 정책 강행인가"

"필수 진료과 의사들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부터...세계 최고 의료시스템 만들려면 시민들도 이해하길" 대구광역시의사회 이성구 회장은 27일 ‘제2차 전국 의사 온라인 단체행동’에서 “대구의 혹독한 경험이 꼭 아니더라도 코로나19 재유행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한마디 상의 없이 공청회도 한 번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 등 의료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원의인 이 회장은 3월 대구·경북 코로나19 대유행 시절 코로나19 봉사에 나서면서 '코로나 영웅'으로 불려온 인물이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나라보다 의사수가 훨씬 많은 나라나 의료선진국으로 알려진 미국, 일본 등보다 뛰어난 코로나19 대응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라며 "하지만 정치 논리에 연연해 이런 의료계의 노력을 불식시키는 정부의 의도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의사수를 늘려도 중증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의사들의 지원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 회장은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외과, 소아외과, 외상외과 등

전국 전임의들 성명서 발표 "정부 정책 추진 강력히 반대, 사직서 제출"

"정부의 일방적이고 폭력적 강요 멈추고 의료계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면 즉시 복귀" [전국 전임의 성명서 전문] 저희들은 대한민국의 전임의입니다. 전임의란 전문의를 취득하고 끝없는 배움의 길을 걷고자 대학병원에 남아 진료, 연구, 교육, 수련을 겸하며 일하는 의사를 뜻합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은 정부와 일부 언론이 말하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의사가 아닙니다. 저희들의 꿈은 오로지 몸과 마음이 아픈 환자분들을 돕고 국가의 의료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들의 꿈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기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의 이번 정책에는 처음부터 저희 의료계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마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것처럼 근거 없는 정책을 밀어붙이려 합니다. 무너진 의료전달 체계가 개선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공공의대설립과 의과대학 정원확대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 자명합니다. 정책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제 와서 철회할 수 없다고만 합니다. 정말로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소통이고 논의

간호협회 “의료인 윤리적 책임 저버린 행위...진료거부 즉각 중단해야”

“간호사 업무 부담 가중...의료인간 협력적 업무관계로 개혁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집단휴진(파업)에 나선 의료계에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간호협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의사들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의료현장을 떠난 것은 의료인으로서 기본 덕목인 윤리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간협은 “의사들이 떠난 진료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 악화와 업무부담 가중이다. 특히 위계와 권력적 업무관계 아래 놓인 간호사들은 일부 불법적인 진료 업무까지 떠맡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에서 의사들이 하던 업무를 상당수 대신하고 있는 것은 소위 PA라고 불리는 간호사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간협은 “작년 하반기 일부 의사들은 동료로 함께했던 간호사들을 불법 PA로 몰고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고발했다”며 “이 때문에 대학병원들은 수차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의사 총파업] 백진현 전북의사회장 "민주주의·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의료정책 추진하라"

국민들에 정확한 정보 알려 지지 얻고 반모임 활성화해 의료 문제 해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의료정책을 밀실에서 만들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민주주의에 근간해 보건의료기본법을 바탕으로 마련해야 한다." 전라북도의사회 백진현 회장은 27일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온라인 단체행동 2일차에 열린 '정부에 바란다-한국의료 방향성 제안'을 통해 이 같이 호소했다. 정부가 강압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한약) 급여화 ▲원격의료 시행 등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해 백 회장은 "민주주의를 무시한 사안"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백 회장은 "보건의료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법은 보건의료발전기본법이다. 20년 전 만들어진 기본법에 따라 5년에 한 번 보건의료분야 변화와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된다"면서 "정부가 이런 중요한 법을 도외시하고, 밀실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백 회장은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상대가 있는 정책인데, 정부가 상대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발표하고 있다"며

[의사 총파업] 장유석 경상북도의사회장 “필수의료 환경 조성 없이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실패로 돌아갈 것”

“의료수가 정상화·의료사고 특례법 등 필요...부족한 정책은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경상북도의사회 장유석 회장은 27일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온라인 단체행동 현안공유 및 정부에 바란다'를 통해 “아직도 경북은 필수의료가 부족한 곳이 많이 있다”며 “정부가 강행하려는 의대생 정원·의과대학 증설 정책은 필수의료가 잘 제공되도록 먼저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 한 실패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장유석 회장은 “소위 인기과는 지원 인원이 넘쳐나고 필수의료·기피과는 언제부턴가 지원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 근본 원인이 무엇이겠는가. 필수의료·기피과를 전공해서는 그 의사가 살아가기 힘들다는 의미”라며 “인구 감소로 인해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환자는 줄어들고 의료사고가 나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환경에서 누가 필수의료·기피과 전공하겠는가”고 지적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 장 회장의 지적이다. 장 회장은 “의료 수가 정상화, 의료사고 특례법 등이 이뤄진다면 의대생 정원·의과대학 증설없이도 필수의료·기피과 지원자는 많

[의사 총파업] 안치석 충북의사회장 "착한 휴진이자 착한 파업…원점에서 논의하자"

정부는 자율성 갖고 환자보는 여건 계속 차단…의대정원 안늘리고 교과과정만 바꿔도 충분 충청북도의사회 안치석 회장은 27일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온라인 단체행동에서 "이번 의사 총파업은 착한 휴진이고 착한 파업이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정부가 의사들을 옥죄는, 의사들에게 부담만 주는 정책만 하고, 자율성을 갖고 환자를 볼 수 있는 여건을 계속해서 차단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은 차이가 많이 난다"라며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지방의료는 어렵다고 계속 말하지만 정부는 마이동풍이다.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의사정원 증원, 공공의대, 첩약급여화, 원격으료 등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민간병원 덕분이라는 거짓'이라는 칼럼이 나왔다. 코로나 초기 굉장히 많은 의사들이 대구를 지켜내기 위해,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 자원하고 참여했다. 민간병원까지 모두가 힘을 합쳐 코로나를 막아야 하는데 국공립병원만 하는양 갈라치기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유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구분될 뿐 공공의료는 모두가 하고 있다. 국립병원과 국립의료원에서 하는 것과

[의사 총파업] 강석태 강원도의사회장 "생각과 방법은 달라도 방향은 같아야 한다"

전공의·의대생들 상당히 강경…의사들 위한 것 아닌 국민 복지를 위한 전문가 집단의 투쟁 강원도의사회 강석태 회장은 27일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온라인 단체행동에서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투쟁 기간 동안에는 결정된 것에 대해 다같이 단결해야 한다"고 의사들에게 주문했다. 강원도의사회의 가장 큰 현안은 원격진료다. 강 회장은 "가장 큰 문제는 안전성, 효율성이 있는지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디지털 헬스 기기를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사 입장에서는 법적인 안전장치가 전무하고 1차 의료 활성화에 역주행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강 회장은 직접 만나본 전공의와 학생들에 대해 "첫 번째로 신뢰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어떤 협의안을 쓰던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협의되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는 등 좀 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학생과 전공의들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면서 "전공의나 학생들은 생각보다 상당히 강경하다. 설마하는 마음이 아닌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의약분업때는 리베이트 문제로 의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