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심사 시범사업, 정부 정책에 순응하도록 유도…행정영역 평가지표에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비율 포함

임상영역 지표 가이드라인은 따르기 힘들 때 많아…수술도 대형병원만 유리하고 조기 퇴원만 유도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통해서 의료비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관치의료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계획을 드러냈다"라며 "4개 질환과 슬관절치환술에서 관리되는 지표들 중에서 임상영역 지표들은 의료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획일적인 진료 패턴을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학회 가이드라인 따르기 어렵고 행정영역 지표는 정부 정책에 순응하게 만들어 병의협은 "분석심사 선도사업에서의 임상영역 지표들은 대부분 각 학회 등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 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가이드라인대로 진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흔히 생기게 된다. 그런데 분석심사에서는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르기 힘든 환자들을 많이 진료해 지표값이 하락하면 해당 의료기관은 그만큼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어떤 환자가 의료기관

대전협 임시총회서 만장일치로 총파업 참여 결정... 전문의시험 연기 관련 성명서 발표 예정

의료개혁 투쟁서 전공의 단체행동 여부·전문의시험 연기 대응 등 안건 논의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4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료개혁을 위해 투쟁에 참여한다 ▲대한의사협회 향후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로드맵에 따라 총파업에 참여한다 등 2가지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임시대의원총회는 전체 대의원 184명 중 참석 36명, 위임 58명으로 성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쟁투 단체 행동과 관련, 국민 여론의 동의를 얻고 환자 안전이 보장된다면 함께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전 대의원(서울대병원)은 "전공의 과로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는 서로 연결돼 있다. 가령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임에도 외래로 오는 감기 환자를 봐야 한다. 1차 의료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환자들을 차단할 수 있다면 과로 문제가 상당수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전 대의원은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과반수가 어떤 형태의 단체행동이든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아

"조국 후보자 딸 입학사정 뿌리 뽑아야" 의대·의전원생들, 각 대학에 철저한 진상 조사 촉구하는 요구안 도출

의대협, 총회는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지만 40개 의대 대표자들에게 배포해 찬반 투표 진행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2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와 관련한 긴급 대응방안 안건이 상정된 전체 학생 대표자 대상의 정기총회가 정족수를 만족하지 못해 무산됐다고 밝혔다. 다만 40개 대표자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을 거쳐 각 의대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대협은 “고등학교 재학 중 2주 간의 인턴 활동을 통해 국내 학술지에 제1 저자로 등재된 사안은 통상적인 논문 작성 및 기고 방법과는 분명히 큰 괴리가 있다. 설령 그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특정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기고할 학술지를 바꿔가며 저자명을 기재하는 것은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의대협은 “이러한 논문 게재 사실이 포함된 입시 당사자의 입학을 허가한 사안은 잘못된 교육과 입시 정책을 기반으로 한 대학 측의 잘못된 입학 사정"이라며 "입학 사정이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반드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의대협은 “

전공의협의회, 만장일치로 총파업 동참 결정…의료개혁 투쟁서 단체행동 확정

총회서 투쟁 로드맵과 전공의 회원 보호 대안 마련에 대한 지적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전공의들이 의료개혁 위한 투쟁에 참여하기 위해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4일 의협임시회관에서 열린 임시총회를 개최한 결과 전공의들이 의료개혁 투쟁에 참여해 단체행동을 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쟁 참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투쟁 방식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의쟁투가 투쟁 날짜와 로드맵을 제시하면 함께 하자는 의견과 의협 투쟁과 별도로 전공의가 독자적인 투쟁을 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총회 투표 결과, 전공의 단체행동에 대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또 의협의 의료개혁 투쟁 로드맵이 정해지면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다만 총회에서 의쟁투 투쟁 날짜가 언제 나오는지, 투쟁 로드맵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며 "총파업 참여시 전공의 회원 보호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각 병원장이나 교수는 어떻게 설득할 것인

"건보공단 현지확인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 상담사례집 3판 배포

"현지조사, 삭감, 의료분쟁 등 다양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것" Q.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지확인을 받았으나 사전 고지 없이 당일 공문을 들고 방문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고 결국 주간 상담료를 환수했습니다. 실제 조사기간동안 문제 삼은 금액은 500만원이었으나 기간 대비 액수가 많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단은 회원을 위해 조사기간을 3년으로 늘려 1800만원을 환수하면 행정처분이 없다는 식으로 설명하면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는 허위 유도로 생각되며 환수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맞춘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수금은 못받아도 상관없지만 절차 미준수와 기타 사유로 이의제기나 소송 가능여부 가능할까요. A. 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해 강제조사권이 없고 증거수집의 목적으로 조사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협조할 의무가 없고 조사 거부를 하더라도 복지부에 실사요청 권한만 있습니다. 만에 하나 회원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더라도 복지부에 현지조사 의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대한전공의협의회 23기 회장에 박지현 후보 당선... 대전협 역사상 첫 여성 회장

최근 10년간 최고 투표율 50.82% 기록, 개표 결과 득표율 86.93%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제 23기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박지현 후보(삼성서울병원 외과 레지던트 3년차)가 당선됐다. 대전협 역사상 첫 여성 회장이 나왔다. 23일 오후 7시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에서 진행된 제 23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 개표 결과, 박지현 후보는 투표 참여 인원 5723명 중 찬성 4975표(득표율 86.93%)를 얻어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 반대표는 748표(13.07%)고 무효표는 없다. 이번 선거는 지난 10년간 대한전공의협의회 선거에서 최다 선거인명부(1만1261명)를 확보하고 최고 투표율인 50.82%(유권자 1만1261명 중 5723명 투표)를 기록했다. 지난 10년간 최고 투표율은 13기 이원용 회장 선거로 49.04%였다. 22기 이승우 회장의 선거 투표율은 41.6%(유권자 9670명 중 4023명 투표)에 그쳤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2기 회장 선거부터 투표 참여율 개선을 위해 기존 우편으로 진행되던 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규 임원 위촉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위원장 겸 비상임이사에 서상수 변호사(법무법인 서로, 57세)를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단체 추천 비상임이사에 이진호 교수(동국대일산병원, 62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비상임이사에 김영주 이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61세), 학계 추천 비상임 이사에 신은주 교수(한동대학교, 56세)를 위촉하는 등 신규 임원 4명을 위촉했다. 새로운 비상임감사에는 조남석 회계사(신성회계법인 대표, 53세)가 위촉됐다. 신규 임원의 임기는 3년이다.

"고등학생이 번역 도와줬다고 기특해서 선물한 논문 1저자 자리, 누군가의 인생은 허공으로 날리는 명백한 범죄"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62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논문 논란 의사에게 의학 논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애증의 존재다. 의사들은 전문의가 되기까지 반드시 원저 논문을 1편 이상 작성해야 하는데, 본인이 작성한 원저 논문은 여러 방면에서 활용된다. 원저 논문은 크게 3가지 용도로 활용되는데 첫째,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해, 둘째, 석사 박사 학위를 획득하기 위해, 셋째, 교수 임용이나 승진 경쟁을 하기 위해 활용된다. 즉, 논문을 직접 쓰지 않으면 전문의가 될 수 없고, 석사 박사도 될 수 없고, 교수가 되는 것도 머나먼 꿈이 된다. 논문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설을 세우고 스스로 검증해 글에 담는 것을 원저(original article)라고 한다. 그리고 학회지의 수준에 따라 논문의 등급이 나뉘어져 있는데, 상위 10% 수준의 우수 학회지들은 SCI로 등재되고, 조금 더 넓은 범위의 학회지들이 SCIE로 등재된다. 의사에게는 제 1저자로서 얼마나 많은 원저를, 수준 높은

부산의료원장 "조국 후보자 딸 의전원 장학금 1200만원 지급 문제 없어…학업포기 지도 학생 격려차"

"그림 기증 대가 아니고 부산의료원장 취임도 공정한 공모절차에 따라 진행" 해명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사진)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그림 기증과 딸의 장학금은 관계가 없다. 의학 공부에 전념할 자신감을 잃고 학업을 포기하려던 지도학생을 격려 차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했다. 그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두 차례 유급했지만, 당시 지도교수로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학기당 200만원씩 6차례에 걸쳐 1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부산의료원장 취임에 도움이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 원장은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의 그림 기증 행사가 열렸던 2015년 10월 7일 조국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를 만났지만, 딸의 장학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라며 “오히려 현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의 어머니가 그린 그림을 국립대학교병원에 걸면 오해받을 수 있다는 일부 병원직원들의 의견이 있기도 했다”고 했다. 노 원장은 “지도학생 중 유일한 신입 1학년이던

"분석심사, 비용영역 지표에서 낮은 진료비 유도…의료질 저하 초래할 것"

"약제비 절감, 다른 증상 동시 처방 기피하고 오리지널 약 아닌 제네릭약만 처방할 것" 우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통해 의료비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관치의료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계획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지난 해 뇌-뇌혈관 MRI 급여화가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 경향심사를 핵심으로 하는 심사체계 개편안이 공개됐다. 당시 병의협을 비롯한 많은 의료계 단체들은 경향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의료비 통제의 수단이며 오히려 의료 질이 하락하고 의료의 자율성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 정부가 경향심사를 추진하는 주 목적은 포퓰리즘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완성하고 가치기반평가제(VBP)로 지불제도를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도 언급했다"라고 했다. 병의협은 "지난해 9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한 뒤 의료계 내부에서 경향심사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경향심사 추진을 중단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석심사로의 심사체계 개편안을 들고 나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