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자회사 허용, 민간의료보험 확대하는 의료민영화 조치 중단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기자회견 가져 무상의료운동본부가 10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민간보험사 돈벌이 위해 건강관리 자회사 편법 허용하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내놓았다. 민간보험회사가 '헬스케어 회사'(영리 건강관리회사)를 자회사로 둬 건강관리 상품을 판매하게 하고 가입 즉시 가입자에게 의료기기를 직접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환자 질병정보 수집기간도 15년까지 늘리도록 허용했다. 이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관리서비스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2010, 2011년 두 차례 '건강관리서비스법'이란 이름으로 추진됐으나 의료민영화라는 여론의 뭇매에 논의조차 못 됐던 것이고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법 개정 없이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해 비판을 받았던 정책이다. 그런데 개혁 정부를 자처한 이 정부가 똑같이 지난해 가이드라인으로 내놓은 데 이어 이제 보험사들을

대전협,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으로 외과수술 지연?..사실 아냐" 반박

“잘 가르치는 병원과 수술을 공장처럼 많이 하는 병원은 달라 ...환자 안전 위해 더 노력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전공의 수련시간 주 80시간 제한 규정으로 대학병원 외과수술이 지연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전공의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사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혹스럽다”라며 “전공의의 혹독한 근무시간이 주 100~12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줄어들기 전 협회는 단 한 번도 대학병원 교수와 전임의에게 전공의가 근무하던 시간을 대신하라고 한 적도 없다. 그저 당연히 이뤄져야 할 수련병원의 적절한 의료인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라고 반박했다. 대전협은 “해당 기사는 전공의법으로 수련시간이 단축되면서 전공의가 없어 외과 수술이 지연되고 환자들이 대기해야 하는 피해를 본다는 내용”이라며 “일명 ‘수술 절벽’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전공의법의 내용과 서울대병원 외과 수술 건수를 단순 비교해 마치 외과 수술 감소 이유가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인 것처럼 설명돼 있다”고 했다. 외과 전공의인 대전협 박지현 회장

국내 첫 韓·美 동시 의과대학 겸임교수 임명

툴레인의대 교수 임명, 미국 의사면허 취득 없이 일년에 9차례 걸쳐 진료-교육 고대안암병원 갑상선센터 김훈엽 교수가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의과대학 교수로 활동을 시작했다. 국내에서 미국 의사면허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미국에서 진료와 수술을 하는 의대 교수로 임명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9일 고대안암병원에 따르면 김훈엽 교수는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및 안암병원 갑상선센터 교수(유방내분비외과)로서 근무하는 동시에 미국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즈의 툴레인의과대학(Tulan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겸임교수로 임명돼 지난 10월부터 조교수로 근무를 시작했다. 김 교수는 연간 9차례 이상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미국에서도 진료와 수술을 진행한다. 미국과 한국의 의사로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교육자로서 후진을 양성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툴레인의과대학은 의학 분야에서 2명의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할 만큼 의학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미국 남부 뿐 아니라 중남미에서 명망이 있는 대학이다. 툴레인의과대학에서는 김훈엽 교수

英 학자,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하지 못했다"

이메일 질의 답변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RCT) 진행하지 않아 검증 실패…논문 게재 어려울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방난임 연구에 대해 “이것은 과학이 아니다”라며 논문 심사를 거부했던 영국 맨체스터대 생물통계학자 잭 윌킨슨(Jack Wilkinson)이 “이번 연구는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다(This study clearly cannot show that herbal medicine is effective, nor that it is safe)”고 말했다. 생물통계학자인 윌킨슨은 9일 메디게이트뉴스의 이메일 질의 답변을 통해 이번 연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을 진행하지 않은 것을 꼽았다.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이란 해당 치료를 받은 치료군과 동시에 치료를 받지 않은 대조군을 무작위로 선정해 두 그룹 사이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를 말한다. 윌킨슨은 여러 의료단체를 전혀 알지 못하지만 기사에서 나온 비판 의견을 접하자 여기에 동의한다고 했다. 윌킨슨은 “나의 의견도

"간호사가 심장초음파 검사, 의료법 위반에 진료비 불법 편취 사기죄"

불법 PA 무면허 의료행위 엄벌 요청하는 탄원서 1015장 검찰 제출 경기도의사회가 9일 불법 PA 무면허 의료행위의 엄벌을 요청하는 의사 1015명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등에 각각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탄원서에서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대학병원은 국민들의 신뢰를 이용해 의사가 심장병을 진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등에게 심장병 진단을 위한 심장초음파 검사 의료 행위를 맡기고 있다.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비와 천문학적인 심장초음파 검사 진료비를 편취해왔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심장초음파검사는 실시간 움직이는 심장을 초음파로 정확히 뷰를 만들어 관찰해 해부학, 내과학 지식을 가지고 질병을 진단하는 검사다. 오진을 할 경우 환자는 치명적 생명과 건강의 위해를 당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권, 의사의 의료 행위 면허권 수호를 위해 초음파검사를 엄단해야 한다고 탄원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의사인력 공급 과잉 우려되는데, 병협의 불법PA 확대 웬 말"

병원의사협의회 "병협, PA 합법화 및 의대 정원 확충을 위해 2억 규모 연구 공모"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병원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진료보조인력(PA)의 합법화 시도를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올바른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병협은 2억원 규모의 '진료보조인력 실태 및 제도화 방안 연구' 및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에 대한 연구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 PA를 합법화하기 위한 시도라는 지적이다. 병의협은 "전공의 혹사 및 질 낮은 수련 환경, 연구와 교육에 시간 투자할 여력 없이 진료에만 매달리는 교수들,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를 포함한 전체 의료 인력들의 과도한 업무량, 인건비 절감을 위해 불법임을 알면서도 운영돼 온 PA 의료행위 등 지금까지 대한민국 병원에서 생겨났던 각종 의료 왜곡 현상들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이러한 의료 왜곡의 주 책임은 당연히 잘못된 의료제도를 만들고 운영해온 정부에 있다. 하지만 정부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채 편법과 불법으로 잘못

영국 학자, 한방난임 논문 심사 거절 "This is not science"

한방난임연구 복지부 예산 6억2000만원 지원, 최종단계에서 SCI(E) 논문 한 편이상 게재 의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영국의 한 학자가 한방난임사업과 관련한 논문 심사를 거절하며 “이것은 과학이 아니고 임상 연구도 아니다. 터무니 없는 연구(This is not science. This is not clinical research. This abstract is clearly ludicrous)”라고 트위터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의 생물통계학자라고 밝힌 잭 윌킨슨(Jack Wilkinson)은 4일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이 논문을 검토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영국 맨체스터대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주로 공중보건학, 헬스서비스, 일차의료 등의 분야를 연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윌킨슨은 “이 논문은 터무니 없다. 합리적인 연구 디자인으로 구성되지 않았다. 이 논문이 데스크에서 거절되지 않고 심사 의뢰가 온 것을 믿을 수 없다"라며 "결론은 어떤 식으로든 필요한 연구디자인을 따르지 않았다. 이것은 과학이 아니다. 이것은 임상 연구가 아니다. 이

국회 김현지 전 비서관,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로 전격 발탁

"소중하고 다양한 경험, 젊은 의사와 의료계 발전에 밀알될 터" 신경외과 의사 출신 국회의원인 윤일규 의원을 보좌하던 김현지 전(前) 비서관이 서울특별시의사회 제34대 집행부 정책이사로 전격 발탁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현지 정책이사는 특히 올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일규 의원을 보좌해 국립중앙의료원(NMC) 대리수술 의혹 및 전문의약품 한의원 납품 문제 등을 공론화시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김현지 정책이사는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로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회와 임상, 전공의협의회 등에서의 소중하고 다양한 경험을 젊은 의사들과 의료계 발전에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6일 오전 7시 열린 제74차 상임이사회 석상에서 임명장을 수여하며 "김현지 비서관의 서울시의사회 상임이사진 합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의사 중에는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있는 활동을 펼치는 분이 많이 있다. 이 분들이 전문성을 지키는 동시에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

“전공의들 연차휴가 제대로 못 써”

대전협, “1년에 절반도 못쓰는 병원 수두룩...전공의 피해 전수조사·행정적 법적 절차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공의법이 시행되고 근로기준법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전공의들이 많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빅5 상급종합병원의 일부 과에서 1년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것의 절반도 안 된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전공의의 통상적인 연차휴가 일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현행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 소재 S 대학병원 A 전공의는 “병원에서 짠 수련배치표에 따르면 인턴의 경우 1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달이 한 달밖에 없다. 사실상 11개 중에 5일만 쓸 수 있는 셈이며, 이는 인턴들에게 동의 받지 않고 병원이 임의로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병원 내 어떤 과는 1년에

"유아 성폭력이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니…박능후 장관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병원의사협의회 "정부, 미성년자 성범죄 문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해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4일 성명을 통해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미성년자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안일한 인식만을 드러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11월 4일 경기도 성남시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만 5세 여아를 대상으로 한 아동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의 내용을 보면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가 같은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5세 여아에게 5세 아동의 행동이라고는 믿기 힘든 수준의 성적 가해행위를 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신체적 질병에 의한 고통과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겪고 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유아 성폭력을)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성폭행으로 봐서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