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행정명령 철회하고 관계자 문책하라" 결의문 채택…3개월 달린 비대위도 해산

[의협 대의원총회] 전문가로 구성된 의사수급추계 위한 독립적인 기구 설치 촉구…비대위 해산은 찬성 147표·반대 5표·기권 4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28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부가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즉시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3개월 동안 의대정원 저지를 위해 만들어졌던 비상대책위원회도 해산했다. 대의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올바른 정책수립을 위해 즉시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대화를 위해 회원에게 내린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의원회는 "정부는 국민들을 속이고 의사를 적대시하는 정책으로 혼란을 초래한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 대화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적인 의사수급추계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개악 정책을 폐기하고 의협이 제안하는 진정한 의료개혁을 당장 수행해야 한다"며 "대의원회는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조속한 의료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총에선 그동안

의협, 교수 사직에 처벌 언급한 정부에 "동네 양아치 건달이나 할 저질 협박"

정부가 의대 교수들 처벌하는 순간 의사-의대생 모두 뭉쳐 총력 다해 싸울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7일 교수 사직에 대해 징역형 등을 언급한 보건복지부에 대해 "동네 양아치 건달이나 할 저질 협박"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정부가 교수들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릴 경우 "의사와 의대생들이 모두 뭉쳐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5월이 지나면 많은 학생들이 유급과 제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기에, 학생들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의대 교수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직을 진행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교수들에게 도를 넘는 비난과 사직 금지 요구, 국공립대 교수 사직 시 징역 1년을 검토 중이라는 독재국가에서나 봄직한 폭압적인 발표를 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촉발한 정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교수들은 중환자와 응급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연구 발표, 강의 준비, 학생 지도, 위원회 활동 등의 압박으로 인

의대생들 "의대증원 멈춰달라"…법원, 이달 내 결론

충북·제주·강원의대 학생 482명, 대학총장·대교협·국가 상대 가처분 신청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국가를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중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이번 달 안으로 결론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충북의대·제주의대·강원의대 학생 482명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의대생 측은 각 대학이 과도한 증원으로 재학생들에게 전문적 의학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폈다. 의대생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제주대는 2배 이상, 충북대는 4배 이상, 강원대도 3배 이상 갑자기 증원되면서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계약 이행 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라며 "교육 질 저하와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단계에서 가처분을 해야 할 긴급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수시 전형을 4~5개월 앞둔 시점에서 시행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 위반이라고도 했다. 반면 대학 측은 "채권자(의대생)들은 사법상 계

임현택 당선인 "비급여 자료 제출 중단해달라"

회원 대상 5월 말까지 자료 제출 중단 협조 요청…"권익 보장과 피해 방지 위해 유관단체와 공조 및 법리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정부의 비급여 진료 비용 보고 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 당선인은 전날(24일) 의사 회원들에게 비급여 자료 제출을 5월 31일까지 잠정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비급여 보고 제도 관련 의료계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병원급은 2023년 9월, 의원급은 올 3월 비급여 진료 내역을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2024년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됐다. 임 당선인은 “협회는 비급여 제도에 대해 법 상정 당시부터 강력 반대해왔음에도 결국 강행 통과됐다”며 “이는 비급여 영역을 사실상 국가의 감시와 통제하에 두려는

의대정원 '과학적 근거' 나올까…서울의대 비대위 시도 주목

올바른 한국 의사 수 추계 논문 공모…의대정원 논란 종지부 될지 놓고 '갑론을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필요 의사 수 추계를 위해 본격 행보에 나선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 비대위는 이달 말부터 의대정원과 관련한 논쟁을 끝내기 위해 ‘올바른 한국 의사 수 추계 논문 공모’를 시작한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을 증원하는 근거로 3개의 연구를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연구의 연구책임자들은 본인들의 연구가 2000명씩 5년간 증원의 근거로 사용되는 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연구자들의 지적에도 정부가 증원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의정 갈등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통일안을 제시하라고도 요구하고 있다. 국민∙환자 대상 공모부터 시작…연구 필요 데이터 셋은 서울의대가 수집∙공개 이에 서울의대 비대위는 국민이 바라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의사 수 추계에 대한 연구를 공모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 환자들이 원하는 의료서비스의 모습

의료개혁특위, 4대 우선 과제 선정…"필수의료 보상 강화하고 전공의 수련 국가가 책임"

필수의료 보상 강화∙의료전달 체계 정상화∙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의대정원 논의 계획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25일 1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의 성과가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우선 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며 “4개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우선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관련해 수가 인상뿐 아니라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환자 중중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고 의료이용체계 개선을 위한 유인 체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꾀한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도입을 통해 전공의 장시간 근로 개선, 수련 체계 전반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의료사고 안전

의대정원 재논의 올해는 불가? “학부모∙수험생 반발이 국민 생명보다 중요한가”

정부 촉박한 입시 일정 이유로 2026학년도부터 재논의 입장…의료계 "올해 증원 절차부터 중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해 재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계가 통일안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입시부터 의대증원 규모를 재논의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앞서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학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대학들이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조정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을 때도 언급된 바 있다. 당시 브리핑에 참석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6학년도, 2027학년도 정원에 대한 것은 앞서 대통령께서 담화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료계의 통일된 안이 나오면, 항상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지만,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중지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1년 짜리 증원에 인적, 물적 자원을 낭비하는 대신 시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의대정원 규모를

의료개혁특위, 전공의·의협·교수 빠진 채 출범

25일 노연홍 위원장 주재 1차 회의 개최…의료계에선 병원협회∙중소병원협회 등 참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이 빠진 가운데 출범했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차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 논의 방향과 의료개혁특위 구성∙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의료개혁 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 이해 관계자 간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 및 갈등 조정, 과제에 대한 자문과 제도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위 구성은 민간위원장과 10개 공급자 단체, 5개 수요자 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 전문가 5명, 정부 위원 6명(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기관장) 등 총 27명이다. 하지만 공급자 단체 중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은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며, 참여를 거부했다. 반면 대한병원협회(신응진

이주호 장관 "4월 말까지 의대 정원 관련 학칙 개정 마무리해달라"

의대 증원된 30개 의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마무리해야…의대생 수업거부 강요 관련해 "엄정 조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의대를 보유한 대학 총장들에게 4월 말까지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을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2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유시설안전원에서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정부가 6개 국립대 총장 건의로 2025학년도 대입전형에 한해 각 대학별로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모집 인원을 자율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만큼 의대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원 관련 학칙 개정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정부 조치에 대해 "개강 연기, 수업 거부 등으로 의대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대입전형이 확정되지 않아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혼란과 불안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총장들은 대학 내에서 충분히 논의를 진행해 4월 말까지 의대 정원과 관련된 학칙 개정 진행

의협 비대위 "정부 입장 변한 것 전혀 없다…최소한 전공의 행정명령이라도 취하해야"

5월되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 경험하게 될 것…의대생·전공의 사라지고 2025학년도 신규 의사 배출 마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4일 의대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원천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에서 협상 의지가 없는 정부와 대화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뿐더러 전공의들도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정례브리핑에서 "의협 비대위는 처음부터 결론을 낼 수 없는 대화는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화 요청에 대해 우리의 변하지 않는 요청사항을 전달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 테이블에 전공의, 학생들이 나갈 수 없다"라고 운을 뗐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상황에서 전공의, 학생을 배제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 이를 대화 거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적어도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부당한 행정명령의 취하와 증원 과정을 멈추는 것이 대화의 자리로 이끄는 정부의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지난 주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