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616:54

"의사면허취소법 과도하다...교통사고 냈다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합당한가"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저지 400만 총궐기대회] 병협 윤동섭 회장·의협 박성민 의장, 법안 부당성 맹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간호법과 함께 의료인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위기에 처한 가운데,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이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큰 만큼, 법안의 전면 재검토 전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26일 오후 2시 국회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열린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격려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이날 의료인면허취소법안에 대해 “의료와 관계된 범죄 뿐 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5년 이상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나치게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료인도 평범한 인간이다. 실수도 할 수 있다. 교통사고를 냈다고 의료인이 환자의 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실로 의료인 면허가 박탈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이 사태를 우

2023.02.2615:25

간호법은 간호사만 '공주님'으로 우대하는 특혜법...민주당·간협 강력 규탄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저지 400만 총궐기대회]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연대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등 400만명의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을 결사 반대한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강용수 회장은 26일 오후 2시 국회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열린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연대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강 회장은 “의료를 논하면서 의사를 적으로 규정하고 간호독점법을 밀어붙이는 대한간호협회는 분명 국민에게 심판 받을 것”이라며 "우리는 다양한 보건의료의 협력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보건의료인력의 다양성을 말살하는 간호법안을 정당하고도 정의롭게 반대한다”고 했다. 강 회장은 "국민을 위해 상생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직 간호사들만이 원하는 간호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과 간호협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각 분야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팀워크를 거부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거짓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외

2023.02.2615:20

의협과 한목소리 내는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보건의료체계 근간 흔드는 간호법 반대”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저지 400만 총궐기대회] 간무사 시험응시자격, 고졸로 학력 제한 ‘위헌’…임상병리사 생존권 박탈 위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태에 거리로 나온 보건복지의료연대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임상병리사협회도 동참하며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26일 오후 2시 국회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열린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함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지호 회장이 대회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간호법은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에게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수년간 이어온 의료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으로, 자칫 의료체계의 대혼란과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그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고졸로 학력을 제한한 위헌적 요소도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곽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표결로 강행 처리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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