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인 이상 집회 금지에 의료계 단체행동 ‘변화’ 불가피…"21일부터 오프라인 집회 없다"

코로나19 상황 예의주시하며 투쟁 방법 구상 중…전공의들은 온라인 단체행동, 수련‧학습 프로그램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가 10인 이상 모든 집회를 금지하면서 당장 21일부터 시작되는 의료계 단체행동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일단 오프라인 집회는 하지 않는 대신 다양한 투쟁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진행되는 모든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원칙적으로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100인 이상 집회 금지가 이뤄져야 하지만, 코로나19 위기가 고조되면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게 시 당국의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아 유동인구가 많다"며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도시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아지면서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5일 개최된 광화문 집회도 100명 규모로 신고됐지만 2만명 가량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며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게다가

전국 의대 본3 학생들 "본4 국시 거부와 의료계 파업에 동참, 무기한 실습 거부"

전국 8개 의대 동참으로 파악...동아의대 “실습 거부 시간 의미있게 보내고자 수해지역 봉사, 1인시위, 헌혈릴레이" 전국 의과대학 본과 3학년 학생들이 18일부터 무기한 실습거부를 선언했다. 이번 무기한 실습거부는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학생들이 국가시험 접수를 취소하고 전국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이어지면서 결정됐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7~14일 의대별 수업거부 및 실습 거부에 이어 본과3학년 학생들이 실습거부 연장 및 무기한 실습거부에 나서는 의대는 총 8개다. 동아의대를 포함해 고려의대, 경북의대, 계명의대, 부산의대, 아주의대, 인제의대, 한양의대 등이다. 의대 학생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 의료계가 ‘4대 악법’으로 명명한 의료 정책에 반대해 8월 7일 전공의 총파업, 8월 14일 전국의사 총파업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정부는 응답이 없다"라며 "의료계가 다 같이 하나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본3 학생들이 10일~17일 수업 및 실습 거부에 이어 18일부터 실습거부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

불쾌한 속내 내비친 손영래 대변인 “훈계는 친분관계서 이뤄지는 것…전공의 회장과 일면식도 없다”

"코로나19 확산 시기 파업 부적절하고 국민 동의 얻기도 힘들어...의료계 정책 철회만 요구하면 해결 가능성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이 19일 의‧정 간담회 과정에서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았거나 훈계를 했다는 전공의들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당시 오후 3시 30분부터 2시간 가량 긴급간담회가 개최됐으나 성과 없이 합의가 불발됐다. 이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원 공지를 통해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 등이 전공의를 훈계하고 단체행동을 저지하려는 말만 거듭했다고 언급했다.[관련기사=전공의협의회 “복지부, 협상 제대로 응하지 않아…코로나19 시국에 단체행동 어이없다며 전공의 비난만"] 이에 대해 손영래 대변인은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훈계는 사적인 모임에서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 하는 것이다"라며 "전공의협의회장과 나는 일면식도 없고 사적 친분이 없다"고 밝히며 불쾌한 속내를 내비췄다. 손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의료계 파업에 대해 △시기적 문제 △방법의 부당성 △내용의 부당성 총 3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손 대변인

“보건간호사 의료업무수당, 34년째 월 5만원 머물러”

양숙자 보건간호사회장, "안정적 고용, 인력 적정배치 등 처우 개선 필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을 위해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 선별진료소 운영, 역학조사 등을 맡고 있는 보건소 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의료업무수당이 34년째 월 5만원에 머물러 사회복지사 등 다른 직종의 공무원에 비해 수당이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는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김민철, 이수진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보건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 토론회’에서 코로나19 방역 업무 등으로 간호사들의 업무는 늘어나는데 처우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동국대 한영란 간호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선별진료소나 생활치료센터 파견 등 전국 각 시군구 보건소에서 일하는 보건간호사들의 업무량과 업무강도는 크게 늘어났고 감염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간호사들에 대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아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국 전임의들도 파업 동참...'대한전임의협의회’ 결성

24일 순차적 단체행동, 26일 전국 전임의 파업 돌입 계획..."즉각 정책 철폐와 원점에서 논의 요구" 전국 의료기관의 전임의(펠로우)들이 의대정원 증원 등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 추진에 대한 투쟁 등 현 상황의 심각함을 타개하고자 ‘대한전임의협의회’를 결성했다. 대한전임의협의회(회장 손희중, 한양대병원)는 19일 성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총파업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오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단체행동을 시작해 26일에는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전임의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임의협의회는 "전임의들은 정부에 ‘4대악 의료정책’의 즉각 철폐와 원점에서의 논의를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전임의들 또한 무기한 파업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임의 설문조사 응답자 869명 중 80%인 734명이 파업 참여 의사를 표시했다. 아래는 대한전임의협의회 성명 전문이다. 성명서 지난 8월 7일 전공의 파업, 8월 14일에는 전국 의사 총파업을 진행하여 수 만 명의 의사들

"무기한 파업도 불사" 의사들이 의대정원 증가를 반대하는 10가지 이유...의사수 증가율 OECD 최고·면적 대비 의사밀도 3위

의사수 늘려도 의료취약지·필수의료 지원 부족 문제 해결안돼...교육 질 저하로 의사 수준 떨어지고 의료비만 증가시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사들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21일부터 전공의들의 무기한 파업에 이어 26일부터 전국의사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의사수 증가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건복지부는 2015년 3월 공개된 보건사회연구원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자료 등에 기반해 작성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임상의사수가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평균 3.3명보다 적고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008년 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08명으로 우리나라는 1.85명인 반면 2017년 OECD평균은 3.42명으로 늘었고 우리나라는 2.34명으로 미미하게 증가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30년까지 의사 7600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과 복지부, 교육부 등은 당정협의를 통

서울의대 본4 124명 19일 국시 실기 '취소'...취소 후 재접수 안돼

"향후 진행될 동맹휴학도 적극 추진해 단체행동 이어갈 것"...전국 의대생 국시 취소 행렬 봇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취소 행렬이 본격화되고 있다. 19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에 따르면 서울의대 본과 4학년 총124명은 오늘(19일) 오전 12시 20분경 국시 실기시험을 취소했다. 서울의대 학생회는 "국가고시의 접수기간은 이미 지났고 취소 후 재접수는 불가능하다"며 "선배들의 결단에 존경을 표하며 학생회는 전국 모든 의과대학들과 결의한 바에 따라 향후 진행될 동맹휴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선배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부회장 1인과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 대표 40인은 18일 국시 실시시험 취소 의사를 밝혔다. 의대협이 진행한 국시 거부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시자 중 91.7%가 참여해 88.9%가 응시에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체 국시 응시자 중 거부 찬성률도 81.5%에 달한다. 의대협 조승현 회장은 의대협 페이스북을 통해 "투쟁의 도화선에는 불

이필수 회장,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신설 반대' 1인시위 펼쳐

복지부·청와대 앞에 이어 3번째..."전문가단체와 협의체 구성해 원점에서 논의와 합의 거쳐야" 서울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19일 전문가와 논의도 없이 정부와 여당이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알려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1인시위를 펼쳤다. 이 회장은 1인시위를 통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단체에서 강력한 반대와 우려의 뜻을 표명했으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일부 학자들의 의견과 정치적인 논리(총선공약, 지자체장선거 공약)로 의대 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 증가 속도는 OECD평균속도 보다 1.38배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사회로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향후 20년 후에는 의사 수 과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정부는 의료 현실을

의대정원 증원 안해도 OECD 의사수 과밀국가 임박, 정부는 의대생과 전공의가 교육·수련에 전념할 수 있게 하라

[칼럼]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정책이사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18일 대한의사협회 정부와 대화요청에 대해 앞으로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를 해 나갈 것이며,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그는 “대화가 시작되면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이나 의사협회의 2차 휴진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의정 간담회를 일종의 출구 전락처럼 호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국 의사들의 파업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정원 증원 정책’과 ‘공공의대 설립계획’ 백지화일 뿐이다. 그 외에는 어떤 해결책도 없다. 우선 의사수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과밀을 걱정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연평균 의사수는 0.5% 증가하는데 우리나라 의사수 증가율은 연평균 3.1%로, 2028년에는 인구1000명당 의사수는 OECD와 동일해진다. 2036년에는 OECD국가의 인구 1000명 의사수가 3.3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3명에 도달한다. 이런 진실을 왜곡해온 정부가

의협-복지부, 오늘 전격 회동...의대정원 증원 정책 철회 여부 관심

"의정간담회와 별도로 파업 준비도 철저히...전공의 단체행동 준비, 의대생 국시거부에 실기시험 취소 서류 접수"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21일부터 전공의 무기한 업무중단을 앞두고 오늘(19일) 전격 회동한다.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 등이 일단 철회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과 복지부는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의·정 간담회’를 진행한다. 의협 측에서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성종호 정책이사,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 등 총 4명이 의·정간담회에 참석한다. 전날 의협은 18일 오전 복지부로 발송한 공문에서 의협회장과 복지부 장관이 함께 참여하는 긴급 의·정 간담회를 제안했다. 양측이 먼저 대화에 나선 것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확산 징후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관련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및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 등 이른바 의료정책 ‘4대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대화를 제안했다. 의협 김대하 홍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