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양수 이전 부당청구로 69일 업무정지?…“몰랐다면 처분 승계 안돼”

의원 양수인이 위반사실 모르고 양수한 사실 증명 시 업무정지처분 승계 무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봉직하던 의원을 2017년 7월경 양수한 A씨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때아닌 69일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됐다. 알고 보니 자신이 의원을 양수받기 이전 의원 원장이 4493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하거나 부당청구한 상황이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의원을 양수받아 업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나 법인에 승계된다. 즉 법적으로 A씨가 의원을 양수받은 이후에도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판결의 핵심은 A씨가 의원 위반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다. 동 법의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원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단독] ​의료계가 21대 국회에...원격의료 검증·의사정원 증원 반대·수가인상률 3.4%

전북의사회-의협, 김성주 의원과의 간담회서 3가지 현안 건의..."코로나19로 의료기관 고사 직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1대 국회가 지난 5일 막을 연 가운데, 의료계가 이번 국회에 건의한 가장 시급한 현안은 원격의료 추진 의료계와 합의, 의대정원 증원 반대, 그리고 무엇보다 수가인상률 보전에 있었다. 전라북도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는 7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 초청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의료계의 3대 중점 사안을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19대 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인연으로 전주에서 이번 간담회가 마련됐다. 이날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의료계는 3가지 큰 틀에서의 정책을 건의했다. 의료계는 첫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이후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전 정부에서 현 정부는 의료영리화와 산업화의 우려로 원격의료를 반대해왔지만 현재는 경제논리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에

“한국에 간호정책은 없어...코로나19 간호사 수당 311억 3차 추경에서 제외”

대한간호협회, “간호사 위한 정책은 없고 희생만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간호사 수당 311억원에서 3차 추경에서 제외됐다며 간호사의 희생만 요구하는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간호협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보건담당 2차관이 신설되고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본부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정부가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하지만 최근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정책들을 보면서 전국의 44만 간호인들은 ‘간호 정책이 없다’는 실망을 넘어 분노까지 자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대구 지역병원 간호사 3200명은 코로나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 병동에서 일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돌아온 수당 등 보상은 없었다”며 “보건복지부는 3차 추경에서 필요한 예산 311억원을 편성하겠다고 했지만 엊그제 정부가 발표된 추경 예산 35조3000억원에는 쏙 빠졌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환자들을 돌본 간호사 수당을 누가 어떤 이유로

대한병원협회, 비대면 진료 '원칙적 찬성'

국민보호와 편의증진을 위한 세계적 추세 및 사회적 이익증대 차원 대한병원협회가 비대면 진료 제도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기본입장을 5일 밝혔다. 병원협회는 지난 4일 오전 7시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기본 입장을 채택했다. 병협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화상기술 등 ICT를 활용한 정책발굴과 도입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국민보호와 편의증진을 위한 세계적 추세 및 사회적 이익증대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데 공감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비대면 방식의 의료정책 마련에 있어서는 과거 원격의료 도입 주장에 대해 언급해 온 바와 같이 ▲초진환자 대면진료 원칙 ▲적절한 대상질환 선정 ▲급격한 환자쏠림 현상 방지 및 의료기관 종별 역할에 있어 차별금지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향후 비대면 진료방식의 검토와 추진을 위해서는 의료전문가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 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우리나라 의료는 접근성 최고·수가 최저, 원격의료는 오히려 의료비 폭증 우려

바른의료연구소, OECD 원격의료 분석 보고서...기술 표준화·정보 보안·책임소재 해결없이는 실패 바른의료연구소 OECD 원격의료 보고서 분석 ①"세계 원격의료, 대면진료의 0.1~0.2%에 불과 ②접근성 최고 수가는 최저, 원격의료는 의료비 폭증만 초래 바른의료연구소는 4일 “원격의료는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라며 ”원격의료는 불필요한 의료 수요를 늘릴 수 있고, 의료공급자간 과도한 경쟁을 부추겨 의료전달체계를 위협할 수 있다"라며 "정부 차원의 올바른 의료정책, 지불제도 정비, 원격의료 관련 기술 표준화, 정보 보안 강화, 법률 제정 등의 조치가 없으면 원격의료 추진은 반드시 실패한다”고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원격의료 보고서(Bringing health care to the patient: An overview of the use of telemedicine in OECD countries)를 분석해 '원격의료 정책 추진 및 원격진료 도입에 대한 비판적 분석 보고서’ 두번째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비용효과성 높은 우리나라 의료, 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를 마주해보니...지역사회 의료 대처능력 중요성 확인

[칼럼] 권세광 연세본사랑병원 원장 나는 부천 소재에 관절·척추 병원에서 하루 100명 가까이 환자를 본다. 코로나19가 발발한 3월부터 매월 주말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보기 시작했다.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어벤저스'라는 별칭을 얻었다. 아마도 봉사와 더불어 부천시의사회 코로나대책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직원들에게 코로나 예방을 위해 잔소리를 아끼지 않은 탓에 지어진 별명 같다. 내가 속한 부천시의사회에서는 주말마다 의료진의 지원을 받아 당번을 정하고 코로나의 최전선인 선별진료소에서 활동한다. 현재 부천시 보건소 3곳 중 2곳은 일반진료를 보고 원미구 본원은 선별진료만 전담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곳에 상주하는 의사들의 업무 부담이 매우 높아졌다. 의사로서 이분들의 노고를 잘 알기에 나도 팔을 걷어붙이고 매달 이분들과 함께 하기로 마음먹었다.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직원들과 의료진은 팀을 이뤄 코로나 의심 환자를 문진하고 검체 채취 등을 맡아서 진행한다. 감염 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호복,

수가인상률 2.4%, 코로나19 헌신한 의료진 토사구팽된 상황

전북의사회, 수가인상 재정안정 재정소위 구조개선 등 요구 전라북도의사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수가 협상 결렬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병의원 경영의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인은 헌신과 희생정신으로 감염 위험의 현장으로 나섰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가협상에서 과거의 행태로 수치를 제시한 정부의 협상 태도는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고 했다. 전북의사회는 “자영업자 폐업의 위기에 따라 정부가 각종 재정정책을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는 2.4%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를 제시한 건보공단재정소위원회(재정소위)의 협상안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전북의사회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동참한 병·의원들에게 절망적인 이번 수가협상은 말이 협상이지 거의 협박에 가깝다”라며 "재정소위 협상위원의 불합리한 구성으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코로나19의 정국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도 토사구팽된 상황에 더욱 분노한다”고 했

대개협 "2021년 수가협상 파행 결렬 책임자 정부와 건보공단 규탄"

"출발부터 파행 예고됐던 수가협상 정부와 공단 무책임과 태만으로 파국"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1년도 수가협상(요양급여비용계약협상)이 결렬됐다. 3만여 개원 의사들을 대표하는 대개협은 이미 출발부터 파행이 예고됐던 수가협상이 정부와 공단의 무책임과 태만으로 파국을 맞은 것에 대해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지난 2007년부터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올해까지 의원유형 수가협상은 모두 여덟 번이나 결렬돼 계약 체결률이 40%도 되지 않는다. 게다가 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로 넘어가고 요양기관에만 일방적인 불이익(페널티)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니, 이런 불평등한 제도를 도대체 수가협상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대개협은 "알다시피 30년 전 전(全)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된 이래,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살인적인 저수가를 국민건강을 위한 희생이라는 미명 하에 감내해왔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수년

"정부, 말로만 '덕분에' 아닌 진정성 있는 태도 보여달라"

광주 전남의사회 "의료계 현실 외면한 일방적인 수가 협상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광주광역시의사회와 전라남도의사회는 3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말로만 '덕분에'가 아닌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의료계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인 수가 협상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국민건강 보험공단은 수가에 대한 최종 수치를 제안한 후 더 이상 협상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타협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수가 협상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동참한 병의원들에게 일방적이며 굴욕적인 협상이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일컫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수가 협상 결렬을 통해 정부는 적정수가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최근 3년에 걸쳐 32%라는 급격한 최저

대전광역시의사회 "2021년도 의료수가 협상 아닌 일방적인 강요에 분개"

"병의원 상황 현실적으로 반영된 적정한 수준 의료수가 협의 이뤄지길 강력히 촉구" 대전광역시의사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2021년도 의료수가 협상이 아닌 일방적인 강요에 분개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병의원이 환자를 진료하고 받게 되는 비용을 의료수가라고 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환자 본인으로부터 일정부분 나누어 지불받게 된다. 매년 병의원 대표와 건보공단이 다음 연도 의료수가를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21년도 의료수가 협의에서 건보공단이 적정한 수준을 제시하지 않고 고통을 병의원에 떠넘기고 강요하는 분위기여서 의사협회는 협의를 계속할 수 없었다. 의사협회는 지속적으로 병의원의 현실을 반영한 인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건보공단이 일방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는 처사에 우리 의사들은 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환자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방역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의료진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