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심장초음파 검사, 의료법 위반에 진료비 불법 편취 사기죄"

불법 PA 무면허 의료행위 엄벌 요청하는 탄원서 1015장 검찰 제출 경기도의사회가 9일 불법 PA 무면허 의료행위의 엄벌을 요청하는 의사 1015명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등에 각각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탄원서에서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대학병원은 국민들의 신뢰를 이용해 의사가 심장병을 진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등에게 심장병 진단을 위한 심장초음파 검사 의료 행위를 맡기고 있다.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비와 천문학적인 심장초음파 검사 진료비를 편취해왔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심장초음파검사는 실시간 움직이는 심장을 초음파로 정확히 뷰를 만들어 관찰해 해부학, 내과학 지식을 가지고 질병을 진단하는 검사다. 오진을 할 경우 환자는 치명적 생명과 건강의 위해를 당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권, 의사의 의료 행위 면허권 수호를 위해 초음파검사를 엄단해야 한다고 탄원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의사인력 공급 과잉 우려되는데, 병협의 불법PA 확대 웬 말"

병원의사협의회 "병협, PA 합법화 및 의대 정원 확충을 위해 2억 규모 연구 공모"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병원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진료보조인력(PA)의 합법화 시도를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올바른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병협은 2억원 규모의 '진료보조인력 실태 및 제도화 방안 연구' 및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에 대한 연구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 PA를 합법화하기 위한 시도라는 지적이다. 병의협은 "전공의 혹사 및 질 낮은 수련 환경, 연구와 교육에 시간 투자할 여력 없이 진료에만 매달리는 교수들,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를 포함한 전체 의료 인력들의 과도한 업무량, 인건비 절감을 위해 불법임을 알면서도 운영돼 온 PA 의료행위 등 지금까지 대한민국 병원에서 생겨났던 각종 의료 왜곡 현상들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이러한 의료 왜곡의 주 책임은 당연히 잘못된 의료제도를 만들고 운영해온 정부에 있다. 하지만 정부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채 편법과 불법으로 잘못

영국 학자, 한방난임 논문 심사 거절 "This is not science"

한방난임연구 복지부 예산 6억2000만원 지원, 최종단계에서 SCI(E) 논문 한 편이상 게재 의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영국의 한 학자가 한방난임사업과 관련한 논문 심사를 거절하며 “이것은 과학이 아니고 임상 연구도 아니다. 터무니 없는 연구(This is not science. This is not clinical research. This abstract is clearly ludicrous)”라고 트위터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의 생물통계학자라고 밝힌 잭 윌킨슨(Jack Wilkinson)은 4일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이 논문을 검토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영국 맨체스터대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주로 공중보건학, 헬스서비스, 일차의료 등의 분야를 연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윌킨슨은 “이 논문은 터무니 없다. 합리적인 연구 디자인으로 구성되지 않았다. 이 논문이 데스크에서 거절되지 않고 심사 의뢰가 온 것을 믿을 수 없다"라며 "결론은 어떤 식으로든 필요한 연구디자인을 따르지 않았다. 이것은 과학이 아니다. 이것은 임상 연구가 아니다. 이

국회 김현지 전 비서관,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로 전격 발탁

"소중하고 다양한 경험, 젊은 의사와 의료계 발전에 밀알될 터" 신경외과 의사 출신 국회의원인 윤일규 의원을 보좌하던 김현지 전(前) 비서관이 서울특별시의사회 제34대 집행부 정책이사로 전격 발탁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현지 정책이사는 특히 올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일규 의원을 보좌해 국립중앙의료원(NMC) 대리수술 의혹 및 전문의약품 한의원 납품 문제 등을 공론화시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김현지 정책이사는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로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회와 임상, 전공의협의회 등에서의 소중하고 다양한 경험을 젊은 의사들과 의료계 발전에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6일 오전 7시 열린 제74차 상임이사회 석상에서 임명장을 수여하며 "김현지 비서관의 서울시의사회 상임이사진 합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의사 중에는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있는 활동을 펼치는 분이 많이 있다. 이 분들이 전문성을 지키는 동시에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

“전공의들 연차휴가 제대로 못 써”

대전협, “1년에 절반도 못쓰는 병원 수두룩...전공의 피해 전수조사·행정적 법적 절차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공의법이 시행되고 근로기준법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전공의들이 많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빅5 상급종합병원의 일부 과에서 1년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것의 절반도 안 된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전공의의 통상적인 연차휴가 일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현행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 소재 S 대학병원 A 전공의는 “병원에서 짠 수련배치표에 따르면 인턴의 경우 1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달이 한 달밖에 없다. 사실상 11개 중에 5일만 쓸 수 있는 셈이며, 이는 인턴들에게 동의 받지 않고 병원이 임의로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병원 내 어떤 과는 1년에

"유아 성폭력이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니…박능후 장관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병원의사협의회 "정부, 미성년자 성범죄 문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해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4일 성명을 통해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미성년자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안일한 인식만을 드러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11월 4일 경기도 성남시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만 5세 여아를 대상으로 한 아동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의 내용을 보면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가 같은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5세 여아에게 5세 아동의 행동이라고는 믿기 힘든 수준의 성적 가해행위를 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신체적 질병에 의한 고통과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겪고 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유아 성폭력을)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성폭행으로 봐서는 안

의협 총선기획단, 바른미래당에 12가지 보건의료정책 제안

이필수 단장, 4일 손학규 대표와 최도자 의원 면담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이 4일 오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최도자 의원을 면담하고 오는 2020년 4월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올바른 의료정책들이 총선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협 총선기획단은 최근 총선 관련 행보의 활발한 창구로 활용하고자 총선기획단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직접 설명하는 등 의료계 입장 알리기에 진력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필수 단장은 "의협 총선기획단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을 각 정당에 선제적으로 제시하고자 12가지 아젠다를 담은 제안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필수 단장은 "환자 쏠림 등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전공의 수련비용의 국가지원이 절실하다"며 "의협과 바른미래당 간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건설적인 협의를 지속해나갔으면 한다"

서울의료원 김민기 원장 사임의사 발표,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책임

진상대책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 경영진 징계 조치 빠져" 서울의료원 김민기 원장이 고(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은 임기는 1년 반이다. 김 원장은 2일 사임 발표문에서 "그동안 일련의 상황 속에서 마무리할 일을 고민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책임지는 시간을 가져왔다"며 "혁신 방안이 마련된 만큼 서울의료원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간의 과오는 제가 대표로 안고 물러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더 좋은 일터이자 시민을 위한 최고의 공공병원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신임 원장의 주도 아래 혁신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서로를 책망하는 과정이 아닌 혁신을 이뤄가며 구성원 모두가 단단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했다. 김민기 원장은 1994년 서울의료원 신경과 주임과장으로 부임한 이후 교육연구부장, 기획조정실장, 의무부원장 등을 거쳐 2012년 6월부터 원장을 세 차례 연임하며 7년 반 동안 서울의료원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올해 1월 5월 서울의료원 서

환자가 보건소·심평원에 민원 "의료기관 비급여 고지 제대로 안돼있고 비싸게 받았다"

"환자 줄어드는데 잘못된 비급여 인식으로 악성민원만 늘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 방침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서울에서 A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원장은 최근 비급여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환자 민원으로 보건소 조사를 받았다. 4일 A원장에 따르면 이 환자는 엑스레이를 찍은 다음 특정 부위의 도수치료를 받고 돌아갔다. 하지만 환자는 비급여 진료비를 해당 의원 홈페이지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비싸게 받았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다. 도수치료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엑스레이도 이상이 있는 부위가 아닌 곳을 찍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내부에 제본된 책자,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의 매체를 사용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해야 한다. 고지 대상을 모두 기재하고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 안내데스크, 외래 접수창구 또는 입원 접수창구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1개 이상의 장소에 고지 매체를 비치하고 안내판을

가정의학회 최환석 이사장 집행부 출범, 일차의료인 교육 및 수련 역할 강조

"'의협회비내기운동', '지역 의사회 회비내기 운동' 적극적으로 펼칠 것" 2020년 창립 40주년 및 회원 1만명시대를 맞이하는 제 15대 대한가정의학회 최환석 이사장 집행부가 지난 1일 출범했다. 2년전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최환석 교수는 '개원가 살리기로 강한 가정의학 실현'이라는 공약슬로건으로 제 15대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에 직선 당선됐다. 환자와 가족 중심의 전인적 진료, 지역사회 건강을 책임지는 일차의료의 리더, 양질의 진료역량과 전문직업성의 함양이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제15대 집행부에는 미래기획위원회, 일차의료 수가개발위원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훤회, 정밀의료 위원회, 지방 가정의학과 의국 살리기 특별위원회, 3차병원 가정의학과 특별위원회를 신설했고 일차의료 정책 연구소를 개소하기로 했다. 대한가정의학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 대책'의 합리적 의료이용과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취지 및 개선 방안에 적극 공감한다"며 "최종안 결정을 위해 보건복지부, 중앙 및 지역 의사단체들, 시민단체들의 논의 및 협의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