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대표 "올바른 의료제도 정착으로 소신진료, 의협 위상 강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로 대표되는 반민주적이며 반의학적인 대한민국 의료제도 송두리째 바꾸자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전 대한의사협회장)는 2일 신년사를 통해 "의사들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하고 진료실 내에서 환자의 존중과 존경심이 절로 생길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주 대표는 "새해 소망이 있다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조가 파업해 정국이 어수선할 때 대한의사협회의 이름으로 성명서가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이번 파업은 명분이 없다. 노조는 더 이상 국민들께 걱정 끼치지 말고 일터로 복귀하기 바란다' 또는 '노조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이번 노조의 파업은 노조의 합리적 주장을 묵살한 정부에 대항하는 방어권 차원의 단체 행동이다. 정부는 노조의 주장에 귀를 열고 대화에 나서길 바란라' 등 의협 성명서가 정국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정도로 의협의 위상이 사회에 확실히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 대표는 "14만 의사들의 유일한 법정단체인 의협이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힘 있는 전문가 단체로 내외부에

의협, 불법 마약류 처방 등 혐의 회원 윤리위 징계하고 형사고발

“명백한 중대 범죄 행위에 더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마약류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의 당사자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로 구속된 회원에 대한 고발장을 2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 등이다. 앞서 의협은 지난해 12월 28일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회원은 진료기록 거짓 작성과 삭제 등과 같은 진료기록 조작 혐의와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마약성 주사제 투약 후 불법 촬영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의협은 “해당 회원의 마약류 처방 행위·진료기록 조작 행위 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계의 불신을 일으키는 비윤리적 진료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의료인이 사적 이익을 위하여 법을 어기고 불법 행위를 자

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 "보편진료 이뤄질 수 있는 돌봄국가로 가야"

의사-국민 따로갈 수 없어…함께 더불어가는 사회 위해 의사들도 바뀌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총선 5호 인재로 발탁된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보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가가 진정한 복지 돌봄 국가"라는 신념을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의사들도 이젠 변해야 한다는 신념도 강조했다. 강 전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강남구민회관에서 '강남을 치유하는 의사, 돌봄도 강남이다' 출판 기념회에서 "흉부외과 의사로 심장을 고치는 일로 의료계에 발을 딛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 흉부외과 의사가 피부·미용을 해야 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자괴감을 느끼게 됐다"며 정치권 입문 배경을 전했다. 강청희 전 부회장은 4월 총선에서 강남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의사회 일을 하면서 처음엔 의사들의 권익을 위한 일을 했지만 결국은 의사나 환자, 국민이 따로 갈 수 없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전체가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

김동석 대개협 회장 "의대정원 증원, 세금 낭비와 국가경쟁력 저하만 초래"

[2024년 신년사] 비대면진료 초진 확대, 의사면허 박탈법 우려...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수가 정상화 주문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등 잘못된 정책은 세금 낭비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소위 반도체와 자동차를 주력 수출품으로 삼는 우리나라에서 이공계가 아닌 의대생들만 길러낸다면 국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잘못된 정책 시그널로 인해 벌써 고등학교는 이과 쏠림이 심각하고, 의대 증원을 기대하며 '의대 쏠림' 수능에 재도전하는 N수생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장기간 이어진 초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국가 존립 기반마저 위협해 인구소멸 국가라는 경고가 있는 만큼, 머지 않아 의사 과잉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사 구속과 억대의 배상 판결로 인해 자신의 전공 진료를 포기하게 만든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정부가 해결할 최우선 정책은 의사 증원이 아니라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 수가로 만드는 것이며, 고의과실이 아닌 의료

2024년, 의료계에 만연한 패배의식을 버리고 하나된 힘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칼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전 대한의사협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지금까지 우리 의사들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포퓰리즘식 의료정책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포괄수가제, 문재인 케어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실효성 없는 정책들과 악법들이 시행됐다. 우리 의사들은 그 과정에서 심각한 좌절감과 무력감에 빠져가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 의사들로 하여금 패배의식을 떨치고 뭉치면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020년에 찾아왔다. 2000년 의약분업 투쟁 이후 최대 규모의 투쟁이었던 2020년 4대 악법 저지 투쟁을 통해 많은 의사들의 가슴에 저항의 불씨가 당겨졌으나, 이 투쟁마저도 마지막에 납득하기 어려운 결말을 맺으면서 전공의, 의대생뿐만 아니라 전체 의사들에게도 많은 후유증을 남겼다. 최근 의사들이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전문성마저도 버리고 필수의료를 포기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역설적으로 이 사회는 다시금 의사라는 전문직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최광훈 약사회장 "약사의 병의원 지원금은 '불법 리베이트' 본회의 통과 쾌거"

[2024년 신년사] 불법지원금 금지법안 정착에 힘쓸 것...비대면진료에 공적처방전달시스템, 대체조제 활성화 맞대응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2024년 신년사를 통해 "법제화 과정에서 어려운 고비를 겪었던 불법지원금 금지법안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약사가 의사를 상대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의사와 약사 간 처방전 발급을 대가로 의료기관 인테리어 비용 등을 주고 받는 일명 '병원지원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반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의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내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될 수 있고,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최광훈 회장은 "이제부터 약사와 의사, 약사와 브로커 간 리베이트성 금품 수수행위는 분명한 불법"이라며 "법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약사 사회의 믿음과 지원으로 이룬 성과"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신년사를 통해 약속했던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만들어냈다. 이를 통해 약국 밖으로 의약품을 빼내려는 외부의 시도를 막

이필수 의협회장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철회할 때까지 투쟁 강도 높이겠다"

[2024년 신년사]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에 앞장서야...의료분쟁특례법 제정도 강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정부가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의료계는 투쟁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20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이후로 4대 미션에 따른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다고 밝혔다 ▲회원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의협 ▲정치적 역량강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정책을 주도하는 의협 ▲대한의사협회 및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통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협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의협 등이다. 이 회장은 "제41대 집행부는 ‘회원권익 보호’ 공약 실천의 하나로, 의협 회원권익센터를 2021년 7월 3일 개소해 현재까지 4만여 건의 민원을 해결해오고 있다"라며 "면허신고, 회원신고 등 기본적인 일반 민원부터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현지조사, 진료실 의료인 폭력, 의료사고 분쟁에 이르는 심층 민원에 대해서도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간호법

동료 의사들(Fellow doctors)과 함께 위기를 이겨내는 2024년을 기원하며

[칼럼] 임현택 미래를생각하는의사들의모임(미생모)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2023년은 대한민국 의사들에게 치욕과 수난의 한 해였다. 오랫동안 반대하고 저지해 온 거의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됐다. 파업투쟁을 불사하며 막아낸 비대면의료의 빗장이 허무하게 풀렸다. 의료행위와 무관한 집행유예만으로도 의사면허를 잃게 됐다. 세계 최저수준의 낮은 의료수가와 심평의학 속에서 유일하게 숨쉴 틈인 비급여는 정부의 통제와 실손보험사의 감시 아래 놓였다.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판결이 이어졌다. 2024년이 다가오지만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국회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된 간호법을 재발의했다.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자 정부가 엉뚱하게 들고 나온 '의대정원 확대'는 요식행위와 같은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상을 거쳐 일방적인 발표만을 앞두고 있다. 그런 와중에도 하루가 멀다하고 의사를 범죄자처럼 형사처벌하고 불가항력적 악결과에 대해 수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은 쏟아진다. 의사들이 힘들어진 데는 여러 원인이

2024년 '푸른 용의 해' 대한민국 의료가 승천할 기회를 잡을 마지막 시기다

정부·정치권이 전문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합리한 판결, 의료전달체계 붕괴, 만성적 저수가 등 문제 해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푸른 용의 해인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용을 비와 물을 다스리고 나라를 보호하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왔습니다. 새해 모든 회원들의 가정과 직장에 승천하는 용의 기운과 함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2023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 간호법 저지는 모든 회원이 일치단결해 이룬 성과였습니다. 당시 저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투쟁의 선봉에 섰습니다. 그때 이루지 못했던 면허취소법 개선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면허취소법TF’ 를 구성해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의 대표발의로 면허취소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발의됐습니다. 현재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을 방문해 면허취소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의 불법적인 진료에 대한 고발, 카드단말기 업체의 횡포에 맞서 도움을 제공하는 등 회원 여러분들께 안전한 진료 환경을 제공

2023년 의사들이 많이 본 메디게이트뉴스 기사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발표'

[송년특집] 의대정원 증원으로 필수의료 문제 해결 불가 경고...필수의료 이탈, 거액 배상 판결 등 상위권 2023년 메디게이트뉴스 결산 Top50 ①2023년 1226만건 클릭...많이 본 뉴스 1위는 '문 닫은 소아과' ②의사들이 많이 본 기사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발표' ③의사들이 많이 본 제약 기사 '내년부터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시행, 의사 실명공개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올해 메디게이트뉴스 의사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이슈는 올해 의료계를 뜨겁게 달군 의대정원 증원 소식이었다.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 지역의료 살리기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했지만, 의료계는 의대정원 증원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의과대학에 수요조사를 하는 등 의대정원 확대가 현실로 다가오자, 의사 독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26일 오전 9시 기준 메디게이트뉴스가 2023년 한 해 의사 독자들이 많이 클릭한 기사를 집계한 결과, 클릭 수 1위는 10월 13일자 정부, 의대정원 최대 1000명 계획 발표…의협 "강경 투쟁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