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대 권태환 학장, 총장에 직접 메시지 "교수들은 대규모 증원 찬성한 적 없다...서류 보류하거나 동결, 10%만 증원하라"

"교실 최대 수용 인원 10%까지만 증원한다는 데 동의한 것....대학본부와 총장이 임의로 정원 결정하면 학장직 사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경북의대 권태환 학장은 2일 "경북대 홍원화 총장에게 직접 '3월 4일 교육부에 보내는 입학정원 신청 서류 제출을 보류하거나, 현행 110명 동결, 혹은 전국 의대학장협의회가 요청한 10% 증가폭 안에서 제출하시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권 학장은 총장에게 보낸 메시지를 곧바로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도 공유했다. 또 총장에게 받는 메시지도 공유하기로 했다. 앞서 홍원화 총장은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경북대의 경우 의대 교수 55%가 증원에 찬성하는 상황”이라며 “신입생 정원을 현재 110명에서 250∼300명으로 늘려 달라고 교육부에 전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권 학장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대 입학정원은 정부와 의료계가 소통하고 논의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 교육부는 거기에 따라 정원을 배정하는 것이다.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본부와 총장이 의대 교수들을 무시하고 의사

의사 늘린다고 파업하는 나라 한국밖에 없어?…"의대 입학정원 65.4% 늘린 나라는 있나?"

허대석 교수, 의사가 공무원같은 영국·독일 등과 비교 불가 지적…영국·독일도 의사 집단행동 있지만, 기본권 제한은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저항을 강력 탄압하고 있다. 정부와 일부 의대증원 찬성론자는 의사 수를 늘린다고 파업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일부 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우리나라를 영국과 독일 등 유럽 국가와 비교하며 '의사 수 증원'에 반대해 파업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사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를 위해 이기적인 파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2일 서울대 의대 허대석 명예교수는 개인 SNS를 통해 "독일 같은 유럽 국가에서의 의사는 공무원과 같다. 업무 총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의료인력이 증가할수록 의료종사자의 업무량이 줄어들게 구조화돼 있다"며 "인력증원을 요청하는 쪽은 의사단체이고, 정부는 그에 수반되는 재정부담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며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조절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럽에서는 졸업정원제가 엄격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입학정원이 증가해도 의사자격을 취득하는 의사수가 갑자

16개 시도의사회장단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강력히 분노한다"

의협 비대위 상대 경찰 압수수색 규탄..."어떤 명분도 개인의 자유 침해할 수 없어"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의협 지도부 인사들의 자택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서울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유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다. 이에 협의회는 “정부는 의사를 국민으로 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범죄자로 몰고 있다. 국민과의 약속인 9.4의정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각종 명령과 압수수색 등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압수수색은 단순 정보 수집이나 단서를 찾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에 더해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으면 수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며 “지금처럼 범죄자로 단정해 놓고 퍼즐 맞추기나 겁박용으로 해서는 더욱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어떠한 명분도 개인의 자유를

40개 중 33개 의대교수협 대학 총장 압박 "교육부에 의대정원 신청 심사숙고하라"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나...이공계 인재 2000명씩 빠져나가고 미래 발전 걸림돌됐다는 원성 듣는 총장 되지 않아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일 제4차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인재를 양성해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하는 대학의 수장인 총장은 교육부에 신청할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심사숙고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가 4일까지 각 대학에 의대정원 신청 서류 제출을 요청한 가운데, 교수들이 사실상 실질적 권한을 가진 대학 총장을 압박한 것이다. 이번 성명서에는 전국 40개 의대 중 교수협의회가 없는 6개를 제외한 34개 의대 중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장 또는 교수의회 의장이 이름을 올렸다. 전의교협은 “올해 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1쪽에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필요조건으로 의사 수 확대를 명기하고 있다. 그 논거로 작년 11월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에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의교협은 “의과대학 정원 수요는 의대 학생 교육을 위한 대학의 교육역량 평가, 의대 교수들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의협 비대위 "압수수색·업무개시명령...대한민국 의사들은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

2024년 3월 1일 의사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행동하는 첫 날이자,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비가역적으로 변화하는 첫 날 "2024년 3월 1일은 의사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행동하는 첫 날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비가역적으로 변화하는 첫 날이 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3.1운동 정신의 뿌리가 자유임을 강조한 정부가 자행한 자유와 인권 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오늘은 105년 전 일제의 강점에 맞서 대한독립을 외친 선열들의 얼이 기려있는 3.1절 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는 연설을 통해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고, 105년 전 오늘 우리의 선열들은 대한의 독립국임과 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하였다고 밝히며, 본인과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의협 비대위는 “하지만 오늘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대통령께서 언급한 자유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라며 “오늘 경찰은 의협 비대위 지도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원장 "선생님들께" [전문]

"진료 현장에서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는 환자분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선생님들께, 먼저, 끝까지 진료 현장을 지켜 주시는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3월부터 서울아산병원에 임용되신 선생님들께 감사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생각과 고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여러분을 의지하고 계신 환자분들을 고민의 최우선에 두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완치의 희망을 안고 찾아온 중중환자, 응급환자 분들에게 여러분은 가장 가까이에서 환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더구나 우리 병원은 중증환자 치료와 필수 의료 비중이 매우 높고 그 중심에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장과 요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힘을 얻고 훨씬 더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진료 현장에서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는 환자분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은 하루 속히 환자분들 곁으로 돌아오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병원장 박승일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시 취소 소송 이뤄질 듯…"사직 효력 여부·업무개시명령 적법성 등 쟁점"

면허정지취소 소송은 보통 6개월 이상 소요…현재 상황이 의료대란인지 여부·업무개시명령 적법 송달도 다툼 여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13명의 전공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한 가운데, 실제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취소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절차를 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먼저 사전처분 통지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 개인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만약 전공의의 의견이 타당하다면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전공의의 의견이 타당하지 않다면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1일 법조계의 의견에 따르면 만약 전공의가 정부로부터 면허정지기간이 명시된 행정처분을 받으면 이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다. 향후 면허정지 취소 소송이 본격화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자체의 적법성이나 송달 방법의 적법성, 사직서의 효력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변호사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직서 제출 후 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사직의 효력이 생기려면 한 달이 필요

류옥하다 전 CMC 인턴 "업무개시명령 황당…무능한 정부다워"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한 정부 비판…"군의관, 공보의 대신 현역으로 입영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과 관련 “복귀할 곳이 없는데 이런 명령을 받으니 황당하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류옥하다 전 대표를 포함한 13명의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서를 공시송달(공고)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3월 1일부터이며, 불응할 경우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이 이뤄질 수 있다. 류옥 전 대표는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나는 1년 과정의 인턴이 끝났다. 업무복귀명령이라면 인턴을 1년 더 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계약도 하지 않은 응급의학과로 출근하라는 것인가”라며 “복귀할 곳이 없는데 이런 명령을 받으니 황당하다. 사분오열되고 무능한 정부답다”고 했다. 이어 “빨리 군의관, 공보의라는 의사의 특혜를 포기하고 현역으로 입영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다.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인턴을 끝내고 레지던트 지원을

경찰, 임현택 회장 압수수색....김택우 위원장·박명하 회장도 압수수색

전공의들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적 지원을 하면서 집단행동 교사하고 방조한 혐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경찰이 1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회장 측근 법제보좌관 등의 관계자는 "임 회장 본인이 이날 오전 경찰 3명이 자택을 찾아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휴대폰을 뺏긴 상태로 추정되며,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지난 1일에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발표된 대통령 민생토론회에 참석하려다 분당경찰서에 체포됐다. 당시 그는 오후 9시까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도 측근 변호사에 의해 알려진 상태였다. 이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역시 압수수색 예고를 받아 각각 비대위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관은 물론 자택의 압수수색을 받거나,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오후 경찰에 의협 비대위 관계자 5명과 신원 미상인 등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자택 압수수색(1보)

경찰이 1일 오전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주 위원장을 포함한 의협 전현직 관계자 등 5명을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