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코로나 틈탄 보건소 일반진료 재개, 절대 용납 안돼"

"감염병 확산 및 재발 등 문제 보건당국이 그 책임져야 할 것"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오후 '코로나 틈탄 보건소 일반진료 재개,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선별진료소 등에서 불철주야 봉사해온 의사회는 보건소 일반 진료 재개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채 진정되기도 전에 일부 보건소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내과 진료 개시를 공지한 것데 대해 반발을 표현한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는 보건소에 부과된 방역 업무를 소홀히 해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배임 행위다.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본연의 질병예방 및 방역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 및 재발 등 여러 문제에 대해 보건당국은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특히 보건소의 섣부른 일반 진료 재개는 일부 지자체장들이 유권자의 환심을 사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의심된다"며 "코로나19 사태뿐 아니라 과거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사태에서 국가

무상의료운동본부 "문재인 정부는 원격의료 추진 중단하라"

'코로나19 이용한 원격의료는 기업이윤을 위한 것'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 예정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 앞에서 '코로나19 이용한 원격의료'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대표적 의료 민영화 정책인 원격의료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음 달 초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비대면 산업 육성의 하나로 비대면 의료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 담길 것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감염 대응을 위해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육성한다고 한다. 그러나 '범위 확대', '새로운 부가서비스', '비대면 의료 플랫폼 구축'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단순히 감염병 사태로 불가피하게 허용한 전화 상담·처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의료 민영화의 대명사인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는 다양한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을 밀어붙였다. 이 정책들은 이명박 정부가 삼성경제

의병 승병이 사라지지 않으려면…코로나19 극복에 헌신한 의사들에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칼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전라남도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현재 진행형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 가운데, 우리나라 방역과 이를 통한 국민의 안전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한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시대, 과연 누가 누구를 보호하며 사는 것일까? 일부의 주장대로 민간의료기관이 과연 코로나19에서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 하루가 다르게 초췌한 모습을 보이면서 수면 시간이 걱정될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같은 의료인 출신 공직자도 있다. 하지만 공공의료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잘 이뤄졌다는 유럽국가들에 비해 공공의료체계와 민간의료체계와의 구분이 상대적으로 확실치 않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의 모범적 대응을 이끌어낸 것이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거나 평소에 큰 도움을 받았던 집단에 의해서 이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것이다. 대구광역시의사회 이성구 회장은 대구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자 동료 의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내과의사회 "의학적 근거 부족·오진 우려...원격심전도 감시장치 건보 인정 철회하라"

"의료계 합의 없이 비대면 의료행위 강행하고 신의료기술평가 생략...오진 피해는 국민에게"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원격 심전도 감시 장치(상품명 메모워치)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행위 인정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휴이노사의 손목 시계형 장치(상품명 메모워치)를 이용한 심전도 감시행위가 20일 심평원 급여행위로 인정돼 수가를 받게 됐다. 내과의사회는 이 제품을 이용한 심전도 감시, 행위의 급여 인정에 대해 비대면 의료행위 강행, 의학적 근거 부족, 적용 대상 질환 문제, 신의료기술평가 생략 절차상 문제 등 4가지를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첫째,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비대면 의료행위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현재 행해지는 비대면 의료행위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심각단계 기간에 한해 만성질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에 따른 2차 감염을 막고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의료계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해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인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우리나라의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사항은 의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위 법체계인

개원의협의회, “원격의료는 대면진료 원칙 훼손...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는 누가”

김동석 회장, “수가협상은 0.1%라도 더 받아야...비급여 주사제 협조 공문 삼성화재는 사과해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4일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2020년 제25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비대면 진료 추진 움직임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전화진료, 원격의료 도입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24일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2020년 제25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위기 상황에서 이뤄진 전화진료를 일반화해 평소에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특수상황의 진료행태인 전화진료, 원격의료를 급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밀어붙이는 세력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데 앞장서는 파렴치한 이들”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석 회장은 “그간 정부에서 원격의료를 밀어붙이려 했지만 못했던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는 접근성이 뛰어난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원격의료가 필요한 것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병·의원이 고용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책임을 지고

전북의사회, 코로나19 희망 캠페인 릴레이 동참

전북경찰청장-전북대병원장-예수병원장-전라북도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임원진이 21일 정기총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 캠페인 릴레이에 동참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 을 겪는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고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전북경찰청장-전북대학교병원장-예수병원장-전라북도의사회장으로 이어졌다. 백진현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전라북도의사회가 국민 여러분을 지켜드리겠다는 내용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준 국민들에 대한 감사와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나서준 의료인 모두에게 고마움과 함께 응원함을 게재했다. 전북의사회는 다음 희망 캠페인 릴레이 다음 참여자로 김영진 군산의료원장을 지목했다.

"민주당이 비대면진료로 이름 바꾼 원격의료, 대형병원·대기업을 위한 의료영리화 우려 여전하다"

김재연 정책이사 "한국판 뉴딜, 전화처방 26만건...21대 국회 법개정 추진에 의료계 대응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현 정부는 야당 시절 원격의료는 대기업과 대형병원을 위한 의료영리화라고 반대했다. 하지만 이제와 비대면 진료로 이름을 바꿔 이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전라북도의사회 김재연 정책이사는 21일 열린 전라북도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원격의료와 관련한 내용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원격의료는 30년 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시도해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원격의료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했는데,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원격의료에 대해 의료영리화가 시작되는 계기라고 반대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공약을 보면 “의료영리화를 막겠다. 원격의료는 의료인과 의료인간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는 “민주당은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를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제 와서 정면으로 이를 어기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로 용어를 변경하면서 걱정하던 의료영리화는 없다고 애써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실상 의료영리화 수순을

의협 “국내 의사면허 해외서 유지 방안 내부 논의 중”

"최종 승인 시 세계의사회(WMA) 27개국 서신 발송...싱가포르 국내 면허 인정 사례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우리나라 의사들이 해외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면허 유지 방안을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방역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국내 의료의 우수성을 해외 국가들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박정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세계의사회 재정기획위원장)은 22일 "최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코로나19 방역 성과와 관련해 국내 의사가 해외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안건으로 올라와 내부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의협 상임위에 올라온 안건에 따르면 국내 의사면허 인정을 요구할 국가는 27개국이다. 안건이 통과된다면 의협은 세계의사회(WMA) 회원 27개국 의사회에 국내 의사면허 인정을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하게 된다. 박정율 부회장은 "아직 안건 최종 승인여부가 논의 중에 있어 최종 결정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라면서도 "현재 싱가포르가 우리나라 의대 일부의 면허를 인정하고 있는 선

원격의료 대안으로 주장한 왕진(방문 진료), 진료 안전성 담보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

[칼럼] 박상준 경상남도 대의원·신경외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원격의료 추진은 정부·여당과 의료계 사이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의료 추진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이 우선이라는 의료계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도입하려는 원격의료가 의료계의 주장처럼 도리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가 보장되지 않았다면, 먼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료계의 동의하에서 시행한 전화 상담과 처방을 통해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하게 입증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의료계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의료계는 정부가 발표한 제한된 전화 상담 및 처방만을 기준으로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격의료 추진을 즉시 철회하라고 연일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근거로 제시한 전화 상담과

의협 "스마트워치 심전도 측정, 신의료기술 평가 거치지 않고 건보 적용 철회해야"

"아직 충분한 임상검증 시행되지 않았고 임상시험 발표 전...기존 의료행위 대체는 안될 일"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스마트워치 심전도 측정을 신의료기술 평가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의료행위로 진입시킨 정부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는 근거중심 학문이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시행되는 국가에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의학적 근거에 따라 평가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 정치적, 경제적 논리나 요구가 의학적 판단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건강과 의료체계 모두를 망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따라서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스마트워치(메모워치) 심전도 측정을 기존 건강보험 의료행위인 '일상생활에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항목코드: E6546)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의료의 다양한 분야 중 심장박동과 관련된 부정맥의 진단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고 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