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심사·분석심사' 그대로…의협, 산하단체에 8월1일 시행 고시개정안 의견조회 중

의협 일부 산하단체 "의견조회는 찬성한다는 전제, 의협의 명확한 찬반 입장부터 밝혀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0일부터 각 산하단체에 보건복지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향과 관련된 고시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부 산하단체는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에 대한 의협의 명확한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고시개정안은 경향심사, 동료의사 심사제도에서 이름을 바꾼 분석심사에 대한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외에도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8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석심사, 심평원 지표 개발 후 위원회에서 심사 분석심사는 심사기준 중심의 건 단위 심사가 앞으로는 의학적 근거 중심의 주제 단위 심사로 이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조, 과정 위주의 후행적 평가를 환자 중심 의료의 질, 적시 평가를 한다는 것이다. 분석심사의 방향을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임상영역, 비용영역, 행정영역, 환자영역 등에서 분석 지표를 개발한 다음 분석 결과에

대전협 "의협 대정부 투쟁의 길에 동참해 의료제도 바로 세우겠다" 선언

8월 임시대의원총회 열어 전국 전공의 총파업 등 단체행동 여부 결정 예정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0일 의협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 대정부 투쟁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또 전국의 모든 전공의들에게 의료변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다. 대전협은 오는 8월에 의협 의쟁투 로드맵에 따라 전국 전공의 총파업 등 단체행동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승우 회장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할 전국 1만 6천명 전공의를 대표하는 젊은 의사 단체다"며 "지난 1년 동안 전국의 전공의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현안을 포함해 의료계 전반적인 이슈를 지속적으로 공유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단위병원 전공의협의회가 활발히 소통하고 있고 이를 중심으로 전국 전공의들이 단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있다"며 "이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단위병원 전공의협의회를 대표하여 다음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

"투쟁 진척 없으면 총파업까지 간다…규모는 의약분업 때보다 더 크게"

의협 박종혁 대변인 "정부가 의료계 요구 수용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호소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이영민 인턴기자 한림의대 본4] '단식'.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행동 속에는 우리 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있다. 그 정도로 절박하고 의지가 굳건하며, 그 만큼의 희생도 불사할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 단식이라는 행동에 내포돼 있다. 7월 2일부터 시작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의 단식 투쟁이 8일째를 맞은 지난 9일, 단식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 앞마당 천막농성장에서 박종혁 대변인을 만났다. 의대생의 입장에서 단식투쟁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이날 최 회장은 건강 상태 악화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중앙대병원에 긴급 후송됐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에 이어 집행부가 릴레이 단식을 이어갈 계획이다. - 지난해 5월 최대집 회장이 취임 이후부터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와 많은 협상을 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단식 투쟁을 할 만큼 특별한 계기가 될 만한 사건이 있었나. 의사가 의료인으로서 열심히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행동 적극 지지

"의료전문가와의 대화와 소통 통해 문재인 케어 전면 수정할 것" 촉구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행동을 적극 지지하며 문재인 케어의 전면 수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는 "정부는 문재인 케어 2주년을 맞이해 선택진료비 폐지, 초음파, MRI 등 급여 항목 확대, 상급병실료 급여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약 3600만명이 2조2000억여원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성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남은 비급여항목들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국민들의 의료지출을 감소시키고 보건복지는 향상되는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나, 이대로 계속되면 건강보험 재정은 고갈되고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는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는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고 지원 비율을 올리거나,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쓰러진 최대집 회장 외부 접촉 없이 안정 중"

박종혁 대변인 "최대집 회장 건강 상태에 따라 조만간 대회원 메시지 전할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지난 2일 단식 투쟁에 돌입한 이후 어젯밤 건강 악화로 쓰려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최대집 회장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 외부와 접촉 없이 안정을 취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대변인은 "최 회장은 현재 절대 안정을 취하고 있다. 회장이 직접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나 의료진과 임원들의 만류에 의해 일단 외부와의 접촉 없이 안정을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의사 회원들은 물론 각계각층에서 위로와 격려의 방문의사가 이어지고 있다. 감사하지만 일단은 최회장이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조금만 기다려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최 회장의 상태에 따라 이르면 내일 쯤 대회원 메시지가 있을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이날 최대집 회장의 단식 투쟁에 이어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 집행부 전원이 무기한 연대 단식 투쟁에 돌입한

건정심 가입자단체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정상화 촉구"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일방적인 건강보험료 인상 반대한다" 건정심 가입자단체는 10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건정심 가입자단체는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 도입 30년이 되는 7월1일을 며칠 앞둔 6월28일 본회의를 열고 2020년 보험료율을 3.49% 일방적으로 인상하려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1747만9000명)와 지역가입자(1408만2000명) 등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107만2000명)를 대표하는 제 7기 8명의 대표위원들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회의전 기자회견과 집회, 회의 당일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보험료 인상안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해 강행처리를 저지하고 무산시켰다. 국민의 요구에 기초한 가입자단체 공동투쟁의 작은 승리였다"고 밝혔다. 건정심 가입자단체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회장 개인의 투쟁 아닌, 올바른 의료제도를 염원하는 모든 의사들의 투쟁이 돼야 한다"

[의협 집행부 선언문] 우리는 의사다 ※대한의사협회 홍보팀에서 보내온 [선언문] 우리는 의사다 전문을 게재합니다. 우리는 의사다.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했던 의사, 환자와 함께 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그런 의사다. 각자의 자리에서 진료와 연구, 교육에 최선을 다해온, 우리는 의사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의료는 무너지고 있다. 전문가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정책결정,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와 이로 인해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폭력이 난무하는 진료환경 등 부끄러운 민낯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 응급의학의 발전에 헌신하던 의사가 과로로 숨지고, 보호받아야 할 전공의는 과로속에 사망했다. 급기야 진료 현장에서 환자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동료 의사가 칼에 찔려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최선의 진료는 심평의학 앞에 무너지고 있고, 환자와 의사 사이는 이간질 당하였다. 대통령의 약속은 온데간데없는 지금,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의사들을, 정부는 다시 또 무시하고 모욕하고 있다. 13만 의사의 수장

의협 "음주 의료행위 면허취소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개정안 반대, 의사만 과잉제재 부당"

"사회적 합의 없이 오로지 법제화로만 해결하려는 근시안적인 해결책" 대한의사협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마약류 및 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일을 하는 전문적 직업인으로써 국가가 법으로 그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인에게 무수히 많은 윤리적 책무(moral obligation)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윤리적 책무까지 모두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물론 형벌로서 제재하는 등 반드시 강제해야 할 사항이 존재할 수는 있으나 개정안 제안이유가 특정 우발적

전북의대 의전원 동창회 "최대집 회장 단식 투쟁에 정부는 응답하라"

"의료계 한 마음 한 뜻으로 제도 개선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전북의대·의전원 22대 동창회 회원 일동(회장 김기원)은 9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를 대표하는 최대집 의협 회장 단식 8일째를 맞은 절박한 상황에서 의료계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최 회장을 방문했지만 대화를 이어가자는 원론적인 답변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일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는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문케어 정책변경 ▲수가 정상화 ▲한의과의 의과영역 침탈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건강보험에 국고지원 이행 등 6대 선결과제를 발표했다. 이날부터 최 회장의 단식이 시작됐다. 동창회는 “정부는 의협의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제안에 더 이상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늦기 전에 적극 수용, 반영해야 한다. 최 회장이 단식을 중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동창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확대로 인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대형병원 문턱이 낮아지면서 서울로 환

폭발 직전 두 산부인과의사회 "가뜩이나 분만환경 열악한데 분만 중 진단 과실로 구속, 고의성 없으면 형사책임 제외를"

20일 서울역 광장 궐기대회 "대법원 현명한 판단 기대…단, 정치적 목적 아닌 순수한 의도여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산부인과의사회 두 단체가 9일 분만 산부인과의사의 법정 구속 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의성이 없는 태아조기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은 부당하며, 가뜩이나 어려운 분만 산부인과의 의료현실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6월 27일 의사에게 금고 8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간호사에게는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관련기사=분만 산부인과 의사 법정구속 '발칵'…판결문 “산모 과다출혈·통증 호소, 4시간동안 바이탈사인 확인 없고 제대로 대처 못한 과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태반조기박리 출혈만으로 진단 어려워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라면 태반조기박리는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 태반과 자궁벽 사이에 피가 고이는 은폐형 태반조기박리 출혈은 피고인이나 분만 경험이 많은 의사도 진단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