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정치적 결정에 의한 의대 증원…진료현장의 신뢰 붕괴' 회복 불능"

2000명 의대 증원 확정한 3월 20일은 '의료 붕괴의 날'…"원점 재논의 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난 20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분을 각 대학별로 배정한 가운데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이날을 '의료 붕괴의 날'이라고 지칭하며 정부를 규탄했다. 22일 대개협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기어코 실현 불가능한 2000명 증원을 확정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개협은 "의사 직군의 처절한 반대의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 질서를 철저히 파괴했다"며 "대개협은 폭거에 가까운 현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규탄하며, 앞으로 발생하게 될 의료의 질적 하락과 의료 재정 파탄 등의 모든 책임은 오롯이 이 정권에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협회는 "대한민국 의료는 저비용으로도 정상급의 치료 성적을 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그럼에도 OECD 평균 의사 수 하나만을 근거로 비교하여 갑자기 의대정원을 2000명을 늘리는 폭거가 일어났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는 수준이 아니라, 황금 송아지를 낳는 소를 잡아 마을 잔치를 벌이는 우매한

"어제도 의견 나눠" 박민수 차관 발언에 방재승 위원장 정면 반박

박 차관 22일 브리핑서 "서울의대 비대위원장과 의견 나눴다"…서울의대 비대위 "사실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의대 비대위원장과 의견을 나눴다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발언을 당사자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박 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서울의대 비대위원장과는 어제도 의견을 나눈 바 있다”며 “어제 만남을 제안했고 검토 후에 회신을 주기로 한 사안이고, 현재 교수들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이날 반박 자료를 통해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어제 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포함한 어느 누구와도 의견을 나눈 바 없다”며 해당 발언들은 모두 허구라고 반박했다. 비대위는 “21일 저녁 복지부 관계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처음으로 공식적 만남을 제안받았으나, 서울의대 비대위에선 만남에서 논의할 주제가 무엇인지 문자 메시지로 질의했고, 이후 추후에 알려주겠다는 답신만 받았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회신을 주지 않은 곳은 복지부이고, 그 밖에는 아무런 의견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와 관련 “복지부 차관에게

의협 비대위 "의협 직원까지 압수수색-박민수 차관은 실언 남발…이젠 끝까지 싸울 것"

"의협 직원 자택 압수수색하는 믿을 수 없는 일 벌어져…전공의 해외 취업 막는 것은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공권력을 이용한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을 규탄하며,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시작할 것이라 발표했고, 무리한 의협 비대위 지도부 소환 조사를 지속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 탄압의 범위를 점점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최근 의협 비대위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의협 직원들이 참고인으로 줄 소환 돼 조사를 받았다"며 "어제는 의협 일반 비대위원 중에 한 분이 본인 병원에서 압수수색을 당했고 오늘은 의협 직원 중에 한 명이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가 맞느냐"고 반문하며 "절차와 원칙을 지키는 국가가 맞나. 하지만 아무리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해도 의사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정책 강행이 무리한 것이고, 의사들의 저항이 집단 이기주의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될까? 법원 "늦지 않게 결정"

서울행정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진행…"의학교육 불가" vs "국민 피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여부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놓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22일 오전 의대생,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관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했다. 원고 측은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면 실질적으로 의료 교육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충북의대는 정원이 40명대인데 200명까지 늘어난다. 휴학한 학생들이 구제받지 못하면 내년에 250명을 가르치게 되는데 전문적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 측은 “의대정원은 지난 27년 동안 증가하지 않았다”며 “의사 한 명당 환자 수를 고려할 때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국민들에게 명확한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가급적 다음주 목요일까지는 추가 서면을 제출해 달라”며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인 만큼 늦지 않게 결정하겠다”고 했다.

[단독] "주니어 교수들도 사직하는 마당에 어떻게 후배 전공의들 남으라고 하겠나"

수련병원협의회 22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비공개 심포지엄 개최…"이젠 전공의 수련 체계 혁신적 개혁할 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 병원도 이번 전공의 사직 사태가 아니더라도 주니어 교수들이 사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선배들도 희망이 없다고 사직하는데 어떻게 후배 전공의들이 남아있겠나." (세브란스병원 김범석 교육수련부장) 향후 국내 대형병원들의 전공의 수련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자는 내부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22일 개최한 '전공의 수련환경과 수련병원' 관련 심포지엄에서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서 전국 수련병원 관계자들은 이번 전공의 사직 사태를 계기로 수련환경 자체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우선 세브란스병원 김범석 교육수련부장(신장내과 교수)은 전공의들이 실제 현장에서 가장 불만이 많은 '급여'와 '업무 과다'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김 교육수련부장은 "세브란스병원 자체적으로 전공의들에게 설문을 돌려보니 63.6%가 가장 개선이 시급하다고 한 부분으로 급여를 꼽았고 그 뒤가 업무량이었다"며 "구체적으로 업무와 관련해선 수련업

박민수 차관 "교육부 확정한 2025학년도 5058명 대학별 의대 정원 변경 불가"

전공의 이어 교수까지 사직 러시에도…진료 공백 군의관·공보의·시니어 의사로 해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난 20일 확정한 각 대학별 의대 정원은 변경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리고 전공의들의 사직 러시로 인한 진료 공백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시니어 의사들로 채울 것이라고 밝히며,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마저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데 대해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며 뜻을 바꿔달라고 촉구했다. 22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 의대교육지원 TF 구성해 의대 증원 후속조치…2025학년도 의대정원 5058명 확정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의대교육지원 TF'를 구성해, 국조실장 주재로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차관이 참여해 현장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현장에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박 차관은 "교육부는 각 대학의 시설, 설비, 기자재 등 대학별 증원에 따른 추가적인 수요를 신속히 조사해 예산 지원 등 필

법원 앞에 선 교수들 "비현실적 의대 증원에 교육 불가…북한 독재 정권인가"

충북의대·부산의대 교수협의회 회장 "늘어난 학생 수용할 공간도, 가르칠 환경도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내년부터 의대정원이 대폭 증원되면서 의학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서울행정법원 앞에 모인 의대 교수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대증원 배정 결과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교수들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를 상대로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충북의대 교수협의회 최중국 회장은 늘어나는 학생을 가르칠 공간도, 교수도 없다고 호소했다. 충북의대는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이상 늘어나며, 가장 큰 정원 증가폭을 기록한 곳이다. 최 회장은 ”현재 충북의대가 보유한 강의실로는 200명을 수용할 수 없다“며 ”충북 청주 소재 본 캠퍼스에서 버스로 30분 정도 가야하는 오송에 새로 건물을 지었지만, 거기도 강의실 2개와 기숙사만 있을 뿐 충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1년에 카데바를 10구 정도 기증을 받으면, 49명의 학생들이 8~10개의 특수 실험실에서 해

복지부, 의사 리베이트 신고하면 최고 5억 포상…임현택, 뇌물 비리 복지부 공무원 제보하면 10억 포상 맞불

2012년 길병원에 정보 제공하고 불법 경제 이익 취한 복지부 국장 사건 소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약사 혹은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나서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의사단체를 옥죄려는 시도라는 지적 속에 복지부 공무원들의 과거 비리 등도 재소환되는 가운데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는 복지부 공무원의 비리 신고를 받는다고 맞불을 놨다. 22일 임 대표는 복지부의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 운영'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며 뇌물 등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한 복지부 공무원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과거 2012년 복지부 공무원이 불법 비리에 휘말린 일을 언급했다. 그는 "2012년 당시 연구중심병원을 선정하는 주무부서장이었던 A 복지부 국장이 길병원 측에 정부 계획과 법안 통과 여부, 예산, 선정 병원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길병원 법인카드 8개를 건네받은 일이 있다"며 "그는 유흥업소와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국내외 호텔 등

'전공의 처우개선' 토론회에 전공의는 0명…정부 "처우개선도 의료인력 늘려야 가능"

복지부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열었지만…전공의 떠난 후 실효성에 의문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전공의 처우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그 진실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전공의가 단 한명도 참여하지 않은 해당 토론회에서 복지부는 전공의 처우개선을 약속하면서도 근본적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21일 보건복지부가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패널들과 토론자들은 입을 모아 그간 전공의들이 값싼 임금으로 고강도의 업무강도를 버텨왔으며, 그로 인해 정작 수련의 측면은 뒷전이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됐음에도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이 주 80시간으로 해외와 비교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성순 인제대일산백병원장은 "전공의는 수련의 대상이지 값싼 노동력이 아니다. 전공의 과정은 질 좋은 의사 양성이 목적이다"라며 "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요양병원 간병비 4월부터 적용…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250개소 확대,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 절반 수준으로 낮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이었던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르신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재택의료 활성화와 방문진료 환자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모시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강원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2차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의사·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 250개소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집에 계신 중증환자의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을 3만 8000원에서 절반인 1만 9000원 수준으로 낮추겠다. 이에 더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받는 장기요양서비스도 개선하겠다. 집에서 우수한 재가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수준을 대폭 높여 시설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게 하겠다"