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민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의료이용시스템 개편해 국민건강 보장하고 보험재정 효율성 재고해야" 대한의사협회는 5일 의료전달체계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케어 시행이 2년째 계속되고 있다. 선택진료비 폐지와 상급병실의 급여화를 필두로 한 대형 병원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일견 국민이 환호할 만한 정책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과연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인가?"라고 밝혔다. 의협은 "한정된 의료자원으로 국민 건강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질병의 중증도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증의 질환은 동네의원에서, 중증의 질환은 상급의료기관에서 맡아야 적시에 최선의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의협은 "가벼운 질환이나 간단한 검사도 유명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사회적 현상 속에 국민건강을 위해 정부가 국민의식 변화를 위한 계몽 캠페인 등을 통해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재인케어를 통한 선심성 제도와 정책을 남발하며 이를 부추기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중환자나 심각한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

경상북도의사회, 산부인과 의사 법정 구속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

"불가항력적으로 생긴 불행한 일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책임 물어서는 안돼" 경상북도의사회가 5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산부인과 의사 법정 구속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사산아의 유도 분만 중 발생한 산모의 사망 사건으로 산부인과 의사가 법정 구속된 사태에 대해 본회는 큰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사회는 "고귀한 생명이 탄생하는 출산 과정은 매우 힘들고 위험한 일이어서 이를 도우는 산부인과 의사는 항상 긴장해야 하며 사명의식도 있어야 한다. 의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불가항력적 영역이 있어 출산과 관련한 모성 사망률은 0%가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모와 관련한 사망 사건은 원인을 불문하고 쉽게 용인하지 않고 의사의 과실을 과대 포장하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의사회는 "지난달 29일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안동의 개인 산부인과 의원에서 사산아의 유도 분만을 시행하던 도중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 출혈로 사망한 사건의 형사 2심 판결에서 의료진이 부주의로 인지하지 못해 산모가 사망에

전북의사회 "절망적인 의료현실, 단식으로 저항하는 최대집 회장 지지"

서울로 환자 집중, 순서 기다리다 치료 못받는 환자들의 억울한 죽음 방지할 것" 전라북도의사회는 5일 “잘못된 의료제도 및 의료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대한의사협회 의쟁투의 활동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지를 보내며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최대집 회장 집행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비롯해 잘못된 의료정책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및 국민과 의사 모두 행복한 의료제도를 위해 집행부 출범 이후 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왔다. 그러나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잘못된 의료정책들로 최선의 진료를 받아야 할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했다. 전북의사회는 “더 이상 대화의 노력만으로는 한계를 절감해 의료개혁을 위한 6가지 선결과제를 제시하고 투쟁에 돌입한 의쟁투에 지지를 보낸다. 정부는 의료계 요구사항을 조속히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북의사회는 “의학적으로 시급한 필수의료는 OECD 최악의 저수가와 의료행위 횟수 제한 등은 방치하고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료 급여화 등으로 시작

외과의사회 "무기한 단식 투쟁, 최대집 회장 전폭적 지지"

"의협은 1년 이상 정부에 의료계 요구사항 제시했지만 정부가 투쟁의 길로 내몰아" 대한외과의사회는 5일 “무기한 단식 투쟁의 길을 택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향후 이뤄지는 회장의 결단에 역량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외과의사회는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하고 건강은 그 기본이다. 그러므로 의료제도는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의료가 포퓰리즘에 오염되면 최선의 진료는 외면될 수 있다”고 했다. 외과의사회는 “문재인케어와 맞물린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는 이미 우리나라 곳곳에 필수의료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대형병원의 의료인력은 감당하기 힘든 업무에새벽까지 검사가 밀리고 있다. 환자는 순서를 기다리다가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고 대형병원의 교통라인 주변에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새로운 주거문화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과의사회는 “반면 지방의 거점 병원들은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환자는 환자대로 의료진은 의료진대로 포퓰리즘 정책의 희생 제물이 되고

최대집 회장 단식 4일째…"예기치 못한 폭염으로 탈진 현상, 이대로 쉽게 물러설 수 없다"

정형외과의사회·산부인과의사회 등 응원 방문·지지 성명 잇따라…"의료개혁 투쟁에 힘 보탤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5일 오후 9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단식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마당. 단식 3일째를 맞았던 이날 올해 첫 폭염주의보로 서울의 낮기온이 최대 34도까지 올라갔다. 곳곳에서 흩어진 물과 선풍기가 단식 투쟁 분위기보다 더위와 싸우는 모습이 엿보이게 했다. 같은 시간 대한정형외과의사회와 가톨릭의대 동문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이 최 회장을 지지 방문하기 위해 도착해있었다. 지지 방문객들은 준비해온 현수막으로 사진을 찍고 방명록에 서명을 하고 응원 메시지를 남겼다. 다른 한 켠에서는 의협 상임이사들이 자리에 둘러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이들은 "최대집 회장은 절망적인 의료 현실에서 단식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향후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잘못된 의료제도와 의료정책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대집 회장은 2일 점심부터 의료개혁 과업에 국민과 의사의 힘찬 동참을 촉구하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의사협회장 무기한 단식투쟁에 대한 입장 표명

"정부의 진정성 있는 해결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은 5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의 무기한 단식투쟁에 대한 입장 표명을 통해 "향후 이뤄지는 회장의 결단에 역량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4일 단식 장이 설치된 이촌동 의협 앞마당에서 '문재인케어(급진적 보장성 강화)'의 전면적 변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정부는 문재인케어 2년간 3600만 명의 국민이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 회장은 이전 정부에 비해 의료비 국고지원율이 가장 낮았다는 것을 지적했다. 2~3인실 상급병실료 급여화에 대하여 급여 우선 순위 문제도 제기했다. 문재인케어와 맞물린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는 이미 우리나라 곳곳에 필수의료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대형병원은 몰려드는 환자로 인해 심야를 넘어 새벽까지 검사가 이뤄지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환자는 순서를 기다리다가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

강원도의사회, 의료개혁 촉구하는 의협회장 지지 표명

"향후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적극 참여할 할 것" 강원도의사회는 5일 의료개혁 촉구하는 의협회장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원도의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전 의료수가 적정화에 나서겠다는 약속으로 준비되지 않은 문재인케어의 졸속시행에 분노한 의사들에게 문케어에 동참해주기를 부탁했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수가적정화 약속은 평균물가인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인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 6월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20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 2.9%는 정부가 애초부터 수가정상화 의지는 없으면서 문케어를 밀어붙이기 위해 그동안 의료계를 기만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됐다"고 밝혔다. 강원도의사회는 "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가 행동선포식을 가졌으며 최대집 의쟁투 위원장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선포식에서 의쟁투는 문재인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 6가지 요구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지지 성명

"향후 의료정상화 위한 대정부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지지를 표명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가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문케어 정책변경 ▲수가 정상화 ▲한의과의 의과영역 침탈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건강보험에 국고지원 이행 6가지를 요구하고 최대집 의쟁투 위원장(의협 회장)이 이촌동 의협회관 앞마당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가 3일을 지새우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최대집 의사협회장이 밝힌 단식 투쟁의 목표는 정부,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의료계의 의료개혁을 위한 강한 투쟁의지를 보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의쟁투가 밝힌 6개 요구사항 관철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답변과 함께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로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되는 참담한 의료현실 앞에 가장 핵심적인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산부

의협, 의원급 의료기관 특별세액감면제도 적용대상 확대 개정안 발의 환영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 발의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윤영석 의원이 지난달 26일자로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 특별세액 감면제도 적용대상 확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차 의료기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면 무너진 일차의료를 살릴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어 적극 환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1992년도 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초 도입됐던 조세특레제한법상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2002년 법안 개정 시 의원급 의료기관이 감면대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제외됐으나 지난 2016년도 말 일차의료기관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세액감면 대상에 다시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인상,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현상,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저수가 체계 등으로 동네의원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현행법에서 정하는 특별세액감면제도 대상 기준에서

대한의사협회 산하 각 지역 및 직역의사회 총선기획단 출범 시작

의사협회 산하단체로는 처음으로 인천광역시의사회 총선기획단 출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 산하 각 지역 및 직역의사회 총선기획단 출범이 시작됐다. 지난 2일 인천광역시의사회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지역보건의료 단체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총선기획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은 의사회원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유도하고 의협의 보건의료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정책단체로서의 위성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 6월 23일 발대식을 가졌으며 의사협회 산하단체로는 처음으로 인천광역시의사회가 총선기획단을 출범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 총선기획단은 윤충한 인천광역시의사회 부회장이 단장을 맡고 14명의 임원진들로 구성했으며 윤충한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인의 전문성 보호 및 회원 권익 옹호를 위해 지역의사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총선기획단장은 "각 지역 및 직역의사회 총선기획단 출범은 의료계의 정치역량 강화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