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흉기 난동과 의료인 살인, 우리나라가 맞나"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의료기관 내 진료실 안전 최우선...정부가 강력한 공권력 발휘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관 내 흉기 난동과 의료인 살인, 우리나라가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5일 부산 북구의 한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흉기에 찔려 응급 이송 중 사망했다. 가해자는 해당 병원 입원 환자로 퇴원 요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의사회는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가 무참히 살해당한 지 1년 8개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정형외과의사가 엄지손가락이 절단된 지 10개월 만에 환자가 의사를 찔러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료인 폭행 방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2015년 1월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고 했다. 또한 2016년 5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행위를 행하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전공의협의회 파업 강행 유감"

"필수의료·공공의료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을 부추길 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질병과 치열한 사투(死鬪)를 벌이고 있는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의료 인력까지 포함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파업 강행에 대해 환자단체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를 불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오히려 의사 정원을 확대해 필수의료·공공의료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의료를 포함해 모든 진료과가 7일 24시간동안 파업을 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에는 250곳의 수련병원이 있고 여기에서 인턴·레지던트 수련중인 전공의들은 1만6000여 명에 달한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동네의원 중심으로 파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도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수업과 실습을 거부할 예정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대전협은 전국 수련병원에서 대체인력 투입, 당직 변경 등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필수의료 분야 환자들의 진료는 전

전국 40개 의대·의전원 학생회장, ‘덕분이라며 챌린지’ 단체행동 시작 알려

“대한민국의 영웅인 의사 등에 칼을 꽂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한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 전국 40개 의대·의전원 학생회장들이 ‘덕분이라며 챌린지’로 의대생 단체행동의 시발점을 알렸다. 이들은 6일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사들을 기만하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한다”며 캠페인을 시작했다. ‘덕분이라며 챌린지’는 정부에서 시작한 ‘덕분에 챌린지’를 뒤집어 차용한 것을 말한다. 엄지를 위로 치켜세우며 의료진의 헌신과 노고를 기린다며, ‘덕분에’라는 말을 일삼았지만 오히려 정부가 의료인들을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게 의대협 측의 주장이다. 본 캠페인은 각 소속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됐고, 현재 의대협 의료정책정상화 TF장을 맡은 경희대학교 이의주 학생회장 외 39인의 학생회장은 ‘덕분이라며 챌린지’에 사용된 피켓을 들어 각 학교의 정부에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냈다. 관련 사진은 챌린지에서 표제로 삼은 해시태그(#덕분이라며챌린지, #앞에선덕분에, #뒤에선입맛대로, #껍데기뿐인공공의료, #정치보다건강이먼저다 등)와 함께 의대협 공식 페

서울시의사회 주최,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의과대학 학생대표 긴급 간담회 개최

"정부 분열·회유에도 흔들리지 말자. 선후배 뭉치면 반드시 쟁취한다" "희망을 보았다. 우리는 하나다" 오는 7일 전공의 전면 파업을 앞두고 서울시의사회가 주최한 젊은 의사 및 미래 의사들과 만남을 가졌다. 젊은 의사들이 선봉에 선 만큼 두려움을 없애고 미래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의료계 모든 직능·직역·지역이 똘똘 뭉쳐 '한마음 투쟁'에 나서자고 다짐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5일 오후 7시30분 만복림에서 서울시의사회 주최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의과대학 학생 대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고(故) 임세헌 교수의 기억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오늘 부산의 한 정신과 동료가 유명을 달리 했다. 정부는 진료실 안전의 문제를 외면하고 의료계가 그토록 반대하는 4대악(惡)법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박 회장은 "더 개탄스러운 것은 정부의 입장은 변화와 진정성이 전혀 없다. 서울시의사회 3만5000 회원은 긴급 성명서에서도 밝혔듯이 이번 투쟁에 사활을 걸고 투쟁의 최선봉에 나설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전공의 파업 D-1…전공의들이 ‘연차 파업’을 들고 나온 이유는

최대한 전공의 법률적 신변 보호 차원…“잘못된 의료제도 상황에서 수련 의미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 증원과 의대 증설 등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파업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일 전공의 파업을 두고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부는 환자에게 어떤 위해라도 발생한다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사실상 파업에 대해 강수로 대응했다. 쟁의행위 요건 맞지 않아 법률 보호 기대 힘들어…파업 제한 가능성도 그렇다면 이번 전공의 파업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쟁의에 해당할까.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다. 대전협 측은 이번 준법적인 집단행동을 위해 전공의 노조를 설립하고 법률자문을 통해 방안을 모색했다. 그러나 노조법상 쟁의행위가 이뤄지기 위해선 사용자와 노동자 간 협상 결렬 등 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이번 파업 과정에서 전공의들은 어떤 법률적 보호도 기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형철 대변인은 “이번 파업

병원협회에 바란다...의대정원 증원 찬성 철회하고 의사단체로 책임 가져야

[칼럼] 박상준 의협 경상남도 대의원 [메디게이트뉴스] 그동안 대한민국의 의료정책은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목표 아래 지속해서 앞만 보고 달려온 측면이 없지 않다. 또한 의료 정책의 대부분을 정부가 획일적으로 수립하고 의료계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정책을 수행해왔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료정책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따른 이유는 무엇보다 ‘국민을 위해’라는 명분이 포함돼있기 때문이었다.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라는 미지의 감염병으로 전 국민이 일상을 제한받고,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사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 모든 사회분야의 심각한 타격이 현실화하면서 국가 전체에 위기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의 개발이 지연되고 감염이 종식될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계획’을 여당과 함께 추진할 것으로 발표했다. 틈날 때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무모한 의사 늘리기 정책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정부는 일언반구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의대생 1인 시위…“의대 증원 정책, 예비 공공의료 종사자에겐 날벼락”

의대생들, 의대 증원 반대하며 국회‧광화문 등서 릴레이 1인 시위 진행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 이사진들이 지난 1일 오후, 국회와 광화문 앞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당정을 비판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광화문에서 시위를 진행한 김재의 부회장은 "현재 당정이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들과 법률안 들은 공공의료 종사자를 꿈꾸는 많은 의대생들에겐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며, "안 그래도 국가로부터 버림받아 불모지 수준이 되어버린 공공의료 분야를 국가가 살려내긴커녕 오히려 방화를 하는 꼴" 이라 비판했다. 이어 그는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의대생의 비율보다 실제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며 "이는 오롯이 국가의 투자와 지출로만 결정되는 공공의료 종사자들의 처우와 공공의료의 질이 지금 이 순간에도 외면당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의대협이 전국의 의대생을 대상으로 지난 6월에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상 현재 재학 중인 의대생의 22.8%는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향이 있다고 나

복지부, 7일·14일 전공의 파업 앞두고 수련병원에 공문 "전공의 복무 관리감독 철저히"

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 "전공의 보호를 위한 연차사용 안내...필수의료 볼모로 전공의 협박하는 병원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4일 전국 수련병원에 “7일과 14일 전공의 파업을 앞두고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공의 복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공의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신청을 통해 문제없이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또한 필수의료 공백 우려로 어쩔 수 없이 파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전공의는 가운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단체행동에 참여하도록 했다. 대전협 박지현 회장은 “복지부가 전공의법과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던 수련병원에 전공의를 협박하라고 공문을 보내는 것은 어색한 상황”이라며 "특히 병원 경영진이 ‘필수’라는 말을 볼모로 전공의를 협박해선 안된다. 젊은 의사를 갈아 넣어서 간신히 유지하는 병원은 공개돼야 하고 수련병원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전국 수련병원에 공문 "전공의 복무 관리 감독 철저" 보건복지

"전공의·의대생·봉직의·개원의 등 7~14일 전국의사 총파업을 위해 똘똘 뭉치다"

전북의사회, 전공의 대표·의대 대표와 연석회의..."의대정원 증원 철회하고 지역가산·필수의료 가산 도입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날까지 전공의, 의대생, 봉직의, 개원의 등과 함께 향후 투쟁에 앞장서서 나설 것을 결의한다.”(전라북도의사회) 전국 시도의사회와 전공의대표, 의대생 대표 등이 한 자리에 모여 7일 전공의 파업과 7~14일 의대생 수업거부, 14일 집단 휴진까지 전국의사 총파업 열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라북도의사회는 4일 전공의 대표, 의대생 대표 등과 연석회의를 열어 정부의 4대악(한방 첩약 급여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시행)의료정책 저지 투쟁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의사회 시군 회장단은 전북 400여명의 전공의 대표단의 7일 단체 진료 거부투쟁과 전북 1500여명 의대생의 7일~14일까지 수업과 실습 거부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14일에도 적극적으로 집단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전공의들, 파업 앞두고 국민들에 호소…“밥그릇 챙기기 아니다”

파업 최후의 수단임 강조…교수들에게도 ‘양해’ 부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이 7일 파업을 앞두고 이번 단체행동이 단순한 밥그릇 투쟁이 아니라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일 젊은의사 단체행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대전협은 "살인적인 업무환경과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단순한 인력 증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라며 "정치 슬로건일 뿐인 의대 확대 정책이 아니라, 더 중대하고 실질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저희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협은 "젊은 의사들은 이미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주당 80시간씩 근로기준법의 2배 이상을 일하고 있다"며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이것은 단순한 ‘밥그릇 투쟁’이 아니라 왜곡되고 붕괴 직전의 의료를 최전선에서 막아내고 있는 병사의 외침"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대전협은 "무엇이 얼마나 잘못돼있는지 36시간 연속 근무, 병가조차 허락되지 않는 병원에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