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에 필요한 것은 원격의료 강행이 아니라 필수의료 정비다

[칼럼]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를 빌미로 지난 5월 중순, 청와대와 정부가 ‘비대면 의료 서비스’(원격의료)의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원격 의료 논의가 뜨겁다. 청와대에 이어 국무총리도 “비대면 진료 확대,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발굴 등 보건의료 대책의 과감한 중심 이동이 필요하다. 스마트·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는 등 방역 보건 시스템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격 의료가 보다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으며,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원격 의료)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인프라 보강 등이 한국판 뉴딜 10대 중점 과제 중 하나”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대한병원협회는 6월 초 비대면 진료 제도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국민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한 세계적 추세 및 사회적 이익 증대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이에 대

대구광역시의사회,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에 대해 깊은 우려" 표명

"국민 건강 담보로 생체실험 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 대구광역시의사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 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한의원 첩약 처방에 대한 건강보험금 지원에 대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1000억원 규모의 막대한 국고가 투입되는 보건의료정책이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현재 상황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힌다. 국민의 건강권에 재앙에 가까운 위험이 발생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공인된 기관에서 아직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고 문제시 고쳐나가겠다고 하지만, 이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여 생체실험을 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정부는 전 국

청주시의사회, 회관신축기금 500만원 쾌척

청주시의사회 박홍서 회장, 성공적인 의협회관 신축 기원 마음 전해 청주시의사회는 지난 6일 청주역사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기금 500만원을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박홍서 청주시의사회장은 "의협회관 신축기금을 납부하기로 지난해에 결정하고 신축추진위 측에 기부 의사를 내비쳤으나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금 전달이 지연됐다. 최근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는 등 회관신축 착공이 가시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서둘러 납부하게 됐다"고 전했다.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청주시의사회에서 신축기금을 신경 써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특히 착공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시공사 우선협상 대상업체가 결정되는 등 본격적으로 신축 절차에 돌입하는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직접 마련한 기금을 쾌척해주셔서 기쁘다"고 화답했다. 이날 신축기금 전달에는 청주시의사회 박홍서 회장 외 이은정 정보통신이사, 조광희 정책이사, 어성훈 보험이사, 박

무능과 불신...의사협회에 상전이(Phase Transition)가 필요하다

[칼럼] 박상준 의협 경상남도 대의원·신경외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의사협회가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상전이(Phase Transition)가 필요하다. 물리학적으로 상은 일정한 조건에 의해 전이가 일어난다. 단순한 혁신을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의 도입을 통해 현재 의사협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즉, 의사협회 변화를 이끌 새로운 인물이나 조직의 탄생이 필요하다. 신개념으로 무장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연구조직과 이를 이끌 조정자가 필요하다. 그동안 의협이 특허를 독점하고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조직을 이끌어 왔다면, 이제는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개념을 도입하지 못하고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보건복지부나 회원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말 것이다. 현재 의협에 이런 변화의 물결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한마디로 의협이 극한의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정부, 경제계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에게서 멀어진 의협이 내부적으로도 병원협회, 대형병원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요성 커지는 중환자 간호 인력

중환자 간호 인력 수급 어려움...정부, 코로나19 중환자 간호 훈련프로그램 개설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해 중환자 간호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 체계를 위해 중환자 간호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며 이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향후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중환자 간호 훈련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장의 간호사들은 코로나19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중환자 간호인력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A종합병원 간호사는 “중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며 “언제 올지 모르는 재유행에 대비해야 한다. 역할 분담을 구체화하고 중환자실 인력등급기준을 개선해 장기 근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B대학병원 간호사도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도 다른 나라에 비해 많아 조절이 필요하다”며 “간호사 배치 기준에 대한 고민도 진행해야 한다”고

간호사 등 의료진 지원예산 120억원 국회 통과

국회,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상담·치유지원’ 명목 120억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돌본 전국 간호사 등 의료진 지원예산이 120억원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한간호협회는 6일 "국회는 3일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상담·치유지원’명목으로 120억원 지원예산이 포함된 3차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본 간호사들의 헌신과 봉사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당초 예결위에서 편성됐던 311억원 중 120억원만 반영한 것은 아쉽지만, 국회가 추경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2차 감염병 팬더믹이 올 것을 대비해 의료인력의 헌신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지원책을 반영시켰다”라고 밝혔다. 국회는 위험수당 대신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상담·치유지원으로 예산명을 수정하고 지원대상을 전국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확대해 통과시켰다.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 곁을 24시간 지키며 바이러스와 싸웠던 간호사들의 헌신과 희생

골밀도 측정기 사용한 한의사들 ‘무면허의료행위’

헌재, "피의사실 인정하는 기소유예처분 적법…한의사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골(수)노화검사를 위해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들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한의사들이 초음파 방식 골밀도 검사기를 사용한 사건 3개를 병합해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기소유예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주는 것을 말한다. 피의자를 전과자로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이다. 한의사 A씨는 2011년경부터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2013년 5월경 폐업했다. A씨는 한의원을 운영할 때 환자들의 골(수)노화검사를 위해 초음파식 골밀도 측정기(모델명:Osteoimger plus)를 사용했다. 한의사 B와 C씨도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의 같은 의료기기를 사용해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았다.

의협 "'팀닥터' 명칭 사용 오해 소지 있어"

"잘못된 사실 바로잡지 않은 측면에서 일종의 오보" 대한의사협회은 3일 "최근 철인3종경기 선수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 관련 상습적 폭행과 금품 요구를 해온 가해자로 해당 팀 '팀닥터'가 지목되고 있다"며 "그러나 확인 결과 '팀닥터'라는 자는 의사가 아닐 뿐더러 여타 의료관련 면허 보유자조차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이같은 사실 관계를 명확히 적시하지 않아 독자로 하여금 팀닥터가 실제 사전적 의미의 ‘의사’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며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지 않은 측면에서 일종의 오보"라고 했다. 의협은 "경기팀에서 의사가 아닌 자에게 '팀닥터' 직함을 부여한 것 자체가 근본적인 잘못이라 하더라도 언론보도에서 이것을 그대로 인용해선 안 된다. 오히려 이 문제를 함께 지적하고 오류를 정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더욱이 국민적 공분을 유발하고 있는 사건의 가해자로 마치 의사가 가해자로 연루된 것처럼 언론에 회자되는 것에 대해 수많은 실제 '닥터'들이 심

의협, 건정심 소위 앞서 긴급 집회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하라"

지난달 28일에 이어 두번째..."안전성·유효성 검증 없는 급여화는 국민 대상으로 실험하겠다는 것" 대한의사협회는 3일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논의하기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 앞서 긴급 집회를 열고 시범사업의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달 28일에 이어 두번째 집회다. 이날 의협 변형규 보험이사는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한방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얼마나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건강보험재정을 낭비시키는지 건정심 위원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싶다”며 집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반드시 시범사업 철회를 이끌어 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의협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하는 전문가 단체”라며, “한방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건강보험 재정이나 한의계와의 직역간 다툼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전문가뿐만 아니라 환자단체도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오히려 시범

서울의대 비대면 수업 만족도, 학생들은 60%인데 교수들은 13.6%에 그쳐

임재준 의학교육실장, "2학기도 이뤄질 온라인 수업에 적극적인 투자와 효과적인 학습체계 갖춰야" 서울의대가 마련한 비대면 수업에 대해 학생들은 60% 이상이 만족하지만 교수들의 만족도는 13.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강의 영상 다시보기가 가능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을 비대면 수업의 장점으로 꼽았다. 서울의대 임재준 의학교육실장은 1일 서울의대 코로나19 과학위원회 뉴스레터 ‘코로나19 팬데믹과 의학 교육’주제의 기고를 통해 온라인을 병행한 의대 수업의 경험을 소개했다. 임 실장에 따르면 서울의대는 코로나19에 따른 학사 일정 중단 이후 비대면 수업을 위한 동영상 강의 준비를 시작했다.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녹화하거나 강의용 슬라이드에 음성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강의 영상을 마련해 서울대 eTL(e-Teaching & Learning)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했다.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수업은 줌(Zoom)을 이용한 실시간 화상 강의로 진행했다. 임 실장에 따르면 3월 16일부터 비대면 수업을 통해 의예과 및 의학과 모든 학년의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