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과정

[국회의원 사용법 칼럼]④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의료 농단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4주 후에는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의원들이 너도나도 앞다퉈 법안을 발의할 것이다. ‘의료 농단’의 결말이 어찌될지 지금으로서는 완전 '깜깜'하지만 어쨌든 이 사태를 떠안고 시작하는 국회는 우선 정부를 상대로 해결을 압박하는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할 것이다. 다시는 이런 비이성적이고 파괴적인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해결과 예방책이 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 나아가 현 정부가 법 집행을 엄중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는지도 국회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한 시라도 빨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의료가 더 이상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2대 국회에서는 아마도 의료관련 법안 발의가 쏟아질 것이다. 과거 메르스와 코로나19 사태,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요양병원 화재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항상 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곤 했다. 또한 이번 국회에서는

조규홍 장관 "의사단체는 대화 거부 말고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달라"

중수본 14차 회의 개최…건강보험 재정 관련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료계를 향해 재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의사단체와 1대 1 대화도 가능하다며 대화를 거부하지 말라고 밝혔다. 2일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1차 회의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복지부는 별도의 브리핑 없이 보도자료를 통해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조 장관은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하는 등 정부는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풀고, 수련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개혁특위 출범으로 사회적 논의의 장이 마련됐고,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협의체 논의도 가능하다"며 "의사단체는 대화를 거부하지 말고 의료개혁특위에 꼭 참여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적극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의교협 "법원 결정 따라 대학교육협의회, 의대 입학정원 승인절차 중지해야"

의대교수들,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 요구한 법원의 결정에 적극 환영…국민들에게도 관련 자료 공개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를 요구한 법원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즉각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입학정원 승인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초법적이고 불합리한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를 바로 잡기 위해 사태 초기부터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며 "결국 4월 30일 법원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정부에 이번 증원 절차가 적법한 과정을 거쳤는지를 판단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전의교협은 "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적법하고 근거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입학정원 승인절차는 중지돼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증원 숫자를 2000명으로 결정한 과학적인 근거자료, 지역별 배분의 근거 및 배분의 근거가 된 의과대학 현장실사자료,

의대 교수들 "윤 대통령 의료정책보다 문 케어가 더 진정성있어"한 목소리

"정부, 의대정원 동결로 국민에게 잘못된 메시지 전달 말아야" 한 목소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개혁 추진에 의대교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비판했다. 이날 교수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알맹이가 없다며 선거용 수단으로 활용했으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때 추진된 문재인 케어가 더 진정성 있는 정책이라고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진정으로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긴급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사직을 앞둔 교수부터 사직한 전공의, 휴학한 의대생, 신현영 의원, 안철수 의원까지 참석했다. 정부 '의대정원 동결' 등 잘못된 선동 아닌 정확한 사실 국민에 알려야 우선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는 정부가 의대정원 동결 등 잘못된 선동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민간·공공 의료수가와 우리나라 건보수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 제출 마감…2000명에서 약 1500명 선 예상

국립대 의대 50% 감축, 사립대 의대 100% 유지…대교협, 5월 말까지 모집 정원안 심의 의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오늘(30일)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 제출이 마감된 가운데 애초 정부안인 2000명에서 약 1500명대 후반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방 국립대들은 기존 증원분의 50% 선으로 모집인원을 감축했으나 사립대들은 기존 증원분 100%를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32개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인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제주대를 비롯한 국립대 8곳은 대학별 증원분의 50%만 증원하기로 했다. 실제로 강원대 의대는 애초 83명을 배정받았으나 절반인 42명만 늘리기로 하면서 현 정원 49명에서 91명을 제출했고, 경북대와 충남대는 각각 45명 늘렸다. 충북대도 애초 151명의 절반인 76명을 늘려 기존 49명에서 125명으로 늘렸고, 경북대와 충남대도 각각 당초 증원분 90명에서 절반이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장 "의료계 통일된 대안 제시한다면 의대정원 조정 가능"

KBS 라디오 출연해 정부 측 대변인 의심에 의료계와 정부 중재 역할 해명...투명성, 전문성, 독립성 있는 운영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의대 정원 숫자에 대해서는 논의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의료계가 통일된 의견을 제시한다면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30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노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정부와 특위는 계속해서 참여를 촉구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있다. 의료개혁특위는 국민의 삶과 의료계가 갈망하는 필수, 지역의료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과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법적 보호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장으로, 의사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주제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도 정부의 노력을 신뢰해 참여하길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 참여를 독려해 나가고자 한다. 일단 특위는 2차 회의를 진행했으며, 앞으로 전문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구체적인 안건을 논의할 계

영수회담 지켜본 의료계…의정 갈등 봉합 위한 대안 빠지고 '속빈 강정' 메시지만 반복

여당 내부에서도 현실적인 중재안으로 증원 '1년유예' 주장 나오는데…회담서 현실적 대안 실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영수회담을 통해 의료개혁과 의정갈등 해결이라는 거시적 공감대를 이뤘지만 정작 의료계 반응은 싸늘하다. 갈등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중재안 없이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선언적 메시지에 그친 회담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불참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참여하는 또 다른 위원회만 재차 구성하는 것이 갈등 중재를 위한 대안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온다. 의대정원 문제만 공감대 이룬 이유…"양측 이해관계 맞아 떨어졌다" 30일 대통령실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전날(29일) 영수회담 직후 대통령실과 민주당 모두 '의료개혁에 대한 필요성에 양측이 공감대를 이뤘다'는 메시지를 냈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모두발언에서도 드러난다. 이 대표는 이날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다. 대통령의 의대증원 등 정책 추진에 협력하겠다. 의료진의 현장 복귀가 필요하다"고 전향적인 메시지를

윤석열 대통령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 필요성"에 이재명 대표도 공감

29일 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당대표 영수회담 진행…이재명 대표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 논의하자"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영수회담에서 의료개혁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제 없는 차담회 형식으로 영수회담을 진행했으며, 원래 1시간동안 예정돼 있었지만 2시간 10분 가량 진행됐다. 이날 영수회담에는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영수회담 이후 브리핑을 통해 "차담회에서 별도의 합의문이 나오진 않았지만, 의료개혁 등에 공감하고 인식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이 홍보수석은 "대통령은 제1야당인 민주당 대표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깊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 홍보수석은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오늘부터 첩약 건보 시범사업 2단계 실시…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적용

2026년 12월 31일까지…연간 2가지 질환, 최대 20일씩 국민 본인부담률 30%로 감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오늘(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이 추가된다. 29일 보건복지부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작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1단계 시범사업을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을 대폭확대 해 2단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시행일자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약 2년 연장됐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환자 본인부담

박 차관 "원점 재검토,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대화의 자리로 나와라"

전국 의대, 2025학년도 신입생 정원 30일까지 관련 학칙 개정안 제출해야…정원 확정일자, 지연될 수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등 의료개혁 전면 백지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정부는 의료계의 요청을 거부하면서도 전공의와 의대 교수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며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대화하자고 촉구했다. 29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공의·교수 현장 복귀, 대화 촉구하면서도…"원점 재논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 이날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으로 의료현장을 비운 지 약 70일이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대 교수 집단행동까지 거론되고 있어 중증 질환자의 고통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치료에 가장 중요한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접고 수련 현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의대 교수들도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전했다. 그는 의대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