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급여화 근거, 한국 추나는 없고 대부분 중국 추나 논문…메드라인에 등록조차 안돼"

바른의료연구소, 추나요법 급여화 문제점 분석② 추나요법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절차 거쳐야 바른의료연구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 사업 평가 연구’는 역설적으로 추나요법 급여화의 부당함을 증명하는 연구다. 그 두 번째 이유로 선행 연구 논문중 가장 핵심인 '근골격계질환 추나치료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논문은 한국 추나가 아니라 중국 추나에 대한 논문”이라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추나 급여화 연구 보고서에는 국내 한의대 교수들과 한국한의학연구원들이 저자로 참여한 '근골격계질환 추나치료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논문이 아주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다. 이 논문은 추나요법의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유효성을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을 통해 평가한 연구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한국어 데이터베이스 15개를 검색해 최종 66개의 무작위 대조 이중맹검 임상시험(RCT) 논문(연구대상자 총 6170명)을 분석했다. 이 메타분석 결과, 통증감소 효과는 추나치료가 견인치료, 약물, 물리치료에 비해 유의한 효과가 있었고, 기능적 개선 효과에서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행위 특허 대상서 제외 특허법 개정안 환영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행위를 누군가 독점해서는 안 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행위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사람을 수술·치료·진단하는 행위 즉, 의료 행위는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행위를 누군가 독점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의료 행위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특허법에 두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특허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 일본의 제도와 관행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일본은 특허법 대신 특허 심사기준에서 의료 행위에는 특허를 주지 않도록 하는데 의료행위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는다. 이러한 일본의 기준을 우리나라 특허청은 그대로 표절했고 법원도 아무 비판 없이 일본의 기준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하지만 의료 행위의 공공성을 생각하면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기준으로 의료 행위의 특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어떤 것을

전공의, 광주보훈병원 당직비 소송에서 승소…5100만원 지급 판결

법원, 그간 당직을 통상근로로 인정하지 않거나 근무내용 명확해야 지급…이번엔 통상근로로 인정 의미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법원이 의사의 당직근무를 놓고 낮 근무와 동일한 수준의 노동강도인 통상근로로 인정하고 당직비를 지급하라는 판례가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의사의 노동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야간·휴일 근로를 주중 낮시간대 근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의사들의 당직비 책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6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 1민사부는 지난 7월 광주보훈병원 전공의 A씨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당직비 청구 소송 1심에서 공단이 A씨에게 당직비 51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사의 당직근무에 대한 성격을 대기단속 근무가 아닌 통상근로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가산임금을 추산할 근거로 시간대별 근무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 당직표에 기재된 이름이나 증언 등 종합적 판단으로 병원의 당직비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인 일·숙직 근무가 주로 감시·경비·긴급보고의 수수

최대집 회장 남영역 인근 관사 마련, 투쟁에 집중하기 위한 목적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54만원 투룸... 지역서 오가는 집행부 이사들과 함께 사용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지난해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때 의결됐던 회장직 관사를 최근 대정부 투쟁에 집중하기 위해 남영역 인근에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이 관사는 투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최 회장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집행부 이사들이 사용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지난해 4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관사 마련과 관련해 지역 선택과 전세시기, 규모, 가격 등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 이견이 생겼다. 일부 이사진은 최 회장의 관사를 10억대의 이촌동 아파트로 마련해야 한다고 하자 논란이 있었고, 이에 최 회장은 관사 사용을 고사했다. 최 회장의 관사 마련에 관한 안건은 지난해 4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최대집 회장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동의안으로 올라왔다. 안건은 표결을 통해 찬성 105명 반대 33명 기권 2표로 통과됐다. 하지만 지난달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하면서 다시 최 회장은 경기 안산에 있는 집을 오가는 데 쓰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의협 "8월 말~9월 전국의사 총파업 추진, 18일 또는 24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가늠해볼 것"

최대집 회장 회원들과 스킨십 늘려…원격의료 사안 커지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도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가 지난 5일 밤 열린 연석회의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18일 또는 24일에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오는 10일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이 내용에 관해 결정을 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최대집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특히 8월과 9월이 의료개혁 총력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며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통해 과연 무엇을 논의하고 무엇을 결의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복수의 의쟁투 관계자에 따르면,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가 결정되면 전국의사총파업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쟁투에 참여하는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 집행부가 단식을 했고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 산하 직역단체도 중요하지만 시도의사회장단의 입장을 듣는 것도 중요하

충청북도 의사회, 캄보디아 시엠립 지역 의료봉사 펼친다

"앞으로도 도내 의료인들과 함께 지속적인 봉사활동 펼칠 것" 충청북도 의사회는 의료봉사에 뜻이 있는 의사, 약사, 간호사, 일반 봉사자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충청북도 해외 의료 봉사단이 오는 11일~15일 캄보디아 시엠립 지역으로 의료봉사를 다녀올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해외 봉사활동은 캄보디아 씨엠립 부지사가 2019년 2월 충주에 방문시 요청해 진행되는 활동으로 치과, 외과, 산부인과, 내과, 안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진료를 진행하게 된다. 충북의사회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한 구호 물품(쌀 3천 킬로그램, 칫솔, 치약 등 위생 도구, 학용품, 비타민, 모기향, 구충제, 생존 빨대 등)과 씨젠 의료재단에서 의료기기를 현지에 전달하는 등 봉사단이 별도로 준비하는 의약품까지 포함하면 약 1억2000여만원 상당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매년 진행되는 해외의료봉사활동에서는 매번 약 1000여 명 이상의 환자들이 찾아와 진료 및 수술을 진행하며 봉사단이 있는 곳까지 찾아올 수 없는 환자들을 위해 왕진도

의국문화 이젠 달라져야…환자안전과 직결된 수련교육에 국가지원 투입돼야 ‘전공의법’ 완성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메디게이트뉴스] 그동안 전공의교육이 지나온 역사를 보면 배우는 입장인 피교육생의 신분과 어엿한 의사면허를 갖고 의업에 임하는 피고용 의사로서 두 분야 양쪽 특성을 지니는 이른바 ‘이해충돌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전공의 교육의 과정은 어느 나라든 순탄치 않아 보인다. 현대의학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의 전공의제도는 보수가 책정되지 않은 ‘무급’으로 시작됐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한 해 동안 전공의 양성을 위해 1인당 1억6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정부가 부담한다고 한다. 여기에 최근에는 전공의들의 안정된 근무 여건이 곧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인식과 함께 전공의 교육에 대한 개념 자체가 크게 변화하면서 과거보다 근무시간이 훨씬 더 ‘인간적’으로 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은 주당 최대 80시간을 허용하고 있어서 주 48시간이라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유럽의 기준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 전공의 유급 전환 이후 1인

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 촉구

무상의료운동본부, 7일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기자회견 예정 민주노총과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주관하는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기자회견이 오는 7일 오전 11시 전국 12개 광역시·도 지역 거점에서 개최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올해로 전국민건강보험 30년이 됐다. 한때는 의료보험료가 너무 많이 인상돼 의료보험증을 불사르고 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을 했던 아픈 역사가 있는 사회보장제도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의 건강보험 제도는 외국에서도 부러워하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70%로 끌어올리겠다며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보장률은 60%수준으로 이는 OECD 국가 평균 80%에 크게 못 미치는 '반쪽짜리 건강보험'이고 이로 인해 10%에 달하는 의료 미충족률과 4%에 달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 문제, 여기에 보험료 미납 등으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400만 명의 문제를 더하면 '전국민건강보험'이라는 표현이 무

길병원 故 신형록 전공의 산재 인정…주당 117시간 근무, 전공의 4명 업무 2명이 처리, 소아중환자실 근무 책임까지

근로복지공단, 36시간 연속근무 중 숨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업무상 '과로사'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지난 2월 36시간 연속근무 중 당직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천대 길병원 故(고) 신형록 전공의의 '과로사'가 산재 승인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5일 故(고) 신형록 전공의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 경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5일 "고인은 2019년 2월 1일 오전 9시 가천대길병원 가천관 7층 당직실 내 침대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누운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며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했고 경인지역본부에서는 이에 대해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심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판정위는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115시간 32분이고, 사망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117시간 50분에 달해 장시간 노동이 상당기간 지속돼 극도의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판정위는 "청구인은 2018

대전협 "故(고) 신형록 전공의 죽음 산재 인정 '환영'... 병원·정부 재발방지책 약속해야"

"가천대 길병원은 유족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약속해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5일 故(고) 신형록 전공의 산재 승인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너무나 당연한 판정을 환영하며, 이번 판정 결과가 전공의 과로 재해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근로복지공단은 5일 근무 중 병원 내 당직실에서 사망한 故 신형록 전공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그러나 가천대길병원과 정부는 아직 유족이나 전공의들에게 사과도 없고 반성이나 변화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판정 결과에 감사하게 생각하나, 산재 승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특별근로감독 등 제2, 제3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전협은 "대한민국 대부분의 병원은 사람을 연료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전공의들은 의료 최전선에서 밤낮을 지새우며 환자를 위해 묵묵히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며 "고인의 죽음으로 전공의가 당직 근무 중 사망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