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투쟁으로 면허정지 처분 김택우·박명하…임현택 회장 "상근 부회장 대우해야"

"투쟁으로 인해 개인적 피해 홀로 감수하는 일 없도록 모든 후보들에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회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이들을 상근 부회장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의협 비대위 집행부 2인에 대한 '의사 행정처분(자격정지)'에 따른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각각 송달했다. 이에 따라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은 오는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 동안 면허가 정지될 예정이다. 해당 소식에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유감을 표하며 "의협회장 선거 이후 누가 당선인이 되든 김택우 현 비대위원장님께 상근 부회장 대우 월급을 지급할 것을 모든 후보들께 제안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임 회장은 "제가 회장이 되면 이번 투쟁으로 인해 개인적인 피해를 홀로 감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의사와 정부 간 투쟁에서 개인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단독] 김택우·박명하 면허취소 통지 공문에 명시된 사유 "투쟁에 앞장서겠다"

복지부, 18일 의협 비대위 집행부 2인에 면허정지 처분 알림 공문 발송…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정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의 의사 면허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18일 공지했다. 복지부가 발송한 '의사 행정처분(자격정지) 알림 공문'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 집행부 2인의 면허는 오는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정지될 예정이다. 처분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와 제66조(자격정지 등)이다. 특히 복지부는 자격정지 처분 이유로 집행부 2인의 2월 15일 의대정원 증원 저지 궐기대회 발언을 꼽았다. 우선 복지부는 김택우 위원장의 경우 "여러분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 기필코 정원 저지를 위해 앞장서겠다. 저 혼자 면허 취소하고 던지지 않겠다.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가 취소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

고대의대 교수의회 "사직하기 전에 순직할 지경…의료 현안 정치적 악용 중단해야"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해 "의사 때리기로 국정 지지율 높이려는 것" 비판…복지부 2차관 사퇴 촉구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하기 전에 순직할 지경"이라면서 정부의 포퓰리즘 이벤트에 지나지 않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중단하고 즉각 의사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의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2차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수의회는 "의료 사태로 인해 국민들께서 겪고 계실 불안함과 불편함에 한없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제자들이 떠난 이 자리에서 지금도 온 힘을 다해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우리 의대 교수들도 이제 의료 사태 5주차로 접어들며 지쳐가고 있어 사직하기 전에 순직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교수의회는 "그럼에도 이러한 의료인에 대해 일방적인 행정조치 및 압박, 매도로 일관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정부에서 4년마다 주기적으로 벌이는 의료 포풀리즘 이벤트는 조만간 바닥이 나는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 시기를 더욱 앞당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때리기로

방재승 위원장 "국민·전공의·환자에 사과…'교수 사직' 인생 전부 던지는 것"

3월 내 해결 안 되면 대한민국 의료 완전히 붕괴…"대화의 장 만들어져야 한다는 호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대한민국 의료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서 제출을 시작하기로 한 데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이날 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에 대해 먼저 국민, 전공의, 환자들에게 사과했다. 방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의료 이용에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 아픈 몸을 이끌고 혹은 아픈 가족을 동행해 겨우 진료를 받으러 왔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진료에 차질이 빚어짐은 물론 불안한 마음으로 사태의 향방을 지켜보게 만든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 여러분에게도 사과드린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게 한 것 나 역시 그러한 환경에서 배웠기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대로 가지지 못했고 인력이 부족하니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사직 전공의들 비판한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인의협이라 그렇다?"

"NMC 모든 전문의들 입장 대변하지 못해" 비판...김강현 과장·최안나 센터장 별도 기자회견에서 입장 표명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 주영수 원장이 전공의 집단사직을 옹호한 소속 전문의들을 지적하고 나서자, 오히려 병원 내부 비판이 더 거세지고 있다. 특히 주영수 원장이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대표 출신인 만큼 사견이 다수 포함돼 있어 객관적인 주장이 될 수 없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앞서 주영수 원장은 17일 '전공의 사직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NMC 전문의협의회 성명문 발표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구성원들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의료원 이름을 넣어 성명을 발표하고 비이성적 대응을 언급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는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장은 전공의 사직에 대해서도 "전공의 사직에 따른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은 심각한 수준이다. 모든 전공의는 환자 곁으로 하루빨리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청한 NMC 소속 한 의사는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사태 해결

최대집 전 의협회장, 소나무당 '목포' 출마…"의료천국 목포 만들 것"

최첨단 의료산업 벨트 구축하고 관광산업과 연계해 국내·외 환자 유치…의대정원 확대 문제도 꼬집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이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남 목포시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 최 전 회장은 송영길 대표가 창당한 소나무당에 의료보건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목포 출신인 최 전 회장은 목포고에 이어 서울의대를 졸업한 일반의로, 40대 의협 회장을 역임했다. 최 전 회장은 16일 목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목포를 의료천국(Medical Utopia Mokpo)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는 "의협 회장을 지낸 경험으로 목포에 최첨단 의료산업 벨트를 구축하고 관광산업과 연계해 국내·외 환자를 유치하겠다. 지역경제의 비약적 부흥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 전 회장은 "윤석열 정권의 무분별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으로 의료계의 모순과 의사들의 고충이 극명히 확인됐다"며 "현재 이 나라 의료정책에서 의사들은 너도 나도 수도권으로 몰려갈 수 밖에 없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흐름을 끊고, 목

"민법 660조 사직서 제출 후 1달이면 근로계약 해지 효과, 전공의 강제노동은 불법"

경기도의사회 "반헌법적 인권유린이자 강요죄 범죄, 강제근로 강요 범죄...취업 또는 개설 금지 사례 신고받을 것"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에 대한 강제노동 강요 등 부당 노동행위, 강요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하라. 박민수 차관은 개설신고 거부 등 위법 행정행위 교사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박민수 차관은 의료기관과 간호사에 대한 불법 의료 교사행위를 중단하라.” 경기도의사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복지부를 거세게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1달이 지나면 민법 660조 사직서 제출의 효력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생긴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전공의를 겁박하기 위해 전공의는 사직서를 제출해도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므로 중간 사직이 불가능하고 계약기간 동안 사직이 불가능하고 강제 노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 왜곡의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노동자가 사직서를 제출해도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계속 강제 노동시킬 수 있다는 윤석열 정권과 박민수 차관의 겁박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반헌법적 인권유린이고 강요

1만명의 의사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그들에게 의업을 허(許)하라

[칼럼] 조병욱 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사직서를 내고 수련을 포기했거나, 3월 1일부터의 수련 계약을 포기한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병원 측에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전공의들은 수련을 포기하고 수련병원을 떠났으나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면허등록이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할 수 없다. 지난 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제노동기구(ILO)에 이 문제에 대해 개입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정부의 의료법 제59조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은 전공의에 대한 강제노동이며, 이는 ILO 협약 제29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것이다. ILO 협약 제29호는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협약 제29호 제2조 1항에 강제 노동은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 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 라고 규정돼 있다. 현재 전공의들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면허정지 사전처분 통고서를 받기 시작했고 향후 보건복지부

서울의대 학생들 "김윤 교수, 국민 선동 중단하고 비례대표 후보에서 사퇴하라"

서울대 의과대학 비상시국대응위원회 '정치적 야욕으로 물든 김윤 교수 규탄한다' 성명서 발표 "김윤 교수는 서울의대 교수의 직위를 앞세워 의사 집단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으로 국민을 감정적으로 선동하는 것을 중단하라." "김윤 교수는 본인의 이중적인 행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서울의대 구성원들에게 사죄하라." "김윤 교수는 개인의 정치적 야욕을 버리고,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에서 사퇴하라." 서울의대 학생들로 이뤄진 서울대 의과대학 비상시국대응위원회가 14일 “정치적 야욕으로 물든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를 규탄한다”며 이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생들은 “과거 의사인력 확대에 반대하던 행적과는 다르게 김윤 교수는 2020년 이후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2024년 지금, 국회 입성을 앞두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기는커녕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학자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팔아넘겼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김윤 교수가 다른 모든 의사를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이기주의 집단으로 몰아갈 때도 우리는 의료정책을 둘러싼 의견이 다를 뿐 학생들과 환자를 진심

주 3회 당직에 100시간 일한다는 의대교수 "사직도 못하고 일도 못하겠고 암울하다"

낙수과 교수라고 지칭한 A씨, 병원에선 PA 배치로 입원환자 늘리라는데 '참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 등 서울대학교 관계자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에 주3회 이상 당직을 서고 있다는 한 의대교수 사연이 큰 반향을 얻고 있다. 자신을 낙수과 교수라고 지칭한 A씨는 15일 서울대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주 100시간 이상 근무를 서고 있다며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고 문제 해결 여지도 없는 현재 상황이 암울하다고 하소연했다. 낙수과는 현재 필수의료 등 비인과를 지칭하는 말이다. A씨는 "주 3일 당직을 서고 있다. 어제는 패혈쇼크 환자 응급실에서 심정맥관 2개 잡고 CRRT(지속적 신대체 요법)을 하고 밤 시간엔 영상의학과 교수에게 사정해 응급으로 PCN(경피적 신루설치술)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환자는 다행히 좋아지고 있지만 문제는 언제까지 이렇게 당직을 서야 하는지 기약이 없다는 것"이라며 "주 100시간을 훌쩍 넘게 일하고 있다. 병원에선 PA(진료보조인력)를 배치해줄테니 입원 환자를 늘려달라고 한다. 그러나 PA는 당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