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행부 총사퇴하라...산하단체 자율적 회무 탄압하고 거수기 역할만 요구"

병의협, 의협 감사단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의협의 직권남용 감사 요청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직권남용을 통한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업무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무능하고 이중적인 회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지난번 성명을 통해서 병의협이 그동안 의협의 회무와 대정부 투쟁의 진정성에 대한 비판을 해왔던 이유를 밝혔다. 문재인 케어 저지를 필두로 대정부 투쟁의 적임자임을 자인했던 현 의협 집행부가 투쟁은커녕 실제로는 문재인 케어 진행의 적극적 협조자였으며 제대로 된 성과 하나 없는 무능한 회무를 통해 회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비판적 목소리는 조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직언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병의협의 비판을 근거 없는 비난으로 매도하고는 부당한 탄압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이 확인한 의협이 지금까지 가했던 부당한 탄압 내용을 보면, 비판적 성명에 대한 철회

"불법 PA 운영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 원장 처벌하고 정부는 문제 해결 나서라"

병의협, 불법 PA 의료행위에 엄정한 법 적용 촉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PA 의료행위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고 오히려 확대시켜 왔음을 국회에서 자백한 국립중앙의료원장과 국립암센터장을 처벌하고, 정부는 스스로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사죄하라”라고 밝혔다.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의 최근 5년간 PA 현황 자료가 공개됐다. 해당 자료를 보면,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PA의 수술 참여 건수는 2014년 5432건, 2015년 6637건, 2016년 7328건, 2017년 7997건, 2018년 8550건, 2019년 1월~6월 4807건으로 총 4만 751건에 달했고 5년간 57.4%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의협은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대형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에서조차도 불법 PA 의료행위가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국민들의 상식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병의협은 “이번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불법 PA에 눈감는 대학병원 교수들의 빗나간 양심

[칼럼] 박상준 경상남도 대의원·신경외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PA(Physician Assistant)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어요.”라는 대학병원 교수의 호소가 개원 의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 심지어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도 PA를 합법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대학병원과 무한경쟁으로 내몰린 대한민국 의료체계에서 자신들이 귀속된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을 합법화해달라는 호소가 공감보다는 오히려 뻔뻔하게 여겨지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가 열리면서 대한민국 의료가 대학병원 중심으로 양과 질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거듭했다. 그러나 급격한 성장의 이면에는 철저한 자본주의 논리가 도사리고 있어, 비용 대비 효과만을 추구하다 결과적으로 대학병원은 의료법에 없는 PA(Physician Assistant)라는 기형적이고 불법적인 직군을 양산하게 된다. 과거 대학병원은 성장보다는 연구와 교육 그리고 진료기능이 균형을 이루고 각 지역의 거점병원 역할에 집중하였다. 대학병원 고유의 기능

의협, 한의협-청와대 유착의혹 관련 국민감사청구 추진

의사회원 및 국민들 적극 참여 독려…감사원 접수 예정 대한의사협회는 첩약 급여화를 두고 한의협과 청와대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정치적 유착의 문제점 및 기타 법률위반 등에 대해 감사원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의협은 "한의협이 문재인 케어를 적극 지지하는 대신 첩약을 급여화해달라는 제안을 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한의협 회장 발언의 녹취가 공개되는 등 의심할만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의사회원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명명백백한 진상확인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한의협과 청와대가 서로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채 문케어 지지와 첩약 급여화를 '맞교환'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한의협과 청와대 유착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인을 모집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은 검증된 적이 없어 만약 문재인 케어를 빌미로 첩약이 급여화 될 경우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끼칠

최저수가 진찰료→대형병원 선호 심화 →불필요한 검사와 의료소비 유발

"뒤틀어지고 변질된 대한민국 임상의학, 진찰의 진정한 의미 살리고 진찰료 정상화부터 해결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정권이 바뀌어도 늘 찾아오는 정권의 선심성 정책의 단골 메뉴 중 하나는 의대 설립 및 의사 수 증원이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주장이 쏟아졌다. 우리나라 의사수와 OECD국가에 대한 단순비교도 연구과제의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무엇이, 어떤 연유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비교적 적은 수의 의사로 선진국을 월등하게 추월하는 의료접근성을 갖고 있는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 수가의 진찰료와 빨리빨리 문화로 인해 진찰의 제대로 된 의미를 살리지 못하는데 있다고 본다. 미국 등 선진 의료시스템 주치의 환자 등록에만 상당 시간 소요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주해 한 가족의 주치의를 정하기 위해 가정의학 전문의에게 환자가족으로 등록하려면 보통 몇 주간의 시일이 소요된다. 우리나라 문화에서 한 가족 4인의 주치의 등록에 한 달 이상이 걸린다면 아마도 난리가 벌어질 것이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긴 대기 기간이 필요한지 이해하기도 힘들 것이다.

의협, 청와대-한의협 '정책거래' 유착의혹에 청와대 직접 해명 요구

문재인 케어 지지와 첩약 급여화 '맞교환' 의혹, 사실이라면 '국정농단'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첩약 급여화를 두고 대한한의사협회와 청와대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7일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에 따르면 한의협이 첩약 급여화를 두고 청와대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의협이 문재인 케어를 적극 지지하는 대신, 첩약을 급여화해달라는 제안을 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최혁용 한의협 회장 발언의 녹취도 공개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혁용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공개적으로 한의사가 철저히 의사의 상쇄권력으로 포지셔닝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한의계가 의료계가 반대하는 지불보상제도, 주치의제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의료계를 압박해 마침내 진료에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 1차 의료 통합의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라고 했다. 의협은 "한마디로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고 그 대가로 한의사들의 숙원을 이루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

임현택 회장, 최혁용 한의협 회장·이진석 청와대 비서관 검찰 고소

"한의협과 청와대의 밀실 야합 첩약 급여화 추진, 건보재정 낭비와 의사들의 업무 방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7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를 지지해주는 대가로 한방 첩약 급여화를 추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낭비하고 소아청소년과전문의들을 포함한 의사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과 이진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혁용 회장에게 제기한 의혹에 근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최혁용 회장이 지난 4월경 한의협 인천지부 강연에서 했던 발언과 한의협 임원의 발언을 근거로 현재 정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첩약 급여화 사업이 청와대측과 한의협 간의 정치적 유착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 회장은 "그동안 올해 초까지 정부는 첩약이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문제를 이유로 급여화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그런데 최 회장의 위 인천지역 발언 무렵부터 정부는 '한

전의총 "보건복지부는 한방과 야합의 진실을 밝혀야"

"안전성 검사 통과못한 한약, 전 국민에게 독약 살포하는 셈"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7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한방과 야합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최근 모 언론을 통해 '한의사협회가 문케어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청와대가 한약을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주기로 했다'라고 주장한 내용이 보도됐다. 지난 4월 최혁용 한의사협회장은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청와대 모 비서관을 만나 문케어를 적극 지지하는 조건으로 한약을 건강보험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후 갑자기 보건복지부는 20여 명으로 구성된 한약 건강보험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청와대에 '업계' 사정으로 설명했을 뿐 '정치적 유착'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문케어 2년간 필수 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는 도덕적 해이에 의해 그 의미가 퇴색됐고 엄청난 적자만을 남겼다. 앞으로 미래 세대에 큰 짐이 될 정책으로 전면 철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전의총은 "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정책을

부장검사가 바라본 의료사고의 형사적 책임, "의사의 평균적인 의학지식 수준에서 과실 판단"

산부인과의사회 특별강연, 형사는 99.9% 과실 입증책임이면 유죄·민사는 51%과실이면 손해배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의 형사적 책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의사의 평균적인 의학적 지식에 따라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99.9%에 가까운 입증책임이 드러나야 유죄로 인정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6일 제42차 추계학술대회에 수원고등검찰청 김영태 부장검사를 특별 초대해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 강연을 진행했다. 현직 부장검사가 의료계의 강연에 등장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만큼 이날 강연에는 500명이 넘는 의사들이 참석했다. 형사소송에서 유죄는 99.9%의 입증책임이 드러나야 형사사건은 주로 당사자 출석이 이뤄지는 의료과오 사건과 의료법 위반 사건이 있다. 의료과오는 고소, 고발, 피해신고 또는 변사체 검시 등으로 이뤄진다. 수사는 사법경찰관과 검사를 통해 진행된다. 의료법 위반 사건은 무면허 의료행위, 진단서 작성 교부 의무 위반, 진단기록부 등 위반, 허위진단서 등이 있다. 김영태 부장검사는 “의료사고라는 말을 하는데 의료사고는 가치중립적인

국정감사에서 급히 자리를 뜬 최대집 회장, 알고 보니 "광주 전공의의날 참석”?

[2019 국감] "문재인 케어 반대한다더니…문재인 케어와 실손보험 지적 절호의 기회 놓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4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와 실손보험 손해율’과 관련한 참고인으로 출석했지만 선약을 이유로 질의 하나만 받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문재인 케어를 반대한다는 최대집 회장이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이를 박차고 나갈 만한 선약은 무엇이었을까? 다름 아닌 ‘광주·전남 전공의의 날’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해보험협회 “정부가 실손보험 심사위원회 만들어 심사해달라” 최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이후부터 참고인 출석을 위해 국회에 출석했다.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3시 24분쯤 최대집 회장의 참고인 출석 사실을 알리면서 6분 이후인 3시 30분에는 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승희 의원은 안내 직후에 “손해보험협회와 의사회가 여러가지 갈등으로 주고 받고 있다. 양측에 같이 질의를 해야 하는데, 최 회장이 이석을 한다는 관계로 최 회장에게만 질의를 해서 내용이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